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7회(2007.10.30) 임시회에서 「전주시 서울

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

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던 중

○ 당초 매입대상부지 4개 필지 5,708㎡ 중 2개 필지 3,725㎡에

대하여는 서울시 종로구의 구민주차장 및 체육시설건립부지

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되었음.

○ 따라서, 당초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을 변경, 서울장학숙 건립에

필요한 2개 필지 1,983㎡ 만 매입(당초 120억원 → 55억원)하고,

건축면적은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초 1,730㎡

에서 2,200㎡로 확장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나. U-비즈니스센터 건립

○ 국비로 지원된 「SW지원센터 분관(대우빌딩)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증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전주정보영상진흥원 간 협약        (2005. 12월)을 체결한 바 있음.

○ 따라서, 기 확보된 국비 18.8억원을 포함한 총 43억의 사업비로

정보영상벤처타운 내(노송동 소재)에 “U-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우리시 역동산업인 차세대 부품소재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특화된 기술집약형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 국가차원에서 육성되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기술분야를 적극       활용․선점하여 신 개념의 산업발전 모델발굴의 계기를 마련       함으로서 지역 IT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함.

다.“가칭”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

○ 완산구 효자4동 서곡지역은 1만 2천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나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주민자치센터 외에는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 주민자치센터가 서부신시가지에 신축중인 효자4동 주민센터로       2008년 말 이전할 경우, 2㎞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게 됨으로서       서곡지역은 문화사각지역으로 전락 할 것으로 예견됨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곡 제2 근린공원 내에 서곡 문화관․

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라. 판소리체험관(가칭)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

○ 제24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07.5.17)에서「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및 주차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판소리 체험관의

지하주차장 시설을 취소하고 인근에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

하고자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마.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

협의 시 제기된 사항으로, 한옥마을 내 주차수요 부족분

(200대 이상)에 대한 중심 주차장 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 또한, 한옥마을의 관광 활성화 및 각종 문화축제 개최로 인

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주민 및 관광객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향후 5대 문화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 및 은행로 정비가 완

료되면 주차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옥마을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하여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 업 명		전주시 서울장학숙	좌 동
사 업 비		14,600백만원	9,500백만원	5,100백만원 감소
부지	면 적	5,708㎡	1,983㎡	3,725㎡ 감소
	소요예산	12,000백만원	5,500백만원	6,500백만원 감소
건물	연 면 적	1,730㎡	2,200㎡	470㎡ 증가
	소요예산	2,600백만원	4,000백만원	1,400백만원 증가

나. 판소리체험관(가칭)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 업 명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	판소리문화관
사 업 비		3,900백만원	1,400백만원	2,500백만원 감소
건물	연 면 적	판소리체험관 365㎡ 지하주차장 2,050㎡	판소리문화관 365㎡	2,050㎡ 감소
	소요예산	3,900백만원	1,400백만원	2,500백만원 감소

3. 취득재산

가.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외 1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1,983㎡, 건축 2,200㎡

○ 사 업 비 : 9,5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나. U-비즈니스센터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470-4(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내)

○ 규    모 : 증축 2,700㎡ (지상3층)

○ 사 업 비 : 4,300백만원(국비 1,878백만원  시비 2,422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7월 ~ 2010. 3월

다.“가칭”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85 (서곡 제2근린공원 내)

○ 규    모 : 건축 660㎡ (지상2층)

○ 사 업 비 : 960백만원 (특별교부세 400백만원  시비 5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라. 판소리체험관(가칭)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32-3

○ 규   모 : 건축 365㎡ (지상1층)

○ 사 업 비 : 1,400백만원 (국비 800백만원  도비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마.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46-4외 19필지

○ 규    모 : 부지(건물)매입 5,910㎡  주차장건축 5,200㎡ (지상2층)

○ 사 업 비 : 6,000백만원 (부지매입 2,500백만원  건축 3,500백만원)

- 국비 1,500백만원  시비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건은 ① 제      244회(’07.6.13), ② 제247회(’07.10.30), ③ 금번 제253회(’08.5.21)     에 걸쳐 같은 동일안을 3번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 제247회 임시회를 통해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 변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후 서     울 종로구 구기동 139-9번지 외 3필지를 모두 매입을 추진하였     으나

- 종로구에서 구기동 139-9번지 외 1필지에 구민들을 위한 주차     장 및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이 부지 매입의사를 보여, 구     재경부에 종로구와 함께 2필지씩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각각     구 재경부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 구기동 139-11, 12번지 2필지     만 매입할 수 있게 된 안건으로

