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생 활 복 지 국

시민생활복지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ꊱ 주민통합서비스 전주네트워크 운영	-------	23
	사회복지전담직원 글로벌 정책연수	-------	24
	자활근로사업	-------	25
	지역봉사사업	-------	26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27
	ꊶ 기초노령연금	-------	28
	ꊷ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	29
	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30
	ꊹ 노인일자리사업(택배물품배송집하)	-------	31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32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	33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	-------	34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	-------	35
	노인주간 축제	-------	36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	37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	38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	39

시민생활복지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41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42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	43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	44
	작은노인문화공간조성사업	-------	45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사업	-------	46
	효헌장탑주변 표지석 설치	-------	47
	노인시설 기능보강	-------	48
	화장장 운영 재료구입	-------	49
	화장로기기 교체 및 증설	-------	50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	-------	51
	5.18 민주화운동 제28주년기념 기록물 발간	-------	52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	5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54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	55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	56

시민생활복지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	57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	58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	59
	장애인 편의 의무용품 구입	-------	60
	청각,언어장애인 영상 전화기 보급	-------	61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	6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63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6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65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66
	사회복지관 운영비	-------	67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68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69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	70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	71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72

ꊱ 주민통합서비스 전주네트워크 운영

(사업명세서 212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종합경기장 2층 215호

○ 사업기간 : 2008. 7. 1 ~ 12. 31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코디네이터 인건비(1명) 4,000천원

- 토론회, 자원조사, 네트워크 조직 등 11,000천원

▣ 필 요 성

○ 주민생활 8대서비스 지원으로 민․관협력 사업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와 각종 복지욕구 서비스 제공

○‘07. 8월 행자부 주관 『선도지역 육성사업』 선정후 ’08. 4월까지 사업추진

- 특별교부세 지원 : 13,900천원(코디네이터 인건비 3명)

○ ‘08.4.10 행안부에서 국비지원 중단 시․군비 확보 시달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주민통합서비스 전주네트워크 운영	15,000			15,000		0	15,000

ꊲ 사회복지 전담직원 글로벌 정책연수

(사업명세서 212쪽, 국외여비)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도 생활복지과 - 7592(08.5.15)호와 관련임.

○ 사업기간 : 2008년 9월  ~ 10월

○ 연수지역 : 북유럽지역 사회복지 선진국가

○ 연수기간 : 10일정도

○ 연수인원 : 도 및 14개 전 시 ․ 군에서 36명(18명 2팀)

(전주시 6명)

○ 연수비용 : 24,000천원(도비40%, 시비60%)

- 1인당 4,000천원 × 6명 = 24,000천원

▣ 필 요 성

○ 2008년 5월 6일 도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교육시 건의사항

○ 선진 복지국가 견문을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전문직에 걸맞는       사명감 부여와 대 주민 봉사자세 고양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사회복지 전담 직원글로벌 정책연수	24,000		9,600	14,400	4,000,000원×6명 =24,000,000원	0	24,000

ꊳ 자활근로사업

(사업명세서 21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12개월)

○ 참여인원 : 738명(복지도우미 60, 근로유지형 362, 민간위탁 316)

○ 참여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업단수 : 56개기관 80개사업(시8/8, 구청44/49, 민간위탁 4/23)

○ 사업내용 : 집수리, 자원재활용, 영농, 환경정비 등

○ 임금(인/일) : 21천원(근로유지형), 28천원(사회적일자리형),31천원(시장진입형)

○ 근무시간 : 1일 5시간/주4일(근로유지형), 1일 7시간/주5일(사회적일자리형),                        1일 8시간/주5일(시장진입형)

▣ 필 요 성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수급자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기술습득으로 자활자립 기반조성에 기여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활근로 사업	5,067,972	4,054,377	506,797	506,798	∘사회보장적수혜금 -인건비, 4대보험 1,850,000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4대보험 3,212,972천원 ∘국내여비 5,000천원	4,817,971	250,001

ꊴ 지역봉사사업

(사업명세서213~214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1개사업 / 100명정도(국민기초수급자)

○ 사업내용

-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구입비

- 공공운영비 : 상해보험, 우편료, 전신전화료 등 지출비용

- 사회보장적수혜금 : 봉사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의 실비

○ 실비지급(인/일) : 4,000원, 근무시간 : 1일 4시간/주3일

▣ 필 요 성

○ 2008년부터 지역봉사사업 폐지(보건복지가족부)

- ‘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근로유지형과의 차별이

미약하고, 지역내에서 활용도가 낮아 폐지함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지역봉사사업	0	0	0	0	2008년부터 지역봉사사업 폐지	64,350	△64,350

ꊵ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사업명세서 214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12개월)

○ 사업규모 : 4개소/19명

- 전주 6, 덕진 6, 생명 5, 전주청소년 자활지원관 2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 유형별 지원기준액(보건복지가족부‘08. 2월 변경)

- 확대형(전주지역자활센터) : 연189,500천원

- 표준형(덕진지역자활센터) : 연166,200천원

- 기본형(생명지역자활센터) : 연143,650천원

- 청소년자활지원관         : 연 53,500천원

▣ 필 요 성

○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예산지원기준액 변경내시(국비70% 시비30%)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 지원관 운영비 지원	552,850	386,995	0	165,855	∘확대형 : 연189,500천원 ∘표준형 : 연166,200천원 ∘기본형 : 연143,650천원 ∘청소년자활지원관 : 연 53,500천원	538,016	14,834

ꊶ 기초노령연금(사업명세서 2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시행시기 및 대상

- 1단계 : 2008. 1. 1(70세이상/21,797명)

- 2단계 : 2008. 7. 1(65세이상/20,748명)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단독 400천원이하, 부부 640천원이하

- 재산기준액 : 단독 96,000천원이하, 부부 153,600천원이하

○ 사 업 비 : 25,593,942천원(국 17,918,595 도 2,302,604 시 5,372,743)

○ 사업내용 :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의 5% 연금지급

- 단독 : 20,000원~84,000원, - 부부 : 40,000원~134,160원

▣ 필 요 성

○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 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초노령 연 금	25,593,942	17,918,595	2,302,604	5,372,743		26,055,001	△461,059

ꊷ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사업명세서 21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4월 ~ 10월 (7개월)

○ 자원봉사대 구성 : 2개 봉사대  1,000명

- 은빛봉사대 : 대한노인회(33개분회) 300명

- 온고을실버봉사대 : 노인복지회관(5개소) 700명

○ 근무 및 지원기준

- 주1회(월4회), 1일 5,000원(3시간 기준)

