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6월 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12. 28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교육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법명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당 초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개 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사업범위의 일부신설 및 개정(안 제2조제1항제2의2호 내지 제4호)

-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다. 기구개편에 따라 행정혁신과장을 해당업무과장으로 개정(안 제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인용 규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2007.12.28)됨에 따라

○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제2조1항 내지 2항을 근거로 지원하던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건으로

○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는 교육시설물, 개․보수 등이며,  환경개선사업에는 에어컨 설치, 학교 조경시설 개선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2조 4항의 학교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교육지원 사업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되나,

○ 학교지원사업이 일부 학교에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1항”으로 수정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   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8.  6.  12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전주시 교육지원조례의 기능을 분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1항”으로 수정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1항”으로 한다

- 안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에 의하여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수정안
제3조(보조기준액 제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기준액은 당해연도 전주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로 한다.	(현행안과 같음) <신 설>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① --------------------------- --------------------------- --------------------------- -------------------.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 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 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부 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 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6. 3
27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12. 28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교육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법명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당 초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개 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사업범위의 일부신설 및 개정(안 제2조제1항제2의2호 내지 제4호)

-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다. 기구개편에 따라 행정혁신과장을 해당업무과장으로 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4.30～2008.5.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교육지원조례”를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     로 하고 “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6조제3항 중 “행정혁신과장”을 “해당업무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 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주시 관할구역 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생 략) 1. ~ 2. (생 략) < 신 설 >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5. ~ 6. (생 략) ② (생 략)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혁신과장 이 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 …………………………………………… …………………………………………… …………………………………………… ……………… 제2조(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 해당업무과장 이 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