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성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       기금의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중 장학기금 지급대상 개정 (안 제1조)

- 조례의 목적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현실에 맞게 개정

나. 기금 설치내용 개정 (안 제4조)

- 기금 설치내용을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으로 구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7 ~ 5. 27)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매년 감소하는 전주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성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의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안 1조)

- 기금 설치내용을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안 제4조) 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증진시킬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환경미화원 자연감소 현황 및 추이

(현인원 235명 ⇨ 2013. 1월 141명)

구 분 연도별	전 주 시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2008. 1 현재	235	117(4)	118(6)	-20
2008. 7 현재	225	113(3)	112(7)
2009년	215	110(8,5)	105(8,3)	-24
2010년	191	97(1,1)	94(5,5)	-12
2011년	179	95(4,6)	84(5,3)	-18
2012년	161	85(5,5)	76(5,5)	-20(94명 감소)
2013년	141	75	66	- 10
2014년	131	70	61	- 7
2015년	124	66	58	-13
2016년	111	61	50	-15
2017년	96	55	41	-14
2018년	82	48	34	- 5
2019년	77	45	32	- 7
2020년	70	41	29	- 5(170명 감소)
2021년	65	37	28	- 6
2022년	59	36	23	- 7
2023년	52	31	21	-10
2024년	42	24	18	- 8
2025년	34	19	15	- 5
2026년	29	16	13	- 4
2027년	25	14	11	1964년생

<별첨2>

전국 자치단체 장학금등 지급현황

(2008. 5월 현재)

시군구	명 칭	기금 조성액	지원액	대상자 (미화원)	비고
서울시 종로구	학자금대여기금	- 시행 : 1991년도 - 기금 : 2억 - 이자 : 3천	- 1인당 6~700만원 - 2회 분할지급 - 2007년도 : 1억2천 ※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	대학생 20명 (174명)	서울시전구청 경기도 하남시 시 행
안양시	장학기금	- 시행 : 1993년도 - 기금 : 3억	- 1인당 50만원 - 1회 일시지급 - 2007년도 : 1,500만원	대학생 30명 (244명)	용인시 시 행
광주시	학자금융자지원	- 시행 : ? - 예산(년간) : 600만	- 1인당 년간 30만원 (이자금 지원액) - 2007년도 : 300만원 ※ 금융기관에 융자 알선, 시에서 이자 지원	대학생 10명 (90명)
포항시	주거안정기금	- 시행 : 1995년도 - 기금 : 7억5천	- 1인당 지원액 : 전세 1천, 구입 1천5백 - 2007년도 : 1억5천만원 ※이자 년 3% 5년간 균등상환	미화원 13명 (310명)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기금	- 시행 : 2003년도 - 예산(년간) : 9,600만	- 1인당 30만원 - 2007년도 : 540만원 ※운영비 제외한 잔액을 미화원 복지후생에 사용 (상해보험료, 명절 선물 지급 등)	고등학생 18명 (290명)
전주시	장학기금	- 시행 : 2008년도 - 기금 : 5억 - 이자 : 9,141만	- 1인당 50만원 - 2회 분할지급 (년액 일시지급 가능)	대학생 (2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