○ 대상지역 : 학교주변, 주택가, 공원 등 우범지역 및 각동 취약지

○ 활동내용

-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우범지역 순찰

- 주요노선 불법광고물정비 및 취약지 정비

▣ 필 요 성

○ 양지노인복지관 개관으로 참여자가 90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함에도‘07년 예산(140,000천원)보다 적은 예산(100,000천원)이

계상되어 4개월정도만 참여 할 수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시장공약사업)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150,000			150,000	∘인건비 5,000원×1,000명×27회 ∘부대비 15,000원×1,000명	100,000	50,000

ꊸ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21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현    황 : 7개소

- 금산사복지원, 나누는사람들, 성공회나눔의집, 대학생선교회,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시온성교회

○ 참여인원 : 550명(60세이상 노인)

○ 운영방법 : 법인․ 종교단체 위탁

○ 지원내용 : 개소당 50,000∼55,000천원 정도

- 인건비, 운영비, 임금보전비

○ 소득창출 : 1인/월10~30만원 정도

○ 사업내용 : 박스접기,쇼핑백만들기,볼펜조립,불교용품제작등

▣ 필 요 성

○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2개소 확대 운영

- 서신동일거리작업장 : ‘08. 6월 개장운영

- 평화동(전주의료생활협동조합)일거리작업장 :‘08. 9월 준공예정

○ 기존 7개소 작업장에 대한 운영비 등 부족분 추가 확보 필요

(본예산에 연간 지원액의 87% 정도 계상)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50,000			450,000	∘인건비(3명) - 관장1,유급봉사자2 ∘운영비 : 보조금의10%이내 ∘임금보전 : ‘07년 추진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300,000	150,000

ꊹ 노인일자리사업(택배물품 배송 ․집하)

(사업명세서 21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월 ∼ 12월(6개월)

○ 참여인원 : 10개소, 50명(개소당 5명)

○ 지원내용 : 부대비용 및 임금보전비(1인당 년 595,000원)

○ 사업내용 : 아파트단지 인근 경로당 등에서 노인들이 택배물품 배송․집하

○ 수수료(1건당) : 배송 400원, 집하 1,200원∼1,500원

▣ 필 요 성

○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택배 배송건수 증가에 따른 인력난을

노인 인력으로 활용하는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타

일자리에 비해 높은 소득의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노인일자리 사업 (택배물품 배송․집하 사업)	30,000			30,000	595,000원×50명	0	30,00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216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총사업비 : 1,350백만원 (국비 550, 도비 100, 시비 700)

○ 시설규모 : 대지 859.5㎡, 건축연면적 795.9㎡ (지상2층)

- 지상 1층 : 대한노인회 사무실, 강당

- 지상 2층 : 시니어클럽작업장, 사무실

○ 준공예정일 : 2008. 9월

※ 공정율 40% : 바닥 기초공사완료, 지상1층 철근배근중

▣ 필 요 성

○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택배 배송건수 증가에 따른 인력난을

노인 인력으로 활용하는 민간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타 일자리에       비해 높은 소득의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노인취업 지원센터 운영	49,000			49,000	∘사무관리비 5,000 ∘공공운영비 4,000 ∘자산및물품취득비 = 40,000 -컴퓨터,프린터기, 복사기,책상,의자등	0	40,000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사업명세서 21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관 : 전주시니어클럽

○ 지원단가 : 1개소 19,000천원

○ 지원내용 : 노인 적합형 일자리사업 개발비

▣ 필 요 성

○‘07년도 시니어클럽 기관운영실태 및 사업성과 중앙평가

결과 인센티브

▣‘08년 제1회 추경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19,000	9,500	2,850	6,650	19,000,000원×1개소	0	19,000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비(사업명세서 21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관 : 2개소 / 150,000천원

- 전주시니어클럽(100,000천원), 금암노인복지회관(50,000천원)

○ 지원내용 : 인건비(30%이내), 시설비

○ 사업내용

- 전주시니어클럽 : fun fun after school(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 금암노인복지회관 : 엄마손 찐빵사업

▣ 필 요 성

○ 복지부 심사 결과‘08년 시장형 초기투자 사업으로 선정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시장형 초기 투자 사업비	150,000	75,000	22,500	52,500	100,000천원×1개소 50,000천원×1개소	0	150,000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

(사업명세서 21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7월 ∼ 12월(6개월)

○ 참여인원 : 75명(65세이상 신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

○ 근무조건 : 1일 3시간/ 주 5회/ 월 200,000원

○ 활동내용 : 아파트 주변 및 엘리베이터 앞 방범 순찰, 귀가 동행

▣ 필 요 성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인

인력을 활용, 어린이 보호와 노인의 사회적 역할 부여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꿈나무 안전지킴)	100,000			100,000	∘인건비 200,000원×75명×6월 ∘부대비(조끼, 명찰, 호루라기, 교육비) 10,000,000원	0	100,000

노인주간 축제(사업명세서 217쪽, 행사운영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0월(10월 2일 노인의날 전후)

○ 사업내용

- 노인주간선포 및 노인의날 기념식

-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단체 표창

- 노인건강, 1․3세대 공유문화 축제(1080콘서트, 가족걷기대회,         노인건강 운동경기, 공연 등)

○ 추진방법 :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필 요 성

○ 10월 노인의 날(10월 2일) 행사 개최시 행사의 다양화 및 내실을 기하여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노인의날 지정-노인복지법 제6조)

○ 노인 참여자 증가에 따른 행사비용 증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노인주간 축제	80,000			80,000	∘노인주간선포 및 기념식 ∘노인위안 행사 - 1080콘서트, 공연, 가족걷기대회 등	30,000	50,000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사업명세서 217쪽, 민간경상보조, 기타부담금)

▣ 사업개요

대 상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노인생활시설 14개소	‘08.1.~’08.6.	2,526,660천원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 (35개정도)	‘08.7.~’08.12.	2,310,314천원	시설입소자에 대한 등급별 수가 지원

▣ 필 요 성

○‘08년도 당초예산에는 노인 생활시설에 대한 1년분 운영비가         계상되었으나‘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운영비 지급방식이 수가방식으로 조정되고 지급주체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바뀌어 상반기분은 운영비로 편성하고

하반기분은 기타부담금으로 별도 계상

○ 기타부담금은 등급 판정자에 대한 등급별 수가지원금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부담금으로 지급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2,526,660		2,021,328	505,332		4,620,130	△2,093,470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기타부담금)	2,310,314		1,848,251	462,063		0	2,310,314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21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대상기관 : 5개소(서원․안골․덕진․양지․금암노인복지회관)

○ 사 업 량 : 66명(서원14, 안골11, 덕진17, 양지17, 금암7)

