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ꊱ 노인일자리 사업	----------	7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	8
	전북대 구정문 청소용역	----------	9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	10
	재활용품 분리수거	----------	11

ꊱ 노인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420쪽, 재료비,일반보상금,민간이전)

▣ 사업개요

○ 위    치 : 15개동 취약지 및 이면도로

○ 사업기간 : 제1차(1~2월), 제2차(10~11월)

○ 사업규모 : 450명/1인 1월 노임 100천원

○ 총사업비 : 211.7백만원(인건비 180 재료비 25 보험료 6.7)

○ 사업내용

- 근로조건 : 주 2일 1일 3시간 참여

- 근로유형 : 공익형(취약지 ․ 이면도로 정비, 불법광고물정비 등)

▣ 필 요 성

○ 국도비보조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공백기간 동안

자체사업 실시로 항상 깨끗한 전주 가꾸기 추진 필요

※ 국도비 지원사업

- 시행기간 : ‘08. 3~9월(7개월간)

- 참여인원 : 350명 / 주3일 1일 4시간, 월 20만원 지급

➡ 공백기인 1～2월, 10～12월까지 자체사업 추진

○ 노인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보장 기회 제공에 대한 욕구 증가로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대기 인원 : 500여명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11,700	-	-	211,700		156,000	55,700
노인일자리사업 (재 료 비)	25,000	-	-	25,000	- 청소용품 등	15,000	10,000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80,000	-	-	180,000	- 추가 225명 ×100,000원×2개월	135,000	45,000
노인일자리사업 (보 험 금)	6,700	-	-	6,700	- 산재보험 인건비×3.6%	6,000	700

ꊲ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사업명세서 420쪽, 민간자본이전)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등록 경로당

○ 사업규모 : 45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7월 ~ 11월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배관 인입 및 보일러 설치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필 요 성

○ 유가 상승에 따른 난방비 증가로 도시가스 설치 요구 증가

○ 도시가스 100% 공급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를 통한 청정에너지 보급 및 노인복지 증진 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	200,000	-	-	200,000	- 4,500천원×45개소	0	200,000

ꊳ 전북대 구정문 청소용역(사업명세서 429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대 구정문 일원 1,810m

○ 사업기간 : 3월 ~ 10월

○ 규    모 : 인부 6명, 차량 1대

○ 사 업 비 : 79,000 천원

○ 사업내용 : 가로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하절기 하수도 소독

▣ 필 요 성

○ 전북대 구 정문 주변은 주말 각종 행사와 유동 인구 증가로

쓰레기 다량 발생(8톤/1일)지역임

○ 市 권역별 청소용역이 10월에 실시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용역이 8월로 종료됨에 따라 청소공백 불가피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전북대 구정문 청소용역	79,000			79,000	9,875,000원×8월 = 79,000천원	75,000	4,000

ꊴ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429쪽, 재료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규    모 : 42대(청소차22,재활용8,진공노면6,기동처리4,압롤1,집게차1)

- 94(2),95(2),98(5),99(1),00(3),01(2),02(1),03(5),04(11),05(2),06(3),07(5)

○ 사 업 비 : 512,760 천원

○ 사업내용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 관리로 차량운행률 제고

▣ 필 요 성

○ 유가상승 등 유류비 부족 : 전년대비 50% 상승

○ 진공노면청소차량(6대) 유류비 과다 소요 : 연비 1km/1ℓ

○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에 따른 차량수리비 증가

⇒ 내구연한(6년) 초과차량이 35.7%(42대중 15대)

○ 청소차량의 특성상 정밀․복합 기능에 따른 유지비 증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512,760			512,760	42,730,000원×12월 = 512,760천원	402,760	110,000

ꊵ 재활용품 분리 수거(사업명세서 429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재활용품(종이,병,고철,PET병류 등), 대형폐기물(냉장고,TV등)

○ 사업기간 : 8월 ~ 12월

○ 사 업 비 : 642,505 천원

○ 사업내용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 재활용품 각 수거함 배출→수거․처리(민간업체: 재이용․재활용)

- 대형폐기물 배출민원 접수(구청)→배출스티커 부착(구청)

→수거․처리(민간업체)

▣ 필 요 성

○ 재활용품․대형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수집․운반 및 처리의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재활용 수집운반및처리	490,420			490,420	98,084,000원×5월 = 490,420천원	0	490,420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및처리	152,085			152,085	30,417,000원×5월 = 152,085천원	0	15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