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6.   4.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6.  16.

다. 상   정    일   자 :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6. 17 ～ 6. 20)

2.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 C=(A-B)	비율 (%) C/B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1,083,287,882	100	955,857,181	100	127,430,701	13.3
일 반 회 계		813,882,935	75.1	686,109,084	71.8	127,773,851	18.6
특 별 회 계		269,404,947	24.9	269,748,097	28.2	△343,150	△0.1
	기타특별회계	169,394,402	15.7	167,717,505	17.5	1,676,897	1.0
	공기업특별회계	100,010,545	9.2	102,030,592	10.7	△2,020,047	△2.0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질의 및 답변)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4%, 지방교부세 44.5%, 재정보전금 1.8%, 보조금3.3% 등 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과 아울려 자주재원에 비중을 두고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예년에 비해 짜임새 있고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보다 넓은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소 등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은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5대 역동사업, 도로개설사업, 아트폴리스추진, 전주전통분야, 소외계층분야, 생태환경분야 등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이 가지만 보다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 주요사업 설명서의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반드시 지급처를 명기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산액과 예산서의 예산액이 상이한 것이 많고 증.감

사유와 기대효과 등을 명기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판단

하기 어려워 신중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 및 예산편성을 주문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1,083,287,882	813,882,935	269,404,947	169,394,042	100,010,545
삭 감 액	0	0	0	0	0
조 정 액	1,083,287,882	813,882,935	269,404,947	169,394,042	100,010,545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1,083,287,882	813,882,935	269,404,947	169,394,042	100,010,545
삭 감 액	5,475,600	5,475,600	0	0	0
조 정 액	1,077,812,282	808,407,335	269,404,947	169,394,042	100,010,545