○ 지원기준

- 관장, 사무국장, 물리치료사, 사무원 등 : 월120천원

※‘08년 1월부터 당해시설 5년이상 근무자 월 150천원 상향지원

-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 월150천원

○ 내    용 :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필 요 성

○ 금암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

- 복지회관 면적규모가 1,000㎡→500㎡로 완화되어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 수당	98,280		29,484	68,796	∘시설장, 사무국장 등 120,000원×57명×12월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150,000원×9명×12월	87,480	10,800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사업명세서 21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12월(연중)

○ 수행기관 :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금암노인복지회관)

○ 서비스 공급인력 : 51명(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49명)

○ 사 업 비 : 458,865천원(국비 292,506, 도비 62,680 , 시비 103,679)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활동

▣ 필 요 성

○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생활관리사 활동비 지원

○ 사업량 감소(67명⇒51명)에 따른 국도비 감액 변경내시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458,865	292,506	62,680	103,679	∘활동비(교통비,통신비) 10만원×51명×6월 ∘인건비(인력감축,1월분) 60만원×7명 ∘부대비용 10만원×51명 ∘운영비 20만원×6월	559,795	△100,930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사업명세서 21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12개월)

○ 사업대상 : 151명

○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건강상태 고려하여 선정      - 요양판정점수 40점 이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바우처구성 : 소득수준(차상위초과여부) 및 월 서비스 시간량

(월27시간 또는 월36시간)에 따라 차등화

- 바우처지원액 : 월 202,500원 ~ 294,000원

- 선납본인부담금 : 월 18,000원 ~ 48,000원

○ 사업내용 : 가사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수행기관 : 5개기관(성예, 우리, 전주중앙, 금암노인복지센터,

전주지역자활센터)

▣ 필 요 성

○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사업량 축소 189명 → 151명)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530,000	343,472	93,264	93,264	국도비 감액변경 내시	641,527	△111,527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21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12개월)

○ 사업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18개소 / 67명(시설장 등 43, 조리원 등 24)

- 가정봉사원파견사업(12개소) : 성예, 전주, 엠마오, 샬롬, 여명,         우리, 전주중부, 중앙, 안디옥, 동일, 효경, 노인사랑

- 주간보호사업(6개소):전주인보․안골․전주노송․화원․서원․샬롬주간

○ 지원액

-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12만원(당해시설 5년이상 근무자 15만원)

- 조리원, 운전기사, 위생원 등 15만원

▣ 필 요 성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증진 및 사기앙양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 비	시 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5,120		31,536	73,584	∘사무원 등 : 61,920,000원 -43명×120천원×12월 ∘조리원 등 : 43,200,000 -24명×150천원×12월	115,560	△10,440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21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12개월)

○ 사업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18개소 및 교육기관 1개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12개소) : 성예, 전주, 엠마오, 샬롬, 여명,

우리, 전주중부, 중앙, 안디옥, 동일, 효경, 노인사랑

- 주간보호사업(3개소) : 전주인보, 서원, 샬롬주간

- 실비주간보호사업(3개소) : 안골, 전주노송, 화원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1개소):전북가정봉사원훈련원

○ 지원기준 : 정액지원

구 분	지원액(천원/개소당)		개 소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1,866,810	1,619,924	21	19
가정봉사원파견사업	120,440	108,396	12	12	1~3등급 판정자 장기요양보험지원
주간보호	77,440	64,141	3	3	“
실비주간보호	38,720	34,133	3	3	“
가정봉사원훈련기기관	24,350	24,350	3	1	3개기관 → 1개기관지원

▣ 필 요 성

○‘08.7.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권	도 비	시 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619,924	827,207	323,985	468,732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도비 감액 내시	1,866,810	△246,886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사업명세서 220쪽, 기타부담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8. 12월(6개월)

○ 사업기관 : 장기요양기관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제공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사업대상

① 기초생활수급권자(국민기초1종,2종)

②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차상위18세미만 등

○ 재원구조 : 요양비용 85% (장기요양보험료+국가)/ 15%(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①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무료(지자체부담) → 공단예탁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지자체부담 50%부담)→공단예탁

②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위해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운영비의 전액

○ 등급별 지원수가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재가수가(총한도액)	1,097,000원	879,000원	760,000원	월 한도액내에서 사용 지원(초과시 본인부담)

▣ 필 요 성

○ ‘08.7.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도비 보조금 예산내시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기타부담금)	1,322,666		264,533	1,058,133	도비 변경내시	0	1,322,666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명세서 220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230번지

○ 사업기간 : 2008. 6월 ~ 2009. 6월

○ 규    모 : 건축 연면적 3,234㎡/ 지하1 지상3층

○ 사 업 비 : 4,895백만원(특별교부세 1,200 도비300 시비3,395)

○ 사업내용 :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 필 요 성

○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따라 1회추경에 시비 1,395백만원       확보예정 이었으나 도서관과 연계되는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추가 사업비 1,000백만원 추가 계상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395,000			3,395,000	합 계 : 2,395,000 시설비 : 2,300,000 감리비 : 85,000 부대비 : 10,000	1,000,000	2,395,000

작은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사업명세서 220쪽,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281-4외 2필지

○ 사업기간 : 2008년 ~2009년(1년)

○ 사업규모 : 대지1,071㎡, 건물면적330㎡, 지상1층

○ 사 업 비 : 900백만원(특별500 시비400)

▣ 필 요 성

○ 당초 사업비 900백만원 중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확보되었으나

시비 400백만원 본예산 미편성으로 1회추경 확보 필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작은노인문화 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00,000			400,000	∘합 계 : 400,000 -실시설계비 : 45,000 -시설비 : 320,000 -시설부대비 : 5,000 -감리비 : 30,000	0	400,000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사업(사업명세서 221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번지

○ 사업기간 : 2007. 12월 ~ 2008. 9월

○ 시설규모 : 부지 6859.5㎡, 건물면적 795.9㎡, 지상2층

○ 사 업 비 : 1,450백만원 (특별교부세 550, 도비 100, 시비 800)

▣ 필 요 성

○ 당초 설계내역 단가가 3.3㎡당 3,750천원으로 조달청 기준       4,500천원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실내 인테리어, 무대장치, 외부조경시설 등 사업비 추가확보       불가피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노인취업 지원센터 신축공사	100,000			100,000	실내인테리어, 무대 장치, 외부 조경시설	0	100,000

효헌장탑 주변 표지석 설치(사업명세서 221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월드컵경기장내

○ 사업기간 : 2008. 3월 ~ 2008. 5월

○ 사업규모 : 효헌장탑 주변 표지석 설치(자연석 및 조경)

○ 사 업 비 : 15백만원(도비 15)