- 부지매입비가 당초 120억원 ⇒ 55억원으로 54%가 감소하였고,     건축연면적을 1,730㎡ ⇒ 2,200㎡으로 증가시켰으며,  총사업비     는 14,600백만원 ⇒ 9,500백만원으로 5,100백만원 감소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연면     적을 변경하였으나

- 3차례나 변경안을 제출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었으     며,  편중없이 형평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외받는 학생     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U-비지니스 센터 건립건은 국비로 지원된 『SW지원센터 분     관(대우빌딩)의 임대차보증금』을,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증     축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주시․한국소포트웨어진흥      원․전주정보영상진흥원 간 협약(2005. 12월)을 체결한 안건으로

- U-비즈니스센터는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내에 증축 2,700㎡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4,300백만원(국비 1,878, 시비 2,422)     으로 201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관련업체가 10여개 입주예정      으로,  지역산업에 IT의 융합을 접목한 첨단부품 및 신제품 개     발유도로,  지역 IT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성장을 기대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국비와 시비로만 U-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열악한 재     정상태를 감안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확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련기업 10여개 업체 선정시        투명하고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협약체결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차원에서 육성되는 차세대 유비쿼터스 기술분야를 적극      활용․선점하여 신개념의 산업발전 모델발굴의 계기를 마련하     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칭” 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건은 서곡지역은 3,800여세     대 1만2천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     이며,  서부신시가지에 효자4동 주민센터가 신축된다 할지라도     서곡지역과 거리 2㎞이상의 위치에 있어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서곡문화관․도     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효자동3가 1485(서곡 제2근린공원)에 건축규모 660㎡(2층)로 소     요예산 960백만원중 4억원은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예산 5억6천만원은 1회추경시에 확보할 예정임

- 현재 국비확보액이 매칭펀드 사업에 못 미치는 총사업비의        41%(4억원)로써 향후 거액의 시비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됨으로,  집행부에서는 국비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용적률 관계가 적정하게 적용     되었는지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서곡 문화관․도서관 신축에 있어 앞으로 아파트단지 밀집지     역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곳으로 많은 인원을 충당할 수 있는      도서관을 신축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효자4동     뿐만 아니라 인근 서신동과 중화산동까지 아우르는 문화 사각     지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판소리체험관(가칭) 및 지하주차장 신축계획 변경건은 제243     회(’07.5.17)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고 사업     을 추진중에 있는 안건으로

- 당초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32-3번지 판소리체험관에 지하     주차장 2,050㎡ 규모로 3,900백만원 들여 신축계획이었으나,

-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의 반     영 및 주차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접 지역인 완산구 풍     남동 2가 46-4번지 일원에,  사업비 6,000백만원, 부지 3,410㎡,     주차면수 250면 정도의 대형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계획이 수립     됨에 따라,  현 판소리 체험관부지에 소형의 지하주차장 건립      필요성이 적어짐으로 인하여,  판소리체험관의 지하주차장 시설     을 취소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현 주차장 부지에 판소리체험관 및 지하주차장을 기존 계획대     로 건립할 경우,  지하1층 주차장이 투자사업비 및 주차규모에     비하여 효율성이 현저히 낮고,  지하주차 출입구 등이 한옥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변경 동의안     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동의안을 또다시 변경 동의     안을 구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사료됨

○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건은 전통 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변경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 협의시 제기된 사항으로, 한옥마을내     주차수요 부족분(200대이상)에 대한 중심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     이 대두되어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46-4번지(판소리체험관 옆) 일원에      사업비 6,000백만원(국비 1,500백만원, 시비 4,500백만원), 부지     3,410㎡(2,500백만원), 주차면수 250면(3,500백만원) 정도의 규모     로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국비 15억 및 시비 15억원은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분 30억원     은 추경예산시 확보할 예정임

- 한옥마을내 년중 행사 및 문화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지역     주민 및 많은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불편 및 이미지가 실     추되고 있는 실정인바

- 한옥마을이 국내외로 알려져 현재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     을 하고 관광 명소화 될 때 주변 토지매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5대 체험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과 은행로 정비가 완료되면,  주     차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 주차장 건립은,  한옥마을 내부의 차량진입을 최소화 하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주변 간선도로 접근성,  차량이용      및 보행이행 측면,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