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6월 16일)

2. 개정이유

○ 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형태의 사회구조에서 자원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의 시급성과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여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시설의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용지 공급을 통한 도시공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시켜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 개발에 주력함과 아울러 산업 클러스트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발전을 기대하고자,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소양농공단지를 계획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반 강화로 완주군의 자족적인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참고사항

가. 전주 기본계획 현황

○ 면    적 : 313.18㎢ (전주 206.28㎢, 완주 95.84㎢, 김제 11.06㎢)

○ 목표연도 : 2021년

○ 인    구 : 850,000명

○ 기본계획 승인 : 2002. 9. 25(건교부장관)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

구 분		기 정		증 감 (㎢)	변 경		비 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계		313.18	100.0	-	313.18	100.0
시가화용지		39.87	12.7	-	39.87	12.7
	주거용지	29.94	9.6	-	29.94	9.6
	상업용지	3.88	1.2	-	3.88	1.2
	공업용지	6.05	1.9	-	6.05	1.9
시가화예정용지		21.23	6.8	증) 0.19	21.42	6.8
보전용지		252.08	80.5	감) 0.19	251.89	80.5

6. 검토의견

○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으로 완산구 상림동 일원 0.08㎢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자원순화특화단지로 조성 폐기되는 자원을 재생산 시스템을 구축 한정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재활용업체를 유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수립하는 사항과

○ 전주 도시기본계획 지역인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 0.11㎢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소양농공단지 조성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외 소득원을 제공하고자한 사항으로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법적사항으로

○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생 략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6. 3
27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형태의 사회구조에서 자원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의 시급성과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여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시설의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용지 공급을 통한 도시공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시켜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 개발에 주력함과 아울러 산업 클러스트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발전을 기대하고자,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소양농공단지를 계획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반 강화로 완주군의 자족적인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형태의 사회구조에서 자원 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의 시급성과 고유가시대에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시스템 및 기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여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에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시설의 공동활용, 환경오염물질의 공동처리,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등으로 재활용업체의 생산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용지 공급을 통한 도시공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시켜 농촌 유휴인력 및 영세농을 흡수하고, 농외 소득원 개발에 주력함과 아울러 산업 클러스트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발전을 기대하고자,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에 소양 농공단지를 계획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기반 강화로 완주군의 자족적인 미래상 정립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주요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원	0.08㎢	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소양농공단지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일원	0.11㎢	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3.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가. 공청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08. 5. 30 (금) 14:00 ~ 15:20

○ 장    소 : 전주시청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정도

○ 토 론 자 : 곽계환 원광대교수, 정철모 전북대교수, 이점호 교통전문가, 유영국 전주시의원, 김진태 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주요 토론내용

1) 자원순환특화단지

- 국가지정사업으로 기존환경시설과 연계된 환경클러스터 사업으로 자원의 재활용적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고 선도적임

- 주변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생태환경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시 친환경적인 건물디자인 설계필요

- 미확장 및 미개설된 진입도로(황방산길) 조기개설 필요

2) 소양농공단지

-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 좋은 구상임

- 사업의 시급성의 검토와 새만금에 영향이 있는 소양천 방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주변 축산농가와의 연계성 여부 면밀히 검토

- 단지개발시 완충녹지 등 친환경 공간배치 검토

○ 기  타

- 행정구역단위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이 바람직함 빠른시일내 행정구역별 기본계획수립 검토

3) 주민의견사항 : 장태영(삼천동 시의원)

- 녹지의 확보를 시외곽 위주의 녹지 확보보다는 시가지내에 충분한 녹지 확보가 필요하며 단지외 지역도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기반시설 설치와 계획적인 녹지관리가 되도록 요구

- 미확장 및 미개설된 소각장앞 황방산길 조속한 개설 및 매립장과 연계된 소로 조속개설 요망

나. 주민의견청취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8. 5. 30 ~ 2008. 6. 13

○ 신  문  게  재   : 전주일보(2008.5.14일자,  2면)

4. 참고사항

가. 전주 기본계획 현황

○ 면    적 : 313.18㎢ (전주 206.28㎢, 완주 95.84㎢, 김제 11.06㎢)

○ 목표연도 : 2021년

○ 인    구 : 850,000명

○ 기본계획 승인 : 2002. 9. 25(건교부장관)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현황

구 분		기 정		증 감 (㎢)	변 경		비 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계		313.18	100.0	-	313.18	100.0
시가화용지		39.87	12.7	-	39.87	12.7
	주거용지	29.94	9.6	-	29.94	9.6
	상업용지	3.88	1.2	-	3.88	1.2
	공업용지	6.05	1.9	-	6.05	1.9
시가화예정용지		21.23	6.8	증) 0.19	21.42	6.8
보전용지		252.08	80.5	감) 0.19	251.89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