○ 사업내용 : “효”헌장탑 주변 표지석 설치

▣ 필 요 성

○ 200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효”헌장탑 주변표지석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예산성립전사용)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효헌장탑 주변 표지석설치	15,000		15,000		표지석설치(1식) =15,000	0	15,000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21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노인요양시설“늘푸른집”

○ 사업기간 : 2008. 5월 ~ 6월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늘푸른집 건강쉼터 및 요양실내 환경개선

▣ 필 요 성

○ 노인요양시설 쉼터조성과 요양시설내 환경개선을 위한

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예산성립전 사용)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0,000		30,000	0	∘파고라설치 1식 ∘등벤치 4개 ∘시설내부 인테리어	0	30,000

화장장 운영 재료구입(사업명세서 221쪽, 재료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 사업기간 : 2008. 1월 ~ 6월

○ 규    모 : 화장로 5기,  일평균 15기 화장

○ 사 업 비 : 140,000천원

○ 사업내용 : 화장시 사용하는 유류대

▣ 필 요 성

○ 장사시설 관리를 전주시 시설공단에 업무이관에 따라 승화원

화장로 운영에 소요되는 유류대금

※ 1월에서 6월까지 집행후(140,000천원) 잔액을 공단에 이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화장장 운영 재료구입	140,000			140,000		223,000	△83,000

화장로기기 교체 및 증설(사업명세서 222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산170-1

○ 사업기간 : 2008. 8월 ~ 10월

○ 규    모 : 화장로 5기 교체및 1기 증설

○ 사 업 비 : 1,770,000천원(국비566,500천원, 도비228,250천원,

시비975,250천원)

○ 사업내용 : 증설 250, 교체 1,100(기당220), 리모델링 300,

편익시설 설치(쉼터, 조경) 120

▣ 필 요 성

○ 1977년 건립하여 연중무휴 운영으로 화장로의 노후화로 대기

오염관련 민원발생 등 기능보강 절실

○ 화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현 화로(5기)의

무리한 가동으로 노후화 가속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화장로기기 교체 및 증설	1,770,000	566,500	228,250	975,250	-교체5기 =1,100,000 -증설1기 = 250,000 -리모델링등 = 420,000	0	1,770,000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      (사업명세서 222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군경묘지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86-1

-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34-16

- 보훈회관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456-37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

○ 사 업 비 : 53,000천원

○ 사업내용 : 보훈회관 화장실 보수 및 보훈시설 환경정비 등

▣ 필 요 성

○ 보훈회관 화장실(남․여) 2개소 정비하여 시설낙후로 인한

장애인 회원 이용 불편 해소

○ 보훈시설 지속적인 환경정비 및 보수 경비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	56,000			56,000	화장실 정비등 15,000,000×2개소	26,000	30,000

5.18 민주화운동 제28주년기념 기록물발간

(사업명세서 222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4월 ~ 2008. 9월

○ 사 업 비 : 15,000천원

○ 사업내용 : 전주를 비롯한 지역민주화운동 주체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역사자료화에 필요한 인쇄물로 발간

▣ 필 요 성

○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체험과 감동의 증언을 기록, 발간하여

지역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에 기여

○ 도 시책추진보전금 보조내시 되어 성립전사용으로 기 집행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5.18민주화운동 제28주년기념 기록물 발간	15,000		15,000		-연구집필비 10,000 -인쇄비 5,000	0	15,000

보훈단체 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222쪽, 재료비,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위    치 : 보훈단체별 권역 지정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8. 12월

○ 사 업 비 : 75,000천원

○ 사업내용 : 가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청소

▣ 필 요 성

○ 보훈단체 가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시정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국가에 헌신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

가족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보훈단체 일자리사업	75,000			75,000	-재료비 3,000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00원×6단체×6월	0	75,000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명세서 223쪽, 의료및구료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도 지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중 750원 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           (15%)전액 지원, 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미지원.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지원(총 79개 유형)

▣ 필 요 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165,633	132,507	16,563	16,563		151,396	14,237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명세서 223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

○ 사업기간 : 2008. 2월 ~ 2009. 1월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인정조사표’의거 판정

- 만 6세이상~만18세미만 : 월 30～50시간 지원

- 만18세이상~만65세미만 : 월 30~90시간 지원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지원 등 포괄적 제공

○ 지원범위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0~4만원)

제외한 사업비 지원

▣ 필 요 성

○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1,426,885	998,776	214,055	214,054		1,328,230	98,655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사업명세서 224쪽, 기타보상금)

▣ 사업개요

○ 대 상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보호자가 없어 혼자

식사를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01년도부터 사업시작)

○ 지원인원 : 60명(주 5일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식 / 1일 3,000원

○ 급식업체 : 2개소(평화사회복지관, 여명노인복지센타)

○ 배달방법 : 자원봉사자 직접 방문배달(봉사자 5인)

제외한 사업비 지원

▣ 필 요 성

○ 거동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하여 경제적 도움과 삶의 의욕 고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저소득 거동 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	54,300			54,300	60명×3,000원 ×260일=46,800 봉사자 수당 =7,500	37,500	16,800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명세서 22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중증장애인들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대상 : 국비지원 시간 외에 추가시간이 필요한 1급등록 장애인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6개월)

- 1인당 최대 월 40시간 추가지원

○ 사 업 비 : 42,240천원 (22명×40시간×8,000원×6개월)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사업기관 : 2개소

- 전북손수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덕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필 요 성

○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추가지원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42,240		16,896	25,344	22명*40시간 *8,000원*6개월	0	42,240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명세서 22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Barrier-Free)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자료의 DB화를 통한 합리적 사후관리

○ 관련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조사대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편의증진법 시행

(‘98.4.11) 이후 신․증․개축 및 용도변경된 건물

○ 조사항목 : 편의증진법상 명시된 의무사항에 한함

○ 전수조사 개요

- 조사 대상시설 선정 : 2008. 5월 ~ 6월

- 조사팀 구성 및 교육 : 2008. 7월

- 전수조사 실시 : 2008. 8월 ~ 10월

▣ 필 요 성

○ 장애인이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조사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2,995		3,899	9,096		0	12,995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사업명세서 224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7월 ～ 2009. 2월(8개월)

○ 내    용 :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특수보조교사 배치 지원

○ 지원대상 : 4개교 4명

○ 산출기초 : 1인/월1,062천원×8개월×4명=34,000천원

-‘03년 40,000천원, ’04～‘07년 각 50,000천원

○ 운영주체 : 전주교육청

○ 지원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10조,11조, 특수교육보조원 시범운영계획

▣ 필 요 성

○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로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	34,000			34,000		0	34,000

장애인 편의 의무용품 구입(사업명세서 224쪽, 사무관리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7월 ～ 2008. 12월

