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6월 16일)

2. 제정이유

○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 내지 제3조)

-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2장 경관계획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경관사업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경관사업의 대상,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경관협정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경관위원회 (안 제16조 내지 제23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

-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15 ~ 6. 4)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 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전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 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관법』시행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제1장 총칙, 제2장 경과계획, 제3장 경과사업, 제4장 경관협정, 제5장 경관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 제1장 총칙은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사항이며.

- 제2장 경관계획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한 (안,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를 명시한 사항이고 (안, 제6조) 경과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3장 경과사업은 경관사업 시행을 승인 받고자하는 자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7조) 경과사업의 대상과 (안, 제8조) 경관사업 사업 계획서를 정한사항이며,

- (안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제는 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4장 경관협정(안, 제10조~15조까지)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 제도로 체결자의 범위, 내용, 작성, 승계자등을 명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 제5장 경관위원회(안, 16조~23조까지) 설치에 관한 조항으로 설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자문대상 등을 명시 하였으며. 무분별한 경관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살펴본바 제정 조례 안은 전주시 경관 수립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경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9
28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제정이유

○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 내지 제3조)

-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2장 경관계획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경관사업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경관사업의 대상,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경관협정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경관위원회 (안 제16조 내지 제23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

-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15 ~ 6. 4)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전주시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며, 매력적인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 및 범위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분석 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7. 경관기본구상도

8. 경관계획도

9. 경관시뮬레이션

10. 현황사진

② 시장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날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청회의 발표자 및 토론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2.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3. 경관사업 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4.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4. 사업비 산출근거

5. 사업비 조달계획

6.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7. 유지관리 계획

8.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장 경관위원회

제1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⑤ 기타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자는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대상)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별표 1”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문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전주시 의회 의원

2. 전주시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대상에 한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준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시설물 등의 자문대상(제19조 관련)

1.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광고탑‧홍보탑 등 공공사업 및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

가.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1)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2)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 차도를 포함한다) (3) 입체교차 등
도로부속 시 설 물	(1) 보도육교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 (3) 방음벽 (4)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나. 가로시설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부속시설	(1) 가로등 (2) 도로명판 등
문화관광시설	(1) 관광안내소 (2) 관광안내도 (3)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4) 동상‧기념탑 등
가로녹지시설	(1) 가로수 보호덮개 (2) 가로 녹지대 (3) 가로 화분대 (4) 분수대 등
가로휴게시설	(1) 벤치 (2) 파고라
환경관리시설	(1) 휴지통 (2) 환경미화원 대기소 (3) 공중화장실 (4) 대기오염 전광판 등
교통관련시설	(1) 보행자안내표지 (2) 택시‧시내버스‧학교버스 승차대 (3) 정류소 표지판 (4) 택시표지판 (5) 자전거 보관대 (6)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7) 주차장 관리소 (8)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9) 교통 감시시설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1) 분전함‧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변압 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우체통, 소화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시설안내표지‧아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4)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

2. 「건축법」제8조 및「주택법」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의 건축물 외관디자인

(별지 1호서식)

		심의 □
경관				신청서
		자문 □
사 업 명
위 치
사업개요 및 규모
사업자 및 설계자
사업(과업) 기 간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계		국·도비		시비	자부담	기타
심의 및 자문내용
첨 부 서 류	1
전주시 경관조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심의(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전주시 경관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