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인하여 부족한 청소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누수 없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개 권역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2개 권역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 중단과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청소인력은 대폭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시가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청소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등은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미화원 현재 235명, 매년 △18.2명, 2012년 163명(현원 대비            31% 감소)

○ 이러한 인력 부족과 청소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고용창출과 저비용․고효율의 청소행정을 추진함       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기 위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내용

가. 민간위탁 지역

○ 완산 4권역 : 7개동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2동

○ 덕진 2권역 : 7개동

- 진북동, 인후1․2․3동, 덕진동, 금암1․2동

나. 민간위탁 사무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가로청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다. 민간위탁 기간 : 2년(위탁개시일로부터 2년)

라. 민간위탁 응모자격

○ 전주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

마. 민간위탁업체 모집․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구별(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

- 중복신청 불가

○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결정

-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권역별로

수탁자 선정

○ 선정 업체수 : 2개 업체(구별 1개 업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 민간전문가 : 환경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

․ 시  의  원 : 사회복지위원회 추천 의원

․ 언  론  인 : 출입기자단 추천 언론인

○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 총액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계	완 산 구	덕 진 구
5,962백만원	2,915백만원	3,047백만원

※ 위 금액은 산출된 총 원가이며, 수탁업체로 선정된 사업계획서

기본 자료에서 제안된 금액으로 함

○ 기존 청소차량 처분 계획

- 대상차량 27대 중 필수 소요차량을 제외하고 매각

- 감정평가 후 공개입찰 방식

5. 금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 ’08. 6

○ 수탁자 제안 평가 및 선정                  : ’08. 8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08. 8

○ 선정 수탁자의 인력 및 장비 확보, 인․허가 : ’08. 9

○ 민간위탁 시행                             : ’08.10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환경미화원을 매년 자연감소시킴으로서 청소인력은 대폭 감소하고 시가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하는 실정으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저비용.고효율을 추진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지역과 민간위탁사무, 위탁기간, 응모자격, 민간위탁업체

를 모집․선정하는 내용으로

○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로 인한 인력감소와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년 41,543톤(별첨1)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청소행

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수집운반등에 관한 비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바,

○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전주시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인구 및 면적

단독주택(농촌지역 포함)			청소대상 면적(㎢)
구 분	세대수	인구수	실제면적	전체면적	자연마을	공동주택	비고
계	49,022	111,477	30.22	54.32	22.2	1.9
완산 4권역	21,678	49,084	17.84	41.04	22.2	1.0
덕진 2권역	27,344	62,393	12.38	13.28	-	0.9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년)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41,127	42,411	41,543
완산구	매 립	20,650	11,707	2,994
	소 각		10,284	17,927
	소 계	20,650	21,991	20,921
덕진구	매 립	20,477	10,553	2,636
	소 각		9,867	17,986
	소 계	20,477	20,420	20,622

○ 근무시간 조정

직영	민간위탁	비 고
04:00~16:00	06:00~16:00	1인당 야간근무수당 196,000원 절감

○ 차량․인력현황 및 소요분석

총 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노면 및 가로청소)

구분	증감		직 영					민 간 위 탁
			차 량				미화원	차 량				미화원
	차량	인력	계	노면	민원	청소		계	노면	민원	청소
계	△14	4.01	29.5	6	2.5	21	137.5	15.5	3.34	2	10.16	141.51
완 산 4권역	△5.28	4.15	12.5	2	1.5	9	65.5	7.22	1.6	1	4.62	69.65
덕 진 2권역	△8.72	△0.14	17.0	4	1.0	12	72.0	8.28	1.74	1	5.54	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