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 계획대로 시행”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73	제안년월일 : 2008. 5. 20. 제 안 자 : 김명지의원 외17인
1. 주 문 ○ 최근 정부가 밝힌 공기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 2. 제안이유 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동의 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으로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 현 정부가 효율성 및 경제논리를 앞세워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등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다. 낙후된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63만 전주시민들의 희망으로서 공기업 이전기관 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재천명 하면서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임. 3. 첨부사항 ○ 토공․주공 통폐합 중단과 “혁신도시 건설사업 당초 계획대로 시행” 촉구 결의안

결     의     안

― 토공-주공 통폐합을 즉시 중단하고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라 ―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적 동의 하에 결정된 국책사업으로서 보상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착공되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효율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사업 재검토와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등 기존 정책을 뿌리 채 뒤흔드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낙후된 지역발전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전주·완주일원에 추진되는 전북혁신도시는 63만 전주시민들의 희망으로 새 정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밝히면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토공과 주공에 대한 통폐합과 함께 혁신도시건설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입각, 전북혁신도시가 타 도시에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마저 제기되면서 지역간 반목과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이미 전주시민들에게 약속한 전북혁신도시건설과 14개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63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행동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또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며, 정부가 당초 약속한 전북혁신도시 건설의 중단 없는 추진과 전주와 전북의 미래가 달린 혁신도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             음

1.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폐합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혁신도시를 백지화 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명분을 앞세운 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은 지방산업의 몰락과 수도권의 공룡화로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불러 올수 밖에 없어 지방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개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뒤늦게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나선 것은 지방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63만 전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2008.  5.  23.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