○ 내    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비치용품 구입

○ 공공건물의 의무비치용품

- 자치단체청사 : 점자업무 안내책자, 8배율이상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보청기기, 휠체어

- 동 주민센타  : 점자업무 안내책자, 8배율이상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보청기기

- 공공도서관  : 보청기기

▣ 현 비치현황

○ 대상 : 38개소(시 본청, 양 구청, 시립도서관, 보건소, 동 주민센타33)

구 분	점자업무 안내책자	8배율 이상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보청기기	휠체어	비 고
비치현황	없음	11개소	38개소	없음	10개소	휠체어 및 전송기 비치완료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10,000	0	0	10,000	․ 보청기 38개소 1대150천원×38 ․점자책자 38개소 권당30천원×100 ․확대경 26개소 개당40천원×26	0	10,000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

(사업명세서 225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사)전북농아인협회

○ 사업기간 : 2008. 4월 ~ 8월

○ 규    모 : 농아인 40명

○ 사 업 비 : 25,000천원

○ 사업내용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

▣ 필 요 성

○ 장애․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지원으로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개선하여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삶의 기회를 넓혀주고 자신감 고취 및 자긍심 함양

○ 도 시책추진보전금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청각․언어 장애인 영상 전화기 보급	25,000	0	0	25,000	1대700천원×40명(자부담 3,000천원)	0	25,000

전북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사업명세서 225쪽, 민간행사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종합경기장

○ 사업기간 : 2008. 10월중

○ 규    모 : 1,500명 정도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14개 시군 지체장애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 필 요 성

○ 재가 지체장애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조성하고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

○ 14개 시군 순회 개최로 금년 전주시 개최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전북지체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30,000	0	0	30,000		0	30,00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명세서 22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88-1 외 3개소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규    모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89명

○ 사 업 비 : 2,800,000천원

○ 사업내용 :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필 요 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800,000	0	2,240,000	560,000		2,950,000	△150,000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22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시 설 명 : 참사랑낙원(대표 송오규)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6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규    모 : 시설종사자 30명

○ 사 업 비 : 1,020,000천원

○ 사업내용 : 정신요양시설(1개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 필 요 성

○ 만성 정신질환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정신요양 시설 운영	1,020,000	0	918,000	102,000		859,867	160,13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명세서 22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7개소

- 자림원 1,2,3호, 양들의집, 자활의집, 작은예수의집, 작은자의 체험홈

○ 이용인원 : 시설당 4~9명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기준 : 개소당 34,992천원(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 의거)

○ 주요사업 : 장애인 사회통합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적응훈련

▣ 필 요 성

○ 시설당 사회재활교사 1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최대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6개월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244,944	81,221	73,482	90,241	7명×월306천원×6개월	232,057	12,887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명세서 22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1개소(전주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 이용대상 : 시각장애인 및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 사업내용 :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대행,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출타귀가, 병원진료 등

○ 종 사 자 : 3명

○ 사업주체 :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대표:유판옥)

▣ 필 요 성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 종사인력 보강(3명 ⇒ 4명)에 따른

도비예산 변경내시액 반영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06,526	23,080	37,284	46,162		71,017	35,509

사회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22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대    상 : 5개소(선너머, 전북, 전주, 동암, 평화)

○ 지원기준 :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지원기준 의거

○ 주요사업 : 가정봉사,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지역사회복지사업 등

▣ 필 요 성

○ 덕삼종합사회복지관 미운영에 따른 예산 삭감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1,002,564	1,002,564				1,267,352	△264,788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28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88-1 외 3개개소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대상시설 :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 사 업 비 : 492,380천원

○ 사업내용 : 장비보강 3건 및 개보수 1건

- 전주자림원 : 의료장비, 주방장비, 생활장비 구입

- 자림인애원 : 의료장비, 주방장비, 생활장비 구입

- 소화진달네집 : 차량 1대구입(25인승), 물리치료기기

- 동암재활원 : 옥상방수공사

▣ 필 요 성

○ 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인의 사회자립 촉진

○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492,380	246,190	123,095	123,095		505,176	△12,796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29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회복지관 3개소(동암, 전주, 평화사회복지관)

○ 사업기간 : 2008. 6월 ～ 2008. 10월

○ 사 업 비 : 109,300천원

○ 사업내용

- 동암종합사회복지관 : 장비구입 및 승합차량 1대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화장실 개․보수, 승합차량 1대

- 평화사회복지관 : 지붕옥상 방수공사

▣ 필 요 성

○ 사회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복지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09,300	71,045	38,255			73,300	36,000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꿈마을 주간보호센터)

(사업명세서 229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5월

○ 사업내용 : 냉난방기, 컴퓨터, 캠코더, 피아노, 교육기자재 등 구입

○ 총사업비 : 15,340천원(보조금 15,000, 자부담 340)

○ 사업주체 : 꿈마을 주간보호센터(대표 한고은)

▣ 필 요 성

○ 장애인 주간보호센타 장비보강으로 장애인이용자의 욕구충족

및 시설환경 개선

○ 도 시책추진보전금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5,000		15,000			0	15,000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사업명세서 229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47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7. 7월 ~ 2008. 12월

○ 규    모 : 자림복지재단 신축사업 지원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자림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신축사업비

▣ 필 요 성

○ 2006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에서  전주자림원 이전

신축비로 사업변경 승인(2007.11.22) 받아 시비 미확보액 반영

-‘06년 1회추경 : 738,000천원(국492,000 도246,000)

-‘07년 1회추경 : 146,000천원(시비)

※ 총사업비 : 984,000천원(국 492, 도 246, 시246)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	100,000			100,000		0	100,000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230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위탁대상

○ 전주승화원(화장장) : 화장로 5기, 일평균 15기 화장

○ 전주효자공원봉안당(원) : 17,780기(잔여기수 10,066기)

○ 전주효자공원묘지 : 8,800기

※ 전주효자공동묘지 : 10,240기

▣ 필 요 성

○ 장사시설 관리를 전주시 시설공단에 업무이관에 따라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 1월에서 6월까지 집행후 잔액을 공단에 이관하는 것으로

재료비는 추경에 6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이관

▣ 예산 내용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    16,000천원

○ 재료비(화장장운영 재료구입)           :   150,000천원

○ 일반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     5,000천원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71,000			171,000	- 일반운영비 =16,000 - 재료비 =150,000 - 일반보상금 및자산취득비 =5,000	0	171,000

여성청소년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기업체 맞춤형 여성인력양성	-------	77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	78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79
	여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 지원	-------	80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	81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	-------	82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기금)	-------	8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8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85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	-------	86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87
	저소득가정 아동 우리문화체험	-------	88
	보육시설 난방비	-------	89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	90
	보육시설 확충	-------	91

