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보건행정과   --------    8 ~ 17

□ 건강증진과   --------    19~ 20

보건행정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ꊱ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	--------	8
	ꊲ 평화보건지소 신축공사	--------	9
	ꊳ 진료실 운영	--------	10
	ꊴ 아토피피부염 알러지항원반응검사	--------	11
	ꊵ 아토피상담실 운영 및 아토피케어용품만들기	--------	12
	ꊶ 불임부부 지원 사업	--------	13
	ꊷ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	14
	ꊸ 병의원 접종비	--------	15
	ꊹ 보건소 운영비	--------	16
	영유아보호용차량보조시트 지원	--------	17

ꊱ 보건행정운영 공공요금(사업명세서 342쪽, 일반운영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부지 3,382㎡, 건물 4,380㎡, 지상 5층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원할한 보건업무추진을         위한 전기, 전화, 상하수도요금 등 필수 공공요금

▣ 필 요 성

○ 보건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인 공공요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유가폭등 및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으로 인한 부족분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95,478	0	0	95,478		85,478	10,000
보건행정운영 공 공 요 금	95,478	0	0	95,478		85,478	10,000

ꊲ 평화보건지소 신축 공사 (사업명세서 342쪽, 일반운영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862-6번지

○ 사업기간 : 2008년 9월 ~ 2008년 12월(8. 16일 완공예정)

○ 규    모 : 부지 827㎡, 건축 747.05㎡, 지상 2층

○ 사 업 비 : 22,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평화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운영비

▣ 필 요 성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한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 평화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우․오수 분류식 지역으로 하수도관       연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필수 경비임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22,000	0	0	22,000		0	22,000
일반운영비	10,000	0	0	10,000	○ 시설유지보수비 - 2,000,000원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8,000,000원	0	10,000
시설비및부대비	12,000	0	0	12,000		0	12,000

ꊳ 진료실 운영(사업명세서  342쪽, 일반보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인    원 : 7명(당초 4명 ⇒ 신규추가 3명)

○ 사 업 비 : 1,5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 필 요 성

○ 평화보건지소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공중보건의사 추가배치에 따른 진료활동장려금 부족분

○ 공중보건의사의 적정배치 및 관리로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45,344	0	0	45,344		30,344	15,000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45,344	0	0	45,344	신규 3명 추가배치	30,344	15,000

ꊴ 아토피피부염알러지항원반응검사 (사업명세서 342쪽, 일반운영비 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반응검사 469명을 103명으로 사업비 변경

○ 사 업 비 : 5,150천원(도비 2,575천원 / 시비 2,575천원)

○ 사업내용 :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항원반응검사

▣ 필 요 성

○ 도비 보조사업인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항원반응검사 사업비가       변경내시에 예산이 감 되었고, 아토피 상담실 운영 및 아토피 케어용품       만들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5,150	0	2,575	2,575		27,320	△22,170
상담실운영	2,000	0	1,000	1,000		8,720	△6,720
아토피사업추진	0	0	0	0		3,600	△3,600
항원검사	3,150	0	1,575	1,575		15,000	△11,850

ꊵ 아토피상담실 운영 및 아토피케어용품 만들기

(사업명세서 343쪽, 일반운영비 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덕진진료실

○ 사업기간 : 2008년 6월 ~ 2008년 12월

○ 규    모 : 상담실운영 10회/100명, 용품만들기 20회/200명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15,000천원 / 시비15,000천원)

○ 사업내용 : 아토피 상담실 운영, 아토피 케어용품 만들기

▣ 필 요 성

○ 환경오염과 식생활 등 서구화에 따른 아토피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영유아 아토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많음

○ 아토피는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완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아토피항원        알러지검사와 전문의상담, 케어용품 만들기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30,000	0	15,000	15,000		0	30,000
아토피 상담실운영	27,000	0	13,500	13,500	강사료 및 홍보물 등 - 5,800,000원 용품체험하기(1,000명) - 20,000,000원 집기비품 구입(115종) - 1,200,000원	0	27,000
아토피업무추진	1,000	0	500	500	2명×5일X5회X20=1,000	0	1,000
아토피검사	2,000	0	1,000	1,000	40명 X 50 =2,000	0	2,000

ꊶ 불임부부지원사업(사업명세서 344쪽, 의료및구료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대    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이며,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 사 업 비 : 254,986천원(국 127,494/ 도 25,498/ 시 101,994)

○ 사업내용

- 지원대상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1인 최대 2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510만원 지원)

▣ 필 요 성

○ 불임부부지원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이 감 되었고, 보건소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비 중 인건비로 3개월간 보조인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침에 안내되어 있는바 사업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업비」로 재편성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54,986	127,494	25,498	101,994		281,784	△26,79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00	2,250	450	1,800	150만원*3월	0	4,500
의료및구료비	250,486	125,244	25,048	100,194		281,784	△31,298

