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2008. 6. 11(수) 10:00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전 주 시

▣ 기획관리국장 이 강 안 입니다.

▣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천년전통의 전주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결정에 따른 본예산 편성 대비 증가분을  천년 전주 비전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변동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이번 추경은 우리시 예산규모가 희망의 1조원을 넘기는 의미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 시에서는 이번 추경편성 하면서 몇 가지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 새정부 들어 최대 화두로 등장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맞추어, 시가 민선4기 시작부터 역점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경제 키우기 및 5대 역동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중점 배정하였으며,       이중에 특히 일자리 창출분야에 더욱 관심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계속되는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모든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사업 등 시설사업을 편성하면서 토지매입비와 마무리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였으며,

○ 명품도시 만들기 ‘Art-Polis 추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공디자인 등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고,

○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제도개선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시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배정하였습니다.

▣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당초 본예산 9,559억원 대비 13.1%인 1,254억원이 증가한 1조 813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1,258억원이 증가한 8,119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한 2,694억원이 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세외수입이 347억원이 증가한 805억원

○ 지방교부세가 831억원이 증가한 2,698억원

○ 도 재정보전금이 6억원이 증가한 344억원

○ 국․도비 보조금이 74억원이 증가한 2,143억원이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인건비가 10억원이 감액된 1,132억원

○ 물건비가 23억원이 증액된 396억원

○ 경상이전이 257억원이 증액된 3,718억원

○ 자본지출이 885억원이 증액된 2,380억원

○ 지방채 상환 등 보전재원이 61억원이 증액된 169억원

○ 회계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7억원이 감액된 195억원

○ 예비비 등 기타가 48억원이 증액된 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 살리기 및 5대 역동산업 분야로

○ 투자진흥기금 30억원(본예산 20억원)

○ 중소기업 진흥기금 10억원

○ 전주생산기술 애로지원 센터 15억원

○ 전주 나노기술 직접센터 구축 20억원(본예산 5억원)

○ 팔복동 산업단지내 기반조성 22억원

○ 글로벌 CNT 플라자 건립 10억원

○ U-비지니스센터 건립 16억원

○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30억원(본예산 20억원)

○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70억원

○ 교동 가리내길 중로개설 20억원(3억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3억원(본예산 10억원)

○ 일자리 창출 사업 1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분야로

○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12억원(본예산 18억원)

○ 남부순환도로 개설 25억원(본예산 60억원)

○ 우전로 확장 공사 20억원

○ 태평로 확장 공사 18억원(본예산 4억원)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27억원(본예산 3억원)

○ 송천동 솔내길(중1-85) 개설 20억원

○ 인후동 서낭로 개설 10억원(본예산 31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분야로

○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7억원

○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6억원

○ 아름다운 터널 조성 6억원

○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 2억원(본예산 3억)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1억 3천원

○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1억 3천원

○ 전주 스포츠타운 조성 1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 천년 전주 전통문화 분야로

○ 역사박물관 주변부지 매입 22억원(본예산 2억원)

○ 한국 전통문화 체험 강좌학점 이수제 2억원(본예산 1억원)

○ 한옥마을 주차장 조성 25억원

○ 오목대주변 환경정비 사업 2억원

○ 한옥마을내 공중화장실 건립 3억원

○ 향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10억원

○ 서곡문화관 건립 5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로

○ 서학․평화권역 노인 복지회관 신축 24억원(본예산 10억원)

○ 작은 노인 문화 공간 조성사업 4억원

○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5억원(본예산 7억원)

○ 서울 전주 장학숙 4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 쾌적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 분야로

○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24억원(본예산 12억원)

○ 기린봉 팔각정자 설치사업 2억원

○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 사업 10억원

○ RFID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4억원(본예산 5억원)

○ 청소관련 민간 위탁사업 5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 기타 분야로

◦ 지방채 상환 6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이며 주요세출사업으로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원

○ 인후 3동 공영주차장 조성 4억원

○ 녹색주차마을 조성 4억원

○ 차량번호판 제작 장비 도입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12억원이고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된 13억원입니다.

▣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9억원이 감소한 701억원이며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299억원입니다.

▣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시에서는 한정된 추경재원을 어떻게 하면 천년 전주 발전과 경제살리기에 가장 효용성 있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수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협의 및 토론을 하는 등 재원 배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08.     6.     11

전       주      시       장    송  하  진

제안설명자 기획관리국장    이  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