여성청소년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	92
	보육시설 보육인 한마음대회	-------	93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94
	중기청소년 쉼터 운영	-------	95
	솔내청소년수련관	-------	96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	97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	98
	덕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	99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	100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유지관리	-------	101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	102
	늘푸른마을아파트 리모델링	-------	103
	여성발전기금	-------	104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관리 시설 관리공단 전출금	-------	105

기업체 맞춤형 여성인력양성

(사업명세서 23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 1 ~ 12. 31

○ 사업규모 : 50명(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사 업 비 : 6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기업체 맞춤형 여성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 2개 과정(전자부품 조립반, 섬유기능공)

▣ 필 요 성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는        양질의 인력을,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회적서비스와 단순노무직이라는 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새로운 분야의 여성일자리 창출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업체 맞춤형 여성인력양성	60,000	0	0	60,000	•직업훈련비 30,000천원 •취업지원금 30,000천원	0	60,000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231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규    모 : 2개소 92명, 종사자 11명

- 원광모자원     : 입소 62명, 종사자 5명

- 삼성여성의쉼터 : 입소 30명, 종사자 6명

○ 사 업 비 : 404,867천원(분권 76.5%, 도비 15%, 시비 8.5%)

○ 사업내용 :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필 요 성

○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 시설입소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분 권	도 비	시 비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404,867	309,921	60,730	34,216	•종사자인건비 80~90% (’08년사회복시설 종사자봉급기준) •시설운영비 10~20% (공공요금,사업비, 건물 유지비, 기타수용비 등)	364,613	40,254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32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4월 ~ 12월

○ 이용가정 : 출생 3개월 이상~만12세아동(초등학생이하)이 있는 가정

○ 사 업 비 : 104,00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 필 요 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104,000	72,800	15,600	15,600	•사 업 비 69,000천원 (돌보미 수당 교육비, 보험료 등) •운 영 비 35,000천원 (전담요원인건비 홍보비,부대경비)	0	104,000

여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명세서 23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월 ~ 12월

○ 규    모 : 2개소(미지원 여성폭력상담소 중 우수 상담소)

○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67%,  시비 33%)

○ 사업내용 : 우수상담소 개소당 인센티브 7,500천원씩 지원

▣ 필 요 성

○ 침체되고 있는 미지원 상담소 평가를 통한 예산지원으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상담소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상담소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상담소에 대하여 파급 효과를 가짐

▣ ’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여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 지원	15,000	0	10,000	5,000	•7,500천원×2개소 =15,000천원	0	15,000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업명세서 23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월 ~ 12월

○ 규    모 : 25명(여성폭력상담소[11개소] 종사원)

○ 사 업 비 : 12,0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1인당 80,000원(6개월) 처우개선비 지원

▣ 필 요 성

○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원의 인건비 적정수준 지원 미흡으로        전문종사원 확보가 곤란한 바, 종사원의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전문종사원 이직 현상 최소화

○ 전문종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급증하는 폭력피해자       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 개선비	12,000	0	3,600	8,400	•80천원×25명 ×6개월 =12,000천원	0	12,000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 (사업명세서 234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월 ~ 12월

○ 규    모 : 7개소(5년 이상된 가정․성폭력 상담소 5, 보호시설 2)

○ 사 업 비 : 210,0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내용 : 시설 개소당 임차비 30백만원 지원

▣ 필 요 성

○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하여 임차비를

지원하여 시설의 근무환경 개선

○ 여성폭력시설 개선을 통하여 대민 서비스 개선

▣ ’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여성폭력시설 임차비 지원	210,000	0	63,000	147,000	•30,000천원×7개소 =210,000천원	0	210,000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기금)

(사업명세서 234쪽,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두드림)

○ 사 업 비 : 525,750천원(전액기금)

○ 사업내용 : 탈 성매매여성을 위한 자활시범(한시적)사업, 협의체 운영

▣ 필 요 성

○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 업소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나아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

▣ ’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기금	도비	시비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기금)	525,750	525,750	0	0	•인건비(6명) 138,000천원 •운영비95,800천원 (활동비, 사업비, 관리 운영비 등) •개별지원비 285,950천원 (생계지원금,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협의체운영 6,000천원	478,127	47,62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사업명세서 23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2개소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쉼터 민들레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사 업 비 : 114,50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의료 ․ 법률 ․ 직업훈련 ․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필 요 성

○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선불금 등 채무문제 법적해결,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비지원,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 도모

▣ ’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비	시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14,500	80,150	17,175	17,175	•현장상담센터 52,000천원 (의료,법률,직업 훈련사업) •쉼터 민들레 62,500천원 (의료,법률,직업 훈련사업, 치료 회복프로그램)	135,500	△21,00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사업명세서 23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 (쉼터 민들레)

○ 사 업 비 : 127,985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 쉼터민들레 지원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 필 요 성

○ 성매매피해자 숙식 무료제공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지원

▣ ’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비	시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운영	127,985	89,589	19,198	19,198	•인건비(5명) 8,211,670원×12월 =98,540천원 •운영비 29,445천원 (시설관리, 운영비, 교통비 등	143,836	△15,851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

(사업명세서 23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아동복지교사 전북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규    모 : 아동복지교사 42명

○ 사 업 비 : 504,00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필 요 성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로써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 ’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	504,000	352,800	75,600	75,600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급여,제수당,보험료 등 100만원/월 (42명)	660,000	△156,000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명세서 23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 업 비 : 114,00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1인/월 10만원 지급

▣ 필 요 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 국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으로 예산과목 변경

- 민간경상보조 ⇒ 사회보장적수혜금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114,000	79,800	17,100	17,100		132,000	△18,000
입양아동 양육수당	42,750	29,925	6,412	6,413	1~5월 집행액 (민간경상보조)	132,000	△18,000
	71,250	49,875	10,688	10,687	민간경상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가정 아동 우리문화체험

(사업명세서 23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26-3

○ 사업기간 : 2008. 3월 ~ 12월

○ 참여대상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500명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500여명에게 우리                   춤, 풍물, 전통예절교육, 한국 역사탐방 실시

▣ 필 요 성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체험 및 현장교육이       열악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한국예절, 전통문화 등을 교육       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 및 올바른 전통문화 인식 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저소득가정 아동 우리문화 체험	10,000	0	10,000	0	•강사비 6,675천원 (우리춤, 풍물) •교육재료비 3,325천원 (한삼,스틱등)	0	10,000

보육시설 난방비  (사업명세서 238쪽,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708개소, 연 150천원 지원

○ 사 업 비 : 106,2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 필 요 성

○ 열악한 환경의 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보육아동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

