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시의원으로 하여금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공동으

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더욱 활성

화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

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의원연구단체는 전주시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둠.(안 제3조)

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

하여 심사위원회를 두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

행토록 함.(안 제4조)

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1개 연구단체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함.(안 제9조

제1항)

○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함.(안 제9조 제2항)

마.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

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

일까지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안 제11조)

사.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중간 보고서를 매년 7월 30일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 활동 종료 후 11월

15일까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함.

(안 제13조)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

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4항)

3. 검토 의견

○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한사람이 2개의 연구단체를 가입할 시 연구

활동 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있음.

○ 연구 활동비를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나 5개 이상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었을 때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가 부족 할 우려가 있음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