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6월    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6월    12일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과 연계한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긴요한, 가스‧전력‧통신 등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과 연계한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긴요한, 가스‧전력‧통신 등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현행 운영 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1. 1. 5.  조례제정 이후  2006. 11월 개정된바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통일)

2007. 12월 건교부 (훈령 제701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변경에 의거하여 (상위 지침 변경) 다음과 같이 함

- 도형자료 를 ⇨ 도형정보 로,  속성자료 ⇨ 속성정보  로 되어있음.

- 총괄부서 를 ⇨ 전담부서 로 (관리기관의 지리정보 업무 총괄부서)

- 「현업부서」를 시․사업소․구청 등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관리부서를 말한다로

- 「유관기관」을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주시와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계획」에 의거 협약체결을 시행한 기관을 말한다로

- 「도로기반시설물」을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로

- 「기본도」를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로 함

안 제5조 (시스템 설치 및 관리)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관리담당자 지정 명문화 함

안 제6조 (자료관리)

-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지리정보자료 관리

- 대규모 공사로 인해 처리기한 내 시설물 정보갱신이 어려운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한 연장 가능

-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시․유관기관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함.

안 제8조 (보안 및 안전대책)

-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전산실의  제반시설․지리정보자료 등을 시스템 사용자의 식별자(ID)와 비빌번호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안 제15조 (자료제공료 감면)

-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하여 전산화작업에 이용되는 경우

전액면제 (신설)

- 유관기관 중 전주시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30% 감면 을 ⇒ 전액면제 로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각종시설물 정보의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전주시에서 유관기관에게 기본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유관기관간 각종 시설물 정보 기본도를 통일 호환성을 확보하고

- 또한 유관기관에서는 전주시에서 제공한 기본도상에 각 유관기관의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여 전주시에 시설물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 각종 기반시설물의 통합적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공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6. 3
28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과 연계한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긴요한, 가스‧전력‧통신 등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통일 (안 제2조)

-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건교부 훈령 제701호)

- 도형자료 ⇨ 도형정보, 속성자료 ⇨ 속성정보

- 총괄부서 ⇨ 전담부서 (관리기관의 지리정보 업무 총괄부서)

- 현업부서 : 시․사업소․구청 등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관리부서

- 유관기관 :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주시와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계획」에 의거 협약체결기관

- 도로기반시설물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 기 본 도 : 1천분의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

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명문화 (안 제5조)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등 명문화

다. 자료관리 관련부서를 명확히 규정 (안 제6조)

-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지리정보자료 관리

- 대규모 공사로 인해 처리기한 내 시설물 정보갱신이 어려운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한 연장 가능

-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체계 구축

라. 자료의 보안유지 및 안전대책 확보 (안 제8조)

-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자료의 무단유출과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 또는 보안유지 등 관리에 철저

마. 자료제공료 감면규정 신설 및 개정 (안 제15조)

- 공익을 위한 전산화작업 복구시 : 전액면제 (신설)

- 유관기관 중 전주시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

되는 경우 : 30퍼센트 ⇨ 전액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4. 30 ~ 5. 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등에관한조례”를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7호중 “도형자료”를 “도형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중 “속성자료”를 “속성정보”로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를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2호 내지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라 함은 시, 사업소 및 구청 등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주시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통합 관리계획에 의거 협약체결을 시행한 기관을 말한다.

10.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11. "기본도“라 함은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제4조 중 “총괄 및 현업부서”를 “전담 및 현업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설치한다.

②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에 ‘시설물 지리정보 관리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을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형 및 속성정보 등 시설물 지리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지리정보가 최신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 자료의 시설물 정보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유관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자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를 시 및 다른 유관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 하여야 한다.

⑤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유관기관 포함)가 상이한 경우에는 현업부서는 갱신작업을 수행하고 전담부서는 품질확인을 수행하되 양부서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중 “총괄부서의 장”을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현업부서”를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로 한다.

제8조 중 “총괄부서의 장”을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시스템 사용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식별자(ID : identifier)와 비밀번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3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시 복구에 이용되는 경우 : 전액면제

3.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관련부서 의견제시 경우)하는 전산화 작업에 이용되는 경우 : 전액면제

6.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유관기관 중 전주시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하시설물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 전액면제

제3조제8항중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그리고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2.∼ 3. (생 략) 4. "총괄부서"라 함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지리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라 함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 관리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 8.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 9. (생 략) 10.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11. "지리정보제공료"라함은 "지리정보제공사용료" 와 "지리정보도면제공수수료"를 말한다. 12. "사용료"라 함은 지리정보를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3. "수수료"라함은 지리정보를 종이나 필름에 기록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4. "지하매설물도"라 함은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전산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 말한다. 제3조(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① ∼ ⑦ (생략) ⑧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생 략) 제4조(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주전산기는 총괄 부서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자료의 관리) ①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수정·삭제 등)이 발생하면 관련부서 및 시설물 관련 유관기관은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예비자료를 생성·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손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단말기 사용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1.∼ 3. (생 략) 제8조(보안 및 안전대책)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실의 제반시설·지리정보자료,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료 감면) ① (생 략) 1. (생 략) 2. 3급이상의 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전액면제 <신 설> 3.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50 퍼센트 4.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에 의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50 퍼센트 5. 정보이용목적이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등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체제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 30 퍼센트 6. 시민편익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통, 재해예방, 구급체계 구축의 전산화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 20 퍼센트 제16조(준용) 지리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현행과 같음) 1. -------------------------- ----------------------------- ----------------------------- ----------------------------- ----- 각종 도형정보와 --------- ----- 2.∼3. (현행과 같음) 4."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라 함은 시, 사업소 및 구청 등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유관기관”이라 함은 ---------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주시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통합 관리계획에 의거 협약체결을 시행한 기관을 말한다. 7. "도형정보"라 --------------- ----------------------------------------------------------------- 8. "속성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9.(현행과 같음) 10.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11. "기본도“라 함은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12. ------------------------- ---------------------------------- 13. ------------------------- ----------------------------- ---------------------------------- 14. ------------------------- ---------------------------------- 15. ------------------------- ----------------------------- ------------------------------ ----------------------------------- 제3조(지리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 ---- ⑨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지정) --------------- ---------------전담 및 현업부서 ----------------------------- ---------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①-- -------------전담부서-------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설치한다. ②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에 ‘시설물 지리정보 관리 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자료의 관리)① 도형 및 속성정보 등 시설물 지리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지리정보가 최신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 자료의 시설물 정보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담부서 ------------------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 --------------- ③유관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자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를 시 및 다른 유관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④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 ---------------------------------------------------------- ------------ ⑤전담부서와 현업부서(유관기관 포함)가 상이한 경우에는 현업부서는 갱신작업을 수행하고 전담부서는 품질확인을 수행하되 양 부서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단말기 사용 제한) 전담부서의 장은---------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 -------------------------- 1.∼ 3. (현행과 같음) 제8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 ----------------------------- --------강구하여야 하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시스템 사용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식별자(ID : identifier)와 비밀번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3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시 복구에 이용되는 경우 : 전액면제 3.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관련부서 의견제시 경우)하는 전산화 작업에 이용되는 경우 : 전액면제 4. -------------------------- ----------------------------- 5.-------------------------------------------------------------------------------------------------------------- 6.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유관기관 중 전주시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하시설물 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 전액면제 <삭 제> 제16조(준용)-------------------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