○ 보육시설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추경 확보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보육시설 난방비	106,200	0	0	106,200	•708개소×150천원 =106,200천원	71,400	34,80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보험료(고용, 산재)

(사업명세서 238쪽, 보험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909명, 월 6천원 지원

○ 사 업 비 : 137,43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보험료 지원

▣ 필 요 성

○ 열악한 환경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 보육시설 증가 및 교사증원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추경 확보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보험료(고용,산재)	137,430	0	0	137,430	•1,909명×6천원 ×12월=137,430	122,400	15,030

보육시설 확충(국공립확충, 기자재구입비)

(사업명세서 238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1개소(국공립보육시설)

○ 사 업 비 : 453,2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 국공립시설 신축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

▣ 필 요 성

○ 2008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

- 당초 전북 4개소 → 1개소로 사업 축소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보육시설확충(국공립확충,기자재구입비)	0	0	0	0		453,200	△453,200

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개보수비,장비비)

(사업명세서 239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규    모 : 개보수비 6개소, 장비비 3개소

○ 사 업 비 : 186,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에 개보수비․장비비 지원

▣ 필 요 성

○ 2008년 보육시설 환경개선(개보수비, 장비비) 대상시설        선정에 따라 해당 구청에 예산 편성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개보수비, 장비비)	0	0	0	0		186,000	△186,000

보육시설 보육인 한마음대회

(사업명세서 239쪽, 행사운영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0월 ~ 2008. 12월

○ 규    모 : 보육시설 보육인 한마음대회 1회 지원

○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제5회 전주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지원

▣ 필 요 성

○ 전주시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실시하여 전 보육인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보육인들의 단합을 유도하여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자리 마련

○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아동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들      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보육시설 보육인 한마음대회	20,000	0	0	20,000	•20,000천원 ×1회 =20,000	0	20,000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명세서 239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대상시설 : 4개 시설

- 솔내 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 청소년문화의집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 업 비 : 593,990천원(기금 50%, 도비 25%, 시비 25%)

○ 참여대상 : 초등학생 4~6학년 40명

기초수급자 자녀, 한 부모자녀, 맞벌이 부부자녀

▣ 필 요 성

○ 맞벌이․한 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보호․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능력 향상 도모 및 범죄․       비행노출 미연 방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기 금	도 비	시 비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593,990	296,995	148,497	148,498	•153,890×3개소 =461,670 •132,320×1개소 =132,320(완산)	615,560	△21,570

중기청소년 쉼터 운영 (사업명세서 240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855-2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규    모 : 정원8명(대지328.10㎡  건축면적177.39㎡)

○ 사 업 비 : 93,000천원(기금 50%, 도비 50%)

○ 사업내용 : 위기상황(가출,비행 등)의 청소년들에게 중․장기간

의식주 제공 및 학업∙자립지원

▣ 필 요 성

○ 가출 및 비행 등 문제행동 청소년 중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상황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여 재 비행 방지

○ 취업훈련 등의 자립자활서비스를 지원하여 불우한 청소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기 금	도 비	시 비
중기 청소년 쉼터 운영	93,000	46,500	46,500	0	•운영비 62,700천원 •사업비 30,300천원	0	93,000

솔내청소년수련관  (사업명세서 240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70

- 규 모 : 대지 2,003㎡, 연면적 2,536㎡,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 업 비 : 192,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금 지원

-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필 요 성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시설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으로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솔내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192,000	0	0	192,000	•운영비 추가분 -공공요금, 프로 그램운영 등	173,000	19,00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사업명세서 240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161-7

- 규 모 : 대지 976㎡, 연면적 1,188㎡, 지하1층 지상4층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 업 비 : 170,26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금 지원

-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필 요 성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시설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으로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170,260	0	0	170,260	•운영비 추가분 -공공요금, 프로 그램운영 등	153,260	17,000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240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

- 규 모 : 대지 982㎡, 연면적 1,326㎡, 지하1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 업 비 : 12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금 지원

-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필 요 성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시설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으로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120,000	0	0	120,000	•운영비 추가분 -공공요금, 프로 그램운영 등	106,000	14,000

덕진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240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1가 1357-5

- 규 모 : 대지 617㎡, 연면적 495㎡, 지상2․3층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 업 비 : 88,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금 지원

-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필 요 성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시설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으로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덕진동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88,000	0	0	88,000	•운영비 추가분 -공공요금, 프로 그램운영 등	77,000	11,00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사업명세서 240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205-6

- 규 모 : 대지 478㎡, 연면적 997㎡, 지하1층 지상5층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 업 비 : 12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금 지원

- 공공요금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필 요 성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시설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시설종사자의 사기앙양으로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120,000	0	0	120,000	•운영비 추가분 -공공요금, 프로 그램운영 등	106,000	14,000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유지관리

(사업명세서 241쪽, 자산취득비)

▣ 사업개요

○ 시설현황 : 6개시설

- 수 련 관(1개소) : 솔내청소년 수련관

- 문화의집(4개소) : 완산. 전주. 덕진동.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자유센터(1개소) :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 업 비 : 64,5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공공운영비, 노후장비교체(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등)

▣ 필 요 성

○ 청소년 교외활동 프로그램 확대지원으로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 청소년시설 개선으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유지관리	64,500	0	0	64,500	• 컴퓨터 외 5종 180대 =60,000천원 • 공공운영비 =4,500천원	44,500	20,000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사업명세서 241쪽, 시설비)

▣ 사업개요

○ 대  상 : 2개소(효자청소년문화의집, 솔내청소년수련관)

○ 사업기간 : 2008. 7. 1 ~ 12. 31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방수․방음공사 및 조명시설 개보수

▣ 필 요 성

○ 청소년 시설 개보수로 청소년 참여 활동 공간 제공

○ 청소년시설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과 프로그램 활성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청소년수련 시설 개보수	30,000	0	30,000	0	•방수․방음설치 15,000천원 • 조명기기 보수 15,000천원	0	30,000

늘푸른마을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명세서 241쪽,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43-4

○ 사업기간 : 2008. 7. 1 ~ 12. 31

○ 사 업 비 : 253,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세대가스보일러 교체, 아파트 울타리 정비, 시설물유지관리 등

▣ 필 요 성

○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근로청소년아파트의 주거 환경개선

○ 입주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 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늘푸른마을아파트 리모델링	253,000	0	0	253,000	• 시설비 241,677천원 - 도배장판 355,000원×100세대 - 세대 가스보일러 교체 581,770원×100세대 - 화장실 및 씽크대 400,000원×100세대 - 베란다 샷시 450,000원×100세대 - 전기, 전등 100,000원×100세대 - 출입구 CCTV설치 750,000원 4개소 - 울타리 시설 300,000원×100미터 - 옥상 물탱크 교체 5,000,000원×4개소 • 실시설계비 9,500천원 • 시설부대비 1,823천원	0	253,000

