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6월 9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6월 12일)

2. 개정이유

○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을 실시하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842명 → 1,814명 (△28명)

◦ 기관별 정원

- 본    청 : 581명 → 576명 ( △5명)

- 의    회 :  39명 →  39명 (변동없음)

- 직속기관 :  83명 →  86명 (  +3명)

- 사 업 소 : 197명 → 211명 ( +14명)

- 구    청 : 573명 → 533명 ( △40명)

-    동    : 369명 → 369명 (변동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42명 ⇒ 1,814명으로 28명이 감축되며,  기관별 정원은 본청 581명 ⇒ 576명(△5명), 직속기관은 83명 ⇒ 86명(+3명), 사업소는 197명 ⇒ 211명(+14명), 구청은 573명 ⇒ 533명(△40명)로 감축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직급별로 5급 ⇒ 2명, 6급 ⇒ 8명, 7급이하 ⇒ 11명, 기능직 ⇒ 7명이 조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금번 정원조례 개정은 미래지향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 낡은 구조와 틀을 바꾸어 인구 등 행정수요 변동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별표]

- “사업소 정원 211명” ⇒ “202명”으로

- “구청 정원 533명” ⇒ “542명”으로 수정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제 안 년 월 일  :  2 0 0 8.  6. 12

제   안   자  :  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별표]”중

-  사업소 정원 “211명” ⇒ “202명”으로

- 구청 정원 “533명” ⇒ “542명”으로 수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수      정      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중

- 사업소 정원 “211명”를“202명”으로

- 구청 정원 “533명”를“542명”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14 (△28)	576 (△5)	39	86 (+3)	202 (+5)	542 (△31)	369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31 (△21)	488 (△2)	23	60 (+3)	120 (+4)	390 (△26)	350
2급	1	1
4급	11	6	1	1	1	2
5급	95 (△2)	31	4	4	7	16 (△2)	33
6급	320 (△6)	124 (△1)	6	10 (+1)	27 (+1)	87 (△7)	66
7급	477 (△4)	193 (+1)	12	19 (+1)	40 (+1)	109 (△7)	104
8급	348 (△4)	116 (+1)		18 (+1)	30	122 (△6)	62
9급	179 (△5)	17 (△3)		8	15 (+2)	54 (△4)	85
별 정 직 계	17	12		5
5급 상당
6급 상당	2	2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6	5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3			13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10			10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48 (△7)	75 (△3)	16	8	78 (+1)	152 (△5)	19
6급	6				2	4
7급	35	10	2		10	11	2
8급	63	14	2	2	17	24	4
9급	113	30	7	1	24	46	5
10급	131 (△7)	21 (△3)	5	5	25 (+1)	67 (△5)	8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9.
29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조직생산성을 높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위주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대변환을 실시하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해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842명 → 1,814명 (△28명)

◦ 기관별 정원

- 본    청 : 581명 → 576명 ( △5명)

- 의    회 :  39명 →  39명 (변동없음)

- 직속기관 :  83명 →  86명 (  +3명)

- 사 업 소 : 197명 → 211명 ( +14명)

- 구    청 : 573명 → 533명 ( △40명)

-    동    : 369명 → 369명 (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6. 3 ~ 6. 5) : 구청 등 의견수렴 최대한 반영하여                                    조직개편 재조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842명”을 “1,8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03명”   을 1,775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 관 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14 (△28)	576 (△5)	39	86 (+3)	211 (+14)	533 (△40)	369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31 (△21)	488 (△2)	23	60 (+3)	126 (+10)	384 (△32)	350
2급	1	1
4급	11	6	1	1	1	2
5급	95 (△2)	31	4	4	7	16 (△2)	33
6급	320 (△6)	124 (△1)	6	10 (+1)	28 (+2)	86 (△8)	66
7급	477 (△4)	193 (+1)	12	19 (+1)	40 (+1)	109 (△7)	104
8급	348 (△4)	116 (+1)		18 (+1)	31 (+1)	121 (△7)	62
9급	179 (△5)	17 (△3)		8	19 (+6)	50 (△8)	85
별 정 직 계	17	12		5
5급 상당
6급 상당	2	2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6	5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3			13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10			10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48 (△7)	75 (△3)	16	8	81 (+4)	149 (△8)	19
6급	6				2	4
7급	35	10	2		10	11	2
8급	63	14	2	2	17	24	4
9급	113	30	7	1	24	46	5
10급	131 (△7)	21 (△3)	5	5	28 (+4)	64 (△8)	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1,842명으로 "별표"와 같이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803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814명----------- --------------------------------. 1. ---------------------- : 1,775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관련)

기 관 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2	581	39	83	197	573	369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52	490	23	57	116	416	350
2급	1	1
4급	11	6	1	1	1	2
5급	97	31	4	4	7	18	33
6급	326	125	6	9	26	94	66
7급	481	192	12	18	39	116	104
8급	352	115		17	30	128	62
9급	184	20		8	13	58	85
별 정 직 계	17	12		5	-
5급 상당
6급 상당	2	2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6	5		1	-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3			13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10			10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55	78	16	8	77	157	19
6급	6				2	4
7급	35	10	2		10	11	2
8급	63	14	2	2	17	24	4
9급	113	30	7	1	24	46	5
10급	138	24	5	5	24	72	8

〔별표〕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관련)

기 관 별 직종․직급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14	576	39	86	211	533	369
정 무 직	1	1
일 반 직 계	1,431	488	23	60	126	384	350
2급	1	1
4급	11	6	1	1	1	2
5급	95	31	4	4	7	16	33
6급	320	124	6	10	28	86	66
7급	477	193	12	19	40	109	104
8급	348	116		18	31	121	62
9급	179	17		8	19	50	85
별 정 직 계	17	12		5
5급 상당
6급 상당	2	2
6-7급 상당	4			4
7급 상당	6	5		1
8급 상당	5	5
지 도 직 계	13			13
농촌지도관	1			1
농촌지도사	10			10
생활지도사	2			2
연 구 직 계	4				4
환경연구사	4				4
기 능 직 계	348	75	16	8	81	149	19
6급	6				2	4
7급	35	10	2		10	11	2
8급	63	14	2	2	17	24	4
9급	113	30	7	1	24	46	5
10급	131	21	5	5	28	6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