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6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정 : △2과 △6담당

[과 조정] : △2과

◦ 폐 지 : 구청 문화경제과(2)

[담당 조정] : △6담당

◦ 신 설(2) : 평화보건지소 평화지소담당, 서신분관담당

◦ 통 합 : 8담당

- 시청 도시행정 +도시기반 ⇒ 도시행정

- 구청 하수도관리(2)+하수정비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1,2팀)

- 구청 자치혁신 + 생활민원 ⇒ 창의혁신

- 구청 환경관리 + 환경지도 ⇒ 환경관리

- 구청 청소년(2) 폐지

[부서 조정] : 4담당

◦ 구청 하수도관리  ⇒  상수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구청 문화체육<체육포함> ⇒  행정지원과

◦ 구청 공원관리 ⇒ 건축과

◦ 구청 녹지관리 ⇒ 건 설 과

[명칭 변경] : 1과 5담당

◦ 구청 가로교통과  ⇒  경제교통과

◦ 본청 장묘문화    ⇒  복지시설

◦ 구청 하수도관리  ⇒  하수관리(1,2)

◦ 구청 자치혁신    ⇒  창의혁신

◦ 구청 건전문화    ⇒  문화체육

◦ 구청 가로수관리  ⇒  녹지관리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과 조정으로는 구청 문화경제과 △2개 과가 줄어들고,  담당 조정으로는 평화보건지소 평화지소담당과 서신분관담당(2)이 신설되며,  시청 도시행정 + 도시기반 ⇒ 도시행정으로, 구청 하수도관리(2) + 하수정비 ⇒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1,2팀)로,  구청 자치혁신 + 생활민원 ⇒ 창의혁신으로,  구청 환경관리 + 환경지도 ⇒ 환경관리로,  구청 청소년(2) 폐지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담당조정이 총 △6담당이 줄어들게 되며

○ 부서 조정으로는 구청 하수도관리 ⇒ 상수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구청 문화체육<체육포함> ⇒ 행정지원과로,  구청 공원관리 ⇒ 건축과로,  구청 녹지관리 ⇒ 건설과로 부서가  조정되며

○ 명칭변경으로는 구청 가로교통과 ⇒ 경제교통과로  본청 장묘문화 ⇒ 복지시설로,  구청 하수도관리 ⇒ 하수관리(1,2)로,  구청 자치혁신 ⇒ 창의혁신으로,  구청 건전문화 ⇒ 문화체육으로,  구청 가로수관리 ⇒ 녹지관리로 명칭 변경되었음

○ 구청 하수도관리(2)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정비 ⇒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 1팀, 2팀으로 하여 1팀이 완산구 전지역을,  2팀이 덕진구 전지역을 담당 각종 민원사항 해소 및 제반사항을 처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하수민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민원으로 원거리일 경우 민원해결에 다소 어려움 있는 것으로 사료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개정은 미래지향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 낡은 구조와 틀을 바꾸어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안 제19조 제1호 “아. 하수도 배수설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를 삭제

【삭제 사유】

구청 하수도관리담당과 상수도사업소 하수정비담당을 통합하여 상하수도사

업소에 하수관리 1, 2팀으로 조정하려는 것을 기존과 같이 양구청에 환원

존치하기로 하였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8.  6. 12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구청 하수도관리담당과 상수도사업소 하수정비담당을 통합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리 1, 2팀으로 조정하려는 것을 기존과 같이 양구청에 환원 존치하기로 하였음

2.  주 요 골 자

- 안 제19조 제1호 중

“아. 하수도 배수설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를 삭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9조 제1호 중

“아. 하수도 배수설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를 삭제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안	개정안	수정안
제19조(소관사무) (생략) 1. 상하수도사업소 가.～ 파. (생략) <신 설>	제19조(소관사무) (현행안과 같음) 1. 상하수도사업소 가.～ 파.(현행안과 같음) 아. 하수도 배수설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제19조(소관사무) (개정안과 같음) 1. 상하수도사업소 가. ～ 파.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9.
29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조정 : △2과 △6담당

[과 조정] : △2과

◦ 폐 지 : 구청 문화경제과(2)