여성발전기금      (사업명세서 241쪽, 기금전출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9 ~ 2010년(목표액 10억원 달성시까지)

※ 2008년 현재 7억원 조성

○ 사업내용 :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등

○ 조성목표액 : 100,000천원(시비 100%)

○ 지원형태 : 출연금

▣ 필 요 성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전주시여성발전기금 목표액 조기 달성으로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목표액 조기 조성으로 사업비를 확대하여 여성복지 증진 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여성발전기금	100,000	0	0	100,000	•100,000천원×1회 =100,000천원	0	100,000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241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43-4

○ 사업기간 : 2008. 7. 1 ~ 12. 31

○ 사 업 비 : 24,21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 늘푸른 마을 임대아파트 운영

▣ 필 요 성

○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운영을 통한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전 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늘푸른마을아파트 관리 시설공단 전출금	24,210	0	0	24,210	•사무관리비 2,400천원 •공공운영비 7,410천원 •재 료 비 2,400천원 • 수선유지비등 12,000천원	0	24,210

자원관리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	109
	폐기물처리시설장 공공운영	-------	111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11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정	-------	113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 쓰레기 정비사업	-------	114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건설	-------	115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116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	117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구축(2차년도)	-------	118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	-------	120
	쓰레기봉투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21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사업명세서 242쪽,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매립용 종량제봉투(PP포대) 제작

○ 사업기간 : ‘08. 6. ~ 12.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20ℓ (78,518매),  50ℓ(90,000매)

○ 필 요 성

- 소각 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깨진유리, 조개 껍데기 등)를           담을 수 있는 특수규격봉투인 매립용봉투가 없어 시민 불편 초래

-‘07. 10월부터 매립용스티커를 별도 제작 사용하고 있어 예산         부담 (3회, 10백만원 지출)

□매립 전용봉투(pp포대)를 제작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분리배출 유도

▣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장비 구입

○ 사업기간 : ‘08. 6. ~ 7.

○ 사 업 비 :  15백만원

○ 사업내용

- PDA 장비 구입(3대) : 9백만원

-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프로그램 추가 설치 : 6백만원

○ 필 요 성

- 쓰레기 종량제봉투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중인        물류전산 시스템의 장비가 노후되어 오작동으로 교체 필요

- 봉투의 보급․판매사업을 현재 2개의 민간업체 위탁에서 시설관리        공단으로 변경하게 되어 전산프로그램 보완이 요구됨

□ 종량제봉투 물류전산시스템 정상 가동토록 최적 상태 유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	계	858,252			858,252		793,252	65,000
	매립용 종량제봉투(PP포대) 제작 (재료비)	50,000			50,000	- 매립용 봉투 제작 *20ℓ:270원×78,518매 = 21,200천원 *50ℓ:320원×90,000매 = 28,800천원	0	50,000
	쓰레기봉투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15,000	- PDA구입비 3백만원×3대=9백만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 프로그램 추가 설치 6백만원×1식=6백만원	0	15,000
	쓰레기봉투창고 유지 관리 (사무관리,공공운영비)	6,852			6,852		6,852	0
	쓰레기봉투 제작(재료비)	786,400			786,400		786,400	0

폐기물처리시설장 공공운영(사업명세서 242쪽, 공공운영비)

▣ 사업개요

○ 주요 시설장(7개소)

- 재활용선별장, 전주권소각자원센터, 대형폐기물선별장

- 매립시설 : 소형 및 서신대체매립장(사후관리중),

광역 1․2단계매립장(사용중)

○ 차량 현황(7대)

- 매립장(3대), 재활용품(2대), 대형폐기물(2대)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차량의 유류대 및 정비

- 각 시설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

- 동절기 시설장의 난방유지비

○ 사 업 비 : 136,946천원

▣ 필 요 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및 청소차량의       유류대 인상분 등 필수경비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부기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운영	계	136,946			136,946		106,946	30,000
	차량 유류대 및 정비	50,120			50,120		38,120	12,000
	시설장 공공요금 및 제세	83,226			83,226		65,226	18,000
	시설장 난방 유지비	3,600			3,600		3,600	0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사업명세서 242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완산구 7개동, 덕진구 7개동

○ 연간사업비 : 70억원(추정액)

○ 2008년도 소요액 : 1,750백만원(연간사업비×3/12)

○ 사업기간 : 2008. 10. ∼ 2008. 12.

▣ 필 요 성

○ 환경미화원의 대폭적인 인원감소와 시가지 확대에 따라

청소행정의 공백 초래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구역 분할, 민간위탁 불가피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운영	1,750,000			1,750,000	7,000백만원 ×3/12	0	1,750,000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정

(사업명세서 242쪽, 연구용역비)

▣ 사업개요

○ 대행업체(4개업체)

- 1 구역 : (유)우진환경

- 2 구역 : (주)동양환경

- 3 구역 : 전주환경위생(주)

- 4 구역 : (유)청보환경

○ 원가산정 용역기간 : 2008. 9월  ∼ 11월

○ 위탁 운영기간 : 2007. 3. 10 ∼ 2009. 3. 9(2년간)

○ 사업내용 :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 적정 지급

○ 사 업 비 : 15,000천원

▣ 필 요 성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수거       운반비 대행수수료 비용 원가산정 ⇒ 대행업체 적정 수수료 지급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공동주택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원가 산정	15,000			15,000		0	15,000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242∼243쪽, 시설비, 시설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

○ 사업기간 : 2006. 7. 10 ~ 2043. 11. 13(1차분:2011. 7. 9)

○ 규    모 : 매립장 운영 990,000㎥(1차분 126,420㎥)

압축쓰레기정비 481,974톤(1차분 163,665톤)

○ 사 업 비 : 16,098백만원(1차분 3,298백만원)

※ 2008년도 사업비 600백만원

○ 사업내용 : 소각재 등 매립 및 압축쓰레기 운반 소각(1일 100톤)

▣ 필 요 성

○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매립과 광역매립장의

압축쓰레기를 소각자원센터에 운반 소각하는 사업

○ 장기계속공사로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증가분) 반영

▣ ’08년 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계	654,170			654,170		600,000	54,170
	시설비	650,000			650,000	당초 600,000천원	600,000	50,000
						물가변동비 38,000천원
						법면 시트보호시설 12,000천원
	시설 부대비	4,170			4,170	시설비×0.63%= 4,170천원	0	4,170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건설

(사업명세서 243쪽, 사무관리비, 기