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별 전용용기 보급시 일시적인 다량 배출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2호)

-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인 다량 배출의 경우에 한하여 다량 배출용

봉투를 구입하여 용기와 같이 배출토록 규정

나. 전용 봉투의 재질과 색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다량 배출용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

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공동 배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신설)

-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정한 주거단위의 거주자가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

- 공동 배출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

라.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2제2호 삭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사항과 일치

하도록 통장, 반장 규정 삭제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2”)

- 배출방법 3차 위반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3차 위반이상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명확히 구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7 ~ 5. 27)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추진중인「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명절, 김장철 등 일시적인 다량 배출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한 다량 배출용 봉투에 배출토록  규정하였으며

- 소규모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공동배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배출하고, 공동 배출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토록 했으며

(안 제9조의2 신설)

- 배출방법 3차 위반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3차 위반이상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부과기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안 “별표 2”)

○  2007년 기준 전주시 음식물 폐기물이 1일 225톤이 발생하고 매년 15.3%씩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따른 자립도가 30% (별첨참조)에 불과한 실정인바,  효율적인 감량과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시행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	비고
발생량 (톤/일)	112	146	172	195	203	225	15.3
인구(명)	626,069	620,347	624,260	623,804	627,443	627,244	0.038
원단위 (kg/인․일)	0.179	0.235	0.276	0.313	0.324	0.359	15.29	전국평균 0.232

※ 자원화 시설장에서의 처리량 기준임(수집운반량 중 초기 침출수 13% 제외량)

□ 발생원별 현황

( 2007. 12. 31 기준 )

구 분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감량의무 사업장
발생량(톤/일)	225	98	66	56	5
발생비율(%)	100	44	29	25	2
세대,업소당 발생량 (kg/세대․업소/일)	0.76	0.76	0.75	10.9	21

※ 공동주택 : 0.264㎏/인/일(세대당 평균 인구:2.87명), 소형음식점 : 5,115개소

감량의무사업장 : 총 488개소 중 시 수거업소 238개소 기준임

□ 세입 ․ 세출

구 분	세 입	세 출				재정 자립도 (%)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기타
2006년	24억	72억	33억	37억	2억	33
2007년	24억	76억	32억	42억	2억	32

※ 기타 비용 :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비용 및 징수위탁 교부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