[담당 조정] : △6담당

◦ 신 설(2) : 평화보건지소 평화지소담당, 서신분관담당

◦ 통 합 : 8담당

- 시청 도시행정 +도시기반 ⇒ 도시행정(1)

- 구청 하수도관리(2)+하수정비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1,2팀)

- 구청 자치혁신 + 생활민원 ⇒ 창의혁신

- 구청 환경관리 + 환경지도 ⇒ 환경관리

- 구청 체육청소년(2) 폐지

[부서 조정] : 4담당

◦ 구청 하수도관리  ⇒  상수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구청 문화체육<체육포함> ⇒  행정지원과

◦ 구청 공원관리 ⇒ 건축과

◦ 구청 녹지관리 ⇒ 건 설 과

[명칭 변경] : 1과 5담당

◦ 구청 가로교통과  ⇒  경제교통과

◦ 본청 장묘문화    ⇒  복지시설

◦ 구청 하수도관리  ⇒  하수관리(1,2)

◦ 구청 자치혁신    ⇒  창의혁신

◦ 구청 건전문화    ⇒  문화체육

◦ 구청 가로수관리  ⇒  녹지관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내지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6. 3 ~ 6.5) : 구청 등 의견수렴 최대한 반영하여                                    조직개편 재조정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소․보건진료소”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한다.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지소장․보건진료원”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지소장․보건진료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에 다음 각목을 신설한다.

아. 하수도 배수설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약전거리 30번지 (중앙동4가 30-1)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장재동앞길3 (평화동 2가 857-3)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로32번지 (중인동 886-8)	중인동
	상림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안심길 30번지 (상림동 172)	상림동･중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곡길77번지 (금상동 834-5)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서동계2길 32번지 (도덕동 442-7)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 관련)

명 칭		위 치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길12(효자동 1가 298-1)번지
시립도서관	도 서 관 본 관	전주시 완산구 도서관옆길16(동완산동 1가 464-1)번지
	금 암 분 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도서관 1길 45(금암동 1가 1569-1)번지
	인 후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4길 20(인후동 1가 532-3)번지
	삼 천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도서관길 74(삼천동 1가 182-1)번지
	송 천 분 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35(송천동2가 168-5)번지
	서 신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남1길2(서신동 804)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동물원길 145(덕진동 1가 73-48)번지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전주시 덕진구 용진로 6(호성동 2가 631-12)번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설치)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1”과 같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① (생 략)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9조(소관사무) (생 략) 1. 상하수도사업소 가. ~ 파.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제11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현행과 같음) ③ ------------------------------------------ 보 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12조(소장 등) ① ------------------------- -----, 보건지소․보건진료소------------- ---. ---------------------, 보건지소장․보건진료원--------------------------------------- ---------------------------------------------. 제13조(소관사무) ① (현행과 같음) 보건지소장․보건진료원은 -------- -------------------------------------------------- -------------------------------------------------- ---------------------. 제1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상하수도사업소 가. ~ 파. (현행과 같음) 아. 하수도 배수설비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생 략)
<신 설>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생 략)
	상림 보건진료소	(생 략)
	금상 보건진료소	(생 략)
	도덕 보건진료소	(생 략)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 관련)

명 칭		위 치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생 략)
시립도서관	도 서 관 본 관	(생 략)
	금 암 분 관	(생 략)
	인 후 분 관	(생 략)
	삼 천 분 관	(생 략)
	송 천 분 관	(생 략)
	<신 설>
동 물 원		(생 략)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생 략)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현행과 같음)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장재동앞길3 (평화동 2가 857-3)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상림 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금상 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도덕 보건진료소	(현행과 같음)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 관련)

명 칭		위 치
상 하 수 도 사 업 소		(현행과 같음)
시립도서관	도 서 관 본 관	(현행과 같음)
	금 암 분 관	(현행과 같음)
	인 후 분 관	(현행과 같음)
	삼 천 분 관	(현행과 같음)
	송 천 분 관	(현행과 같음)
	서 신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남1길2(서신동 804)
동 물 원		(현행과 같음)
차 량 등 록 사 업 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