※ 붙임 : 삭감액 총괄표 및 삭감액 조서

삭  감  총  괄  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1,083,287,882	100	0		1,083,287,882
일 반 회 계		813,882,935	75.1	0		813,882,935
특 별 회 계		269,404,947	24.9	0		269,404,947
	기타특별회계	169,394,402	15.7	0		169,394,402
	공기업특별	100,010,545	9.2	0		100,010,545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1,083,287,882		100.0		5,475,600		0.5	1,077,812,282
일 반 회 계			813,882,935		75.1		5,475,600		0.7	808,407,335
특 별 회 계			269,404,947		24.9		0			269,404,947
	기타특별회계		169,394,402		15.7		0			169,394,402
		주택사업	300,000		0.1		0			300,000
		의료보호	5,549,306		0.5		0			5,549,306
		농촌소득금고	1,033,000		0.1		0			1,033,000
		도시개발사업	148,165,075		13.7		0			148,165,075
		교통사업	10,794,159		1.0		0			10,794,159
		대 지 보 상	1,045,935		0.1		0			1,045,935
		기 반 시 설	1,170,427		0.1		0			1,170,427
		수 질 개 선	1,336,500		0.1		0			1,336,500
	공기업특별		100,010,545	,	9.2		0			100,010,545
		상 수 도	70,084,850		6.5		0			70,084,850
		하 수 도	29,925,695		2.7		0			29,925,695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 수정예산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추경)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교통과	수정 예산	전주나들목 전광판 개선사업	시설비	873,060	873,060	전주나들목 전광판 개선사업 873,000천원 전액삭감
		소 계			873,060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 기획관리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추경)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행정지원과	199	시청사도우미 용역	사무관리비	30,000	30,000	시청사 안내 도우미 용역 30,000천원 전액삭감
창의혁신과	202	시민자치활동 지원	행사실비보상	20,000	20,000	주민대표 우수단체 산업시찰 20,000천원 전액삭감
	203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50,000	5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50,000천원 전액삭감
	203	한자한문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기타보상금 사자소학 전통놀이 강살	181,440	131,440	사자소학 전통놀이 강사료 181,440천원중 131,440천원 삭감
	204		사자소학 전통놀이 경진대회	10,000	10,000	사자소학 전통놀이 경진대회 10,000천원 전액삭감
	204	사자소학시범학교운영	사무관리비	11,200	11,200	사자소학시범학교 운영 11,200천원 전액삭감
		소계			252,640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생활복지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추경)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시민생활복지과	212	주민통합서비스 전주네트워크 운영	민간경상보조	15,000	11,000	주민통합 서비스 전주네트워크 운영 15,000천원중 11,000천원 삭감
	216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00	35,000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비 150,000천원중 35,000천원 삭감
	221	노인취업센타 신축사업	시설비	100,000	20,000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 10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222	보훈단체 일자리사업	사회보장수혜금	72,000	12,000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72,000천원중 12,000천원 삭감
여성청소과	231	기업 맞춤형여성인력양성	민간경상보조	60,000	60,000	기업 맞춤형 여성 인력 양성 60,000천원 전액삭감
자원관리과	242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운영	민간위탁금	1,750,000	250,000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1,750,000천원중 250,000천원 삭감
	243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건설	기본조사설계비	30,000	10,000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사업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30,000천원중 10,000 천원 삭감
시민협력과	245	찾아가는 음식봉사를 위한 이동밥차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	20,000	찾아가는 음식 봉사를 위한 이동밥차 구입 5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245	동아시아 Little Ramsar 민간협력을 위한 국제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	50,000	5,000	동아시아 Little Ramsar 민간 협력을 위한 국제행사 지원 50,000천원중 5,000천원 삭감
시민협력과	246	3대 시민운동	행사운영비 행사보상금	40,000	10,000	3대 시민운동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4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생활복지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추경)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시민협력과	246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출연금	29,000	29,000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29,,000천원중 29,000천원 전액 삭감
		소계			462,000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 경제산업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추경)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성장산업과	253	도시첨단산업앞 오거리 등 기반시설정비	시설비	300,000	150,000	도시첨단산업단지 앞 오거리 등 기반시설 정비 300,000천원중 150,000천원 삭감
경제진흥과	256	모범 노사협력 사업장 시상지원	기타 보상금	18,000	18,000	모범 노사협력 사업장 시상 18,000천원 전액삭감
	257	일자리창출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0,000	200,000	일자리 창출 사업 200,000천원 전액삭감
영상정보과	260	영화의거리내 건물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0	200,000	영화의거리 내 건물 특화사업 200,000천원 전액삭감
	262	기혼여성 콜센타 취업인력 양성	민간경상보조	50,000	50,000	기혼여성 콜센터 취업인력 양성 사업 50,000천원 전액삭감
		소계			618,000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 전통문화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추경)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한스타일과	280	한지산업종합지원센타건립	시설비	200,000	200,000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200,000천원중 시비 200,000 천원 전액삭감
	281	한옥마을 내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78,000	278,000	한옥마을 내 공중화장실 설치 278,000천원 전액삭감
	282	전주한정식 특성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00	15,000	전주 한정식의 특성화 사업 100,000천원중 15,000천원 삭감
문화관광과	283	제야축제	행사운영비	10,000	10,000	제야축제 30,000천원중 10,000 천원 삭감
	284	전주예술제	민간행사보조	50,000	50,000	전주예술제 50,000천원 전액삭감
	284	시민국악교실	민간경상보조	20,000	10,000	시민국악교실 운영 2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290	전통문화학교 운영	민간경상보조	13,000	3,000	전통문화학교 운영 13,000천원중 3,000천원 삭감
체육지원과	292	체육진흥육성 관련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21,000	21,000	체육회 장비이동 차량지원 21,000천원 전액삭감
	293	전국대회유치 지원	민간행사보조	310,000	70,000	전국대회유치지원 310,000천원중 70,000천원 삭감
	293	체육회 시장기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제1회 전주시장기 골프대회)	20,000	10,000	제1회 전주시장기 골프대회 2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293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제1회 전주시장배 보디빌딩)	20,000	10,000	제1회 전주시장배 보디빌딩 2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295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15,000	15,000	전주천변 체육시설 설치 15,000천원 전액삭감
	295	덕진체련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0,000	600,000	덕진체련공원 체육시설 이전 사업 600,000천원 전액삭감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 전통문화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추경)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296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보조구장 인조잔디 조성보수	시설비	40,000	40,000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보조 구장 인조잔디 조성보수 40,000천원 전액삭감
	296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풋살구장, 휀스 보수 등	시설비	130,000	130,000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풋살구장, 휀스 보수 등 130,000천원 전액삭감
		소계			1,462,000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 건설교통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도로안전과	316	GB훼손부담금	시설비	1,214,000	700,000	GB훼손부담금 1,214,000천원중 700,000천원 삭감
		소 계			700,000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 예술도시국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아트폴리스과	322	전주Ait-Polis추진	기타보상금	30,000	30,000	디자인이 아름다운 간판 선정 표창 30,000천원 전액삭감
생태복원과	323	아중천 하수도 준설	감리비	57,000	57,000	아중천 하도준설 사업 감리비 57,000천원 전액삭감
푸른도시조성과	326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공사	시설비	1,000,000	500,000	완산공원 꽃동산 조성공사 1,000,000천원중 500,000천원 삭감
	327	기린봉 팔각정 정자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0,000	100,000	기린봉 팔각정 정자 설치사업 200,000천원중 100,000천원 삭감 하고 ꡒ아중리 체련공원 휴식공간ꡓ 으로 부기 정정
		소 계			687,000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 기타사업소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동물원	371	동물원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	300,000	동물원 주차장 조성사업 300,000천원 전액삭감
		소계			300,000

삭 감 액 조 서

일반회계 (세출)/ 구청(완산/덕진)                                단위:천원

부서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세부사업	통계목
덕진 행정지원과	414	관용차량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00	20,000	관용차량 구입 10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덕진 문화산업과	425	종합경기장 경관석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0,900	100,900	종합경기장 경관석 조성사업 100,900천원 전액삭감
		소계			1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