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6. 11)

2.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대별 전용용기 보급시 일시적인 다량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인 다량 배출의 경우에 한하여 다량 배출용

봉투를 구입하여 용기와 같이 배출토록 규정

나. 전용 봉투의 재질과 색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다량 배출용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 배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

- 공동 배출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

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제2호 삭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사항과 일치

하도록 통장, 반장 규정 삭제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 배출방법 3차 위반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3차 위반이상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명확히 구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7 ~ 5. 27)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인 다량 배출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한 다량 배출용 봉투에 배출토록  규정하였으며

-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하고, 공동 배출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토록 했으며

(안 제9조의2 신설)

- 배출방법 3차 위반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3차 위반이상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안 “별표 2”)

○  2007년 기준 전주시 음식물 폐기물이 1일 225톤이 발생하고 매년 15.3%씩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따른 자립도가 30% (별첨참조)에 불과한 실정인바,  효율적인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	비고
발생량 (톤/일)	112	146	172	195	203	225	15.3
인구(명)	626,069	620,347	624,260	623,804	627,443	627,244	0.038
원단위 (kg/인․일)	0.179	0.235	0.276	0.313	0.324	0.359	15.29	전국평균 0.232

※ 자원화 시설장에서의 처리량 기준임(수집운반량 중 초기 침출수 13% 제외량)

□ 발생원별 현황

( 2007. 12. 31 기준 )

구 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감량의무 사업장
발생량(톤/일)	225	98	66	56	5
발생비율(%)	100	44	29	25	2
세대,업소당 발생량 (kg/세대․업소/일)	0.76	0.76	0.75	10.9	21

※ 공동주택 : 0.264㎏/인/일(세대당 평균 인구:2.87명), 소형음식점 : 5,115개소

감량의무사업장 : 총 488개소 중 시 수거업소 238개소 기준임

□ 세입 ․ 세출

구 분	세 입	세 출				재정 자립도 (%)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기타
2006년	24억	72억	33억	37억	2억	33
2007년	24억	76억	32억	42억	2억	32

※ 기타 비용 :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비용 및 징수위탁 교부금 등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3.
28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전용용기 보급시 일시적인 다량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인 다량 배출의 경우에 한하여 다량 배출용

봉투를 구입하여 용기와 같이 배출토록 규정

나. 전용 봉투의 재질과 색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다량 배출용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 배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

- 공동 배출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

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제2호 삭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사항과 일치

하도록 통장, 반장 규정 삭제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 배출방법 3차 위반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3차 위반이상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명확히 구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7 ~ 5. 27)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를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명절․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로 하고, 본문의 내용을 제2항   으로 하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등) 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내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동의를 거쳐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시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 배출을 위한 전용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해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의2 및 제10  조의2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1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폐기물 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변경 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5조 관련)	10 10 20 10 30	20 20 50 20 50	30 30 100 30 1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 략) 1. (생 략)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 물의 배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 --. 다만, 명절․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시장이 정한 별도의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신 설> (본문내용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 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 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문내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내의 공동 주택은 시장이 정한 공동배출 기준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 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 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 동의를 거쳐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시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 배출을 위한 전용수거 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해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수수료 감면) (생 략) 1. (생략) 2. 통장․반장 3. (생략)	제10조의2(수수료 감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로 부과기준

적용 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폐기 물관 리법	1. (생 략)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 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1항 관련) 3. (생 략) (법 제15조제2항 관련) 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준수사항 미이행자 (법 제15조제1항 관련)	10 10 20 30 10	20 20 50 50 20	50 50 100 100 30

※비고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폐기물 관리법	1. (현행과 같음) 가. ----------------------------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나.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 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제3항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현행 3호와 같음) (법 제15조 관련)	10 10 20 10 30	20 20 50 20 50	30 30 100 3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