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     로 하며,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유고시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중증 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다.(안 제4조).

다.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을 격고있는 장애인중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 및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안정과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안 제3조).

-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

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중증 장애인(1급, 2급)의 경우 1,500,000원으로        할 수 있으며.(안 제4조).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으로 하고, 신청은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로 한정함 (안 제5조).

○ 2008년 3월 현재 전주시 등록장애인은 30,126명이고 이중 가임 여성

장애인은 2,268명(7.5%)으로 가임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문제

해소와 생활안정이 절실한 실정 입니다.

다만, 뒷면 참고2와 같이 출산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액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특히  다른법규 즉 국민기초생활

법에 의한  출산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

등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지방차지단체에서는 출산지원금이 중복되는

부분을 차액만 지급하도록 조정한 지방단체도 있음)

※ 참고1. 전주시 등록장애인 중 가임여성 현황(08. 3월 현재)

- 등록장애인 수 : 30,126명

- 가임여성장애인(15세~45세) 수 : 2,268명

- 등급별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268	295	535	511	185	296	446

※  참고2.  타시도별 특이사항 비교

구 분	전주시 (조례안)	인천부평	김포	파주	성남
제정일		2007.10.5	2007. 6.27	2007. 6.1	2008. 3.14
제3조 (지원대상)	6월전 거주	1년전 거주	6월전 거주	기간명시 없음	1년전 거주
제4조 (지원액)	신생아1인당 100만원 단,중증(1,2급) 150만원	<부,모구분지원> 1.모가 장애인 가.1~3급:100만원이내 나,4~5급: 70만원이내 2.부가 장애인 가.1~2급:100만원이내 나,3~4급: 70만원이내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제4조 타법규와관련 중복지원					다른법규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는자는 차액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해산급여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500천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