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6. 11)

2. 개정이유

○ 2008. 5. 7「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인용조문 개정 (안 제11조제1항제2호)

- “별표6”의 시 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가 “별표7”로,

- “제21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제27조제1항”으로 조목변경

나. 주민지원기금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산정기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다. 주민지원기금에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   추가 (안 제11조제1항제3호)

-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자치단체가 설치한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산정기준에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 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7 ~ 5. 27) : 의견접수 1건 반영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8. 5. 7「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변지역지원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6”의 시 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가 “별표7”로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제21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제27조제1항”으로 조목변경(안 제11조제1항제2호)이 되었으며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산정기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시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산정기준에 추가(안 제11조제1항제3호) 하였습니다

○  따라서 친환경 관련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부합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279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개정이유

○ 2008. 5. 7「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인용조문 개정 (안 제11조제1항제2호)

- “별표6”의 시 폐기물처리장 반입수수료가 “별표7”로,

- “제21조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가 “제27조제1항”으로 조목변경

나. 주민지원기금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추가 (안 제11조제1항제2호)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산정기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다. 주민지원기금에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   추가 (안 제11조제1항제3호)

-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자치단체가 설치한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산정기준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 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 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7 ~ 5. 27) : 의견접수 1건 반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업장 배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7”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매립시설)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3.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경우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제5조 중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생 략) 1. 건축폐잔재물 및 사업장 배출 폐 기물의 경우 : 반입수수료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자치단체 생활배출폐기물의 경우 :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별표6”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매립시설)와 「전주시폐기물관리 에관한조례」 제21조제1항 규정 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소각 시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 결정된 금액 <신 설> 3. (생 략) ② (생 략)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1. ------------------ 및 사업장폐기물의 --------------------------------------------- --------------------------- 2.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경우 :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 표7”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매 립시설)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반입수수료(소각시 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 금액 3.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업장폐기물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 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 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 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