ꊷ 국가예방접종사업(예방접종약품비)

(사업명세서 345쪽, 의료및구료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디티에이피 외 10종

○ 사 업 비 : 385,992천원(기 192,996/ 도 38,598/ 시 154,398)    ○ 사업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적기예방접종

실시로 인공 면역을 획득케 함으로서 기초건강 확보와           전염성질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무료접종 실시

▣ 필 요 성

○ 각 접종별 사업량 증가로 추가 예방접종약품비가 교부됨에       따른 예산 재편성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385,992	192,996	38,598	154,398		276,114	109,878
디티에이피	69,428	34,714	6,942	27,772	국비 50%	25,316	44,112
폴리오	109,194	54,597	10,920	43,677	도비 10%	56,952	52,242
엠엠알	35,772	17,886	3,577	14,309	시비 40%	28,454	7,318
B형간염	8,674	4,337	867	3,470		6,908	1,766
수두	21,446	10,723	2,145	8,578		14,060	7,386
티디	45,822	22,911	4,582	18,329		36,452	9,370
3세미만일본뇌염	8,554	4,277	855	3,422		6,804	1,750
3세이상일본뇌염	18,856	9,428	1,886	7,542		15,000	3,856
인플루엔자	50,870	25,435	5,087	20,348		68,794	△17,924
장티프스	3,064	1,532	306	1,226		3,062	2
신증후군출혈열	14,312	7,156	1,431	5,725		14,312	-

ꊸ 병의원 접종비(사업명세서 347쪽, 의료및구료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 1 ~ 2008. 12. 31

○ 대    상 : 0세군('08. 7. 1이후 출생아)

○ 사업내용 :

- 국가의 보장범위를 병의원 이용자로 확대하여 BCG, B형

간염, DTaP, 소아마비 접종 대상자에 무료접종 실시

▣ 삭감사유

○ 기존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된 국가의 보장범위를 병의원          이용자로 확대하여 병의원에서도 1세미만 영아들은 무료접        종을 하도록 예산 편성 하였으나 국회 예산 삭감에 따라         기금 미 편성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0	0	0	0		174,034	△174,034
병의원접종비	0	0	0	0		174,034	△174,034

ꊹ 보건소 운영비(사업명세서 347쪽, 일반운영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 1 ~ 2008. 12. 31

○ 대    상 : 0세군('08. 7. 1이후 출생아)

○ 사업내용 :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따른 교육자료,

홍보물 등 운영비

▣ 삭감사유

○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운영비로 국회에서

예산 삭감에 따라 기금 미편성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0	0	0	0		28,064	△28,064
보건소운영비	0	0	0	0		28,064	△28,064

영유아보호용차량보조시트 지원(사업명세서 347쪽, 일반보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대    상 : 관내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사 업 비 : 17,500천원(도 4,375천원 / 시비 13,125천원)

○ 사업내용

- 관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50,000원 한도 내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원

▣ 필 요 성

○ 당초 전라북도의 출산장려 계획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원계획이었으나

○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넷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예산 변경․확정 내시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17,500	0	4,375	13,125		155,000	△137,500
영유아보호용차량보조시트지원	17,500	0	4,375	13,125	70명*250,000원	155,000	△137,500

건강증진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ꊱ 제9회 시민건강걷기대회	--------	19
	ꊲ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	--------	20

ꊱ 제9회 시민건강걷기대회(사업명세서 352쪽, 행사운영비)

▣ 사업 개요

○ 행 사 명 : WHO 건강도시, 천년전주‘제9회 시민건강걷기 대회’

○ 행 사 일 : 2008. 11. 11(화)

- ‘세계 걷기의 날’ 기념 전 국민 걷기대회의 일환으로 추진

○ 대    상 : 전주시민 2,000명 정도

○ 장    소 : 전주천 일원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4km 걷기, 구간별 이벤트 행사

▣ 필 요 성

○ 대회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손쉽게,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생활화를 꾀하고, 가족 및 직장, 단체 참여 독려와 걷기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 강조로 대 시민 건강걷기 운동 붐 조성

○ WHO 건강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시민 참여의 장 마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제9회 시민건강 걷기대회	20,000	0	0	20,000		0	20,000

ꊲ 어린이건강검진사업 (사업명세서 353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3~6세 저소득층 가정의 취학 전 어린이

○ 사 업 비 : 312,110천원(도 93,633 / 시 218,477)

○ 사업내용 : 25개 항목(기초, 안, 혈액, 심장검사 등) 검진사업

▣ 필 요 성

○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 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	361,452	0	108,436	253,016	0	312,110	49,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