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ꊱ 노인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38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재료비/보험금)

▣ 사업개요

○ 위    치 : 각동 주민센터(18개동) 환경정비 취약지역

○ 사업기간 : 2단계 사업(2008. 10～12월/3개월간)

※ 1단계(‘08. 1 ～ 2월/2개월간) 사업은 기 완료

○ 참여인원 : 460명 /1인 1월 노임 100천원

○ 총사업비 : 216,700천원(인건비 185,000, 부대경비 31,700)

○ 사업내용

- 근로조건 : 주 2일 1일 3시간 참여

- 근로유형 : 공익형(취약지역 청결활동, 불법 광고물정비 등)

▣ 필 요 성

○ 국․도비 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공백기간

동안 자체사업비 투입 상시 청결한 도시 가꾸기 추진 필요

《 국․도비 지원사업 》

- 시행기간 : ‘08.3～9월(7개월간)

- 참여인원 : 480명 / 주3일 1일 4시간, 월 20만원 지급

➡ 공백기인 1～2월, 10～12월까지 자체사업 추진

○ 본예산 300여명의 노임 및 부대경비 계상 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수준의 인원이 참여시 고용창출 및 사업효과 기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216,700	-	-	216,700		156,000	60,700
노인일자리 사업 (재 료 비)	25,000	-	-	25,000	청소용품 등 부대경비	15,000	10,000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85,000	-	-	185,000	추가발생 166명×100,000원	135,000	50,000
노인일자리 사업 (보 험 금)	6,700	-	-	6,700	산재보험 185,000원× 0.036%	6,000	700

ꊲ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사업명세서 386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규모(개소) : 32개소(도시가스 설치희망 경노당중 설치가능 지역)

○ 사업기간 : 2008. 7～12월(6개월간)

○ 사 업 비 : 144,000천원(4,500천원×32개소)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 전주시 보조 도시가스 인입선 공사지역의 본인부담금(50%)

- 즉시설치 가능지역 소재 및 기름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 중

난방비 과다소요 경로당에 대한 내부 시설비 등

▣ 필 요 성

○ 고유가시대 효율적인 난방시설 개선을 통한 난방비 절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전주시 보조 도시가스 설치 인입선 공사시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공사 적기 시행으로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 사전 방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경노당 도시 가스 설치	144,000	-	-	144,000	4,500,000원× 32개소	0	144,000

ꊳ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95쪽, 재료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규    모 : 44대(청소차23,재활용7,진공노면7,기동처리3, 압롤1,집게차3)

○ 사 업 비 : 623,156천원

○ 사업내용 : 청소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의 원활한 공급과 청소차량운행중 발생하는 차량관리(수리·정비)

▣ 필 요 성

○ 유가상승 등 유류비 부족분 발생

- 예산편성시 경유가 1,300원 현재 경유가 1,900원으로

유류비 급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발생

○ 진공노면청소차량(7대) 유류비 과다 소요 : 연비 1km/1ℓ

○ 내구연한 경과차량 적기 미교체에 따른 수리비 과다 발생

○ 청소차량의 특성상 정밀․복합 기능(유압식 작동 등)에 따른 유지비 증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623,156			623,156	51,929천원×12월 =623,156천원	493,156	130,000

ꊴ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사업명세서 395쪽, 토지매입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316번지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08.4.28 ~ 6. 30

○ 규    모 : 토지 6,307㎡

소 재	지 번	면 적	예산확보액	예산소요액	부 족 액
토지매입비	삼천동2가 316	5,325㎡	639,000	649,650	10,650
	삼천동2가 317	982㎡	117,840	123,240	5,401
계		6,307㎡	756,840	772,890	16,050
사용료				13,950	13,950
합계			756,840	786,840	30,000

○ 사 업 비 : 786,840천원

○ 사업내용 :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 매입

▣ 필 요 성

○ 현 차고지는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로부터 무단 사용료가 부과되었으며 관련법상 차량관리와 환경미화원의 휴식에 필요한 설치가 어려움

○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매계약 체결

통보한 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함으로 부족예산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	786,840			786,840	6,307㎡×122,544 =772,890천원 사용료13,950천원	756,840	30,000

ꊵ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명세서 395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음식물쓰레기(공동, 단독주택)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 업 비 : 152,867천원

○ 사업내용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 공동주택 : 29,700원 ⇒ 31,180원 인상(1,480원)

- 단독주택 : 39,500원 ⇒ 41,470원 인상(1,970원)

▣ 필 요 성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협약 갱신(2008. 5. 1)에

따른 위탁단가 인상분 지급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007,108			2,007,108		1,854,241	152,867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798,676			798,676	(31,180원×244일×71.3톤)+ (29,700원×121일×71.3톤) = 798,676천원	772,928	25,748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1,208,432			1,208,432	(41,470원×244일×81.1톤) +(39,500원×121일×81.1톤) = 1,208,432천원	1,081,313	127,119

ꊶ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명세서 396,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재활용품(PET,유리병,고철등), 대형폐기물(가전,가구)

○ 사업기간 : 2008. 8월 ～ 12월

○ 사 업 비 : 660,834천원

○ 사업내용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

- 재 활 용 품 : 분리수거함 배출 → 수거․처리(위탁업체)

- 대형 폐기물 : 민원접수(구청) → 스티커 부착(구청)

→ 수거․처리(위탁업체)

▣ 필 요 성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민간위탁금 지급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660,834			660,834			660,834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508,750			508,750	101,750,000원×5월 = 508,750천원	0	508,750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52,084			152,084	30,416,800원×5월 = 152,084천원	0	15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