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공공단체 급식

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의안 번호	294	발의년월일 : 2008. 6. 18. 발 의 자 : 서윤근의원 외10인

1. 주문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포기한 듯 한 정부의 대미 쇠고기협상의 결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정부의 재협상 등의 과정을 거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주시청, 구청, 시립병원, 시립복지관 등 전주시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문함.

2. 제안이유

즉각적인 재협상을 통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궁여지책만을 내놓음으로서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노출위험에 계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우병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시점까지 모든 전주시 기관에서부터 미국산 쇠고기사용을 금지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전주시의 강력한 실천적 의지를 천명하고, 동시에 전주시 관내 학교, 어린이집 등 모든 단체급식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사용의 금지를 호소하고자 함

3. 촉구결의문 :  “붙임”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공공단체 급식

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이명박 정부의 무능, 무소신, 무대책에 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후진하려는 민주주의에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국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뜻과 실천적 용기에 함께 하고자 전주시의회는 한미 쇠고기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대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저녁이면 우리 전주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도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63만 전주시민은 현재까지도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실천적인 다짐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실제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전주시 모든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단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 한다.

현재 협상의 결과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단체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청, 구청, 시립병원, 복지시설, 시립어린이집 등 전주시 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부터 철저하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증명서와 확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내 모든 학교와 민간 어린이집 등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널리 호소 드리는 바이다.

우리의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단체급식 사용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에 커다란 관심과 걱정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받아 안는 자세로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하여 전주시 관내 각급학교와 보육시설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63만 전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민 앞에 다짐하며,

다시 한번 굴욕적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