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주시 공인의 공고 및 인영의 보존, 전자공인의 등록․관리, 공인의

폐기요령 등 「전주시 공인 조례」를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등록 의무적 규정 (안 제6조제3항)

-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함

나. 인영의 보존 (안 제8조)

-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인영의 보존을 위하여 매년 2월 1일           현재 인영을 인용부(별지 제6호서식)에 날인․보존

다. 공인의 공고 (안 제9조)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신조, 개각, 폐인하는 경우 시보 공고

라. 공인의 폐기 (안 제11조제3항)

- 공인의 폐기 시 인계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마.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 (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

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

바.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대비 관련 조문 일괄 개정

- “시․구 행정지원과장”을 "시․구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의 전주시 공인은 ’08. 5. 1 현재 246개로 파악되었으며,  전주시공인조례를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안 제8조의 경우 시․구 행정지원과장은 인영의 보존을 위해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인영부에 날인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 제2항의 경우 공인 폐기시 인계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전라북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였고

○ 또한 시․구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정보화부서에게 전자등록 요청을 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현재 사이버나 인터넷상에서 해커들에 의해 전자이미지가 도용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보안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