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6월 16일)

2. 제정이유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비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도시계획세의 10%, 개발부담금 시 귀속분의 50%,

-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

나. 정비기금의 용도 (안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3항의 규정사업

-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 행정관리비

-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4조)

-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라. 정비기금 관리공무원 (안 제5조)

-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운용 담당국장

- 분임운용관 : 정비기금운용 담당과장

- 지출원     : 정비기금운용 담당주사

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9조)

-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계획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일(2007.12.17～2008.1.6) : 의견접수 없음

4) 규제개혁심의 : 2007. 5. 8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정비기금의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당해연도 도시 계획세의 1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와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수익등으로 조성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 정비기금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하면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한 기준이며.

- (안, 제4조) 정비기금의운용․관리 사항이며, (안, 제5조) 정비기금 관리 공무원은 정비기금 운용관, 분임 운용관, 지출원 등을 지정한 사항이고.

-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등은 정비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등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정비기금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 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 심의회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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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6. 3.
28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

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도시계획세의 10%, 개발부담금 시 귀속분의 50%,

-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

나. 정비기금의 용도 (안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3항의 규정사업

-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 행정관리비

-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4조)

-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라. 정비기금 관리공무원 (안 제5조)

-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운용 담당국장

- 분임운용관 : 정비기금운용 담당과장

- 지출원     : 정비기금운용 담당주사

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9조)

-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계획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일(2007.12.17～2008.1.6)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의거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     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기금의 재원)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

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귀속       되는 개발부담금의 50%

4.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과 협의)

5.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 부담금

6.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7.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

제3조(정비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시수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8.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내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9.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정비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규정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금 관리공무원) ①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정비기금 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정비기금 분임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3. 정비기금 지출원 : 정비기금운용 관련 업무 담당주사

②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2.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7조(정비기금의 융자금액 등)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한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3. 정비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정비사업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정비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정비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비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비기금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정비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