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6월    12일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비수도권 이전기업과 전주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전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개정내용을 보면

안 18조제2항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를 ⇒ 1인당 6개월의 범위내에서 50만원 이하로 지원 하도록 하였음

안 제25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조정

- 시설투자액의 5% ⇒ 7.5% 상향조정 하였음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

안 제25조의4 (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 입지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 부지매입비가 5억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10%까지 지원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로 지원

안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수도권이전기업 지원대상 기준완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을 ⇒ 30인 이상기업으로

안 제33조제4항 (투자기업 사후관리 )

이행보증보험 징구, 저당권․가등기 설정을 할수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00. 9. 22. 조례제정 이후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기초로 보조금지원 및 인센티브 기준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4회 개정되었으며

- 최근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2006년 80개, 2007년 72개, 2008년 현재 18개 업체를 유치하여 보조금 지원액수는 2006년부터 3년간 27개업체에 국비 포함 140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전주지역 시민 1,7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비수도권 전주 이전기업 및 전주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전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6. 3
28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비수도권 이전기업과 전주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

하는 등 기업이전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개정 (안 18조제2항)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50만원 이하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나. 비수도권(도내제외) 이전기업 지원 비율 확대 (안 제25조)

-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시설투자액의 5% ⇒ 7.5% (시비)

※ 수도권이전기업 : 입지보조금(50%) + 투자보조비(투자액의 5%)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액의 10%(50억원까지)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시비)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

※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다. 지역창업기업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안 제25조의4)

- 입지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시비)

▪ 부지매입비가 5억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10%까지 지원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시비)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로 지원

라. 수도권이전기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

(안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30인 이상 기업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마. 지원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보완제도 근거 마련

(안 제33조제4항)

- 이행보증보험 징구, 저당권․가등기 설정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6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예산조치 : 2008년 추경에 1,000,000천원 요구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일 (2008.4.15～2008.5.5)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별표1”를 “별표”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1인당 50만원 이내”를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    지”를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8조 및 제    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3    항 중 “5퍼센트”를 “7.5퍼센트”로 한다.

제25조의3 제목 중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한    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전주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    비용이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0    퍼센트 범위내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계․자동차부품소재업

2. 고도기술수반사업

3. 첨단업종

②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    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5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    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28조의2(투자기업의 지원)를 제32조의2(투자기업의 지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상시고용규모 50인 이상” 을 “상시고용인원 30    인 이상”으로 “50인 이상인”을 “30인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같    은 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중 “50인 미    만인”을 “30인 미만인”으로 “50인 이상이며”를 “30인 이상이며”로     “50인 이상인”을 “30인 이상인”으로 한다.

3.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 분양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가격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    을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25조의4, 제29조에 관한 지원 규정은 전주시

이전 및 창업기업으로 분양 등 계약체결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6 (생 략) 7 “수도권”이라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 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정자금지원 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서 정한 지역을 말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②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 법」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 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 ----------------------------------------------------- ----------------------------------------------------- ----------------------------------------------------- ----------------------------------------------------- ----- “별표” ------------------------------- ----.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 (현행과 같음) ② --------------------------------------------------- --------------------------------------------------- ------------------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이하로 ---------------------------- -------------------------------------.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현행과 같음) ② ----------------------------------------------------- ----------------------------------------------------- ----------------------------------------------------- ----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 ----------------------------------------------------. ③ (생 략)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 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내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 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의3(산업지원서비스업 지원) (생 략) 1. ～ 2. (생 략) 〈신 설〉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 ---------------------------------------------------- ---------------------------------------------------- -------------------------------- 지원할 수 있으며, 제18조 및 제19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7.5퍼센트 ------------------------------- ---------------------------------------------------.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전주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10퍼센트 범위내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계․자동차부품소재업 2. 고도기술수반사업 3. 첨단업종 ②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 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단,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 2(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 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할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 (생 략) 1. 수도권내 3년이상 소재한 상시 고용규모 50인 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 2. (생 략) 3. 수도권내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규모 100인이상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이전한 후 30명 이상인 경우 4.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5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 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32조의2로 이동>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 (현행과 같음) 1. ---------------------------------- 상시 고용인원 30인 ---------------------- ------------------------------------ 30인 ------------ 2. (현행과 같음) 3. 수도권내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인원 3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 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연 구소를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4. ---------------------------------------------------- ------------ 30인 -------------------------------- ----------------------------------------------------- ----------------------------------------------------- ------------------ 30인 -------------------------- -------------------------------------------- 30인 ---------------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1.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지 예산 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 ～ 4. (생 략)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 ② (생 략) 1. ～ 3. (생 략)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 9. (생 략)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 ---------------------------------------------------- ---------------------------------------------------- ----. 다만, 최초 분양 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가격으로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 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내에 착공 하지 않은 경우 5. ～ 9. (생 략)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