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6월 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6월 16일)

2. 제정이유

○ 노후 주택 급수장치 시설 노후로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건물 내외배관에서 발생되는 적수현상으로 오염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급수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수도설비의 교체, 갱생에 필요한 보수비용을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제4조(지원범위)

- 15년이 경과된 건물과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후 재신청 가능

나. 제6조(지원내용)

- 공사비의 50%이하 지원

-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에는 공사비의 70%까지 지원

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심의회 구성(급수과장, 의원 2, 전문가 등)

4. 참고사항

○ 수도법 제17조, 제21조 및 주택법 제43조

5. 검토의견

◦ 2007. 4. 11 수도법 전부개정 되면서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4항에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수돗물의 수질검사와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조치 권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상위법인 수도법에 의거 수도 설비 지원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적용법위 등에서 20세대 이상 85㎡이하세대가 50%이상인 분양 주택단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지원대상 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지원범위는 15년이 경과된 건물과 지원받고 5년이 경과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안, 제6조) 지원내용에서는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0만원이하

∘100세대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2,000만원이하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이하

∘기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원결정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 안은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검토한바 이상이 없으며 수도설비 지원이 가능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75			발의년월일 : 2 0 0 8. 6. 3.
				발 의 자 : 이명연의원 외23인

1. 발의이유

○ 노후 주택 급수장치 시설 노후로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건물 내외배관에서 발생되는 적수현상으로 오염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급수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수도설비의 교체, 갱생, 보수비용을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 주요내용

가. 제4조(지원범위)

- 15년이 경과된 건물과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후 재신청 가능

나. 제6조(지원내용)

- 공사비의 50%이하 지원

-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에는 공사비의 70%까지 지원

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심의회 구성(급수과장, 의원 2, 전문가 등)

2. 관련법령

○ 수도법 제17조, 제21조 및 주택법 제43조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 제21조 및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이하 ꡒ시ꡓ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의 수도설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살기 좋은 전주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전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매년 수도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ꡒ주택법ꡓ 과 ꡒ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ꡓ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 전용면적 85㎡ 이하세대가 50%이상인 분양주택단지)

2. ꡒ국민기초생활 보장법ꡓ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

3. ꡒ사회복지사업법ꡓ제2조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4.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① 수도설비의 지원범위는 노후 옥내 급수관의 세척･갱생, 교체의 경우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신청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된  건물에 적용한다.

②시장은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대상 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③옥내외 배관의 경우 물리적 수처리장치의 갱생을 실시한다.

④지원 결정된 대상은 5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해당 시설장에 통보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②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①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사업비를 산출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구청장을 경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주택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제①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사업비를 산출한 후 해당시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구청장을 경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대상지 심의 결정은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제②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주택 또는 시설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1000만원 이하

2. 100세대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2000만원 이하

3. 2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하 최대 3,000만원이하

② 시장은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ꡒ사회복지사업법ꡓ 제2조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2.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는 경우

③ 시장은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ꡒ국민 기초생활보장법ꡓ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급수설비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 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과반수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 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주택내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7인 이하의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단,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급수과장, 시의회 상수도관련 소위 의원2명, 수도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누수방지담당 계장이 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ꡒ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ꡓ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급수설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고
계
급수갱생설비
설치공사
수질검사
기타
자부담금액				자부담률(%)
지원신청금액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아파트관리소장 (인) 확인자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인)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제2호 서식〕

급수설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대표자 성명			건물명
	주 소			준공일
신 청 내 용
구 분		개 요			소요예산		비고
계
급수갱생설비
설치공사
수질검사
기타
전주시 수도설비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운영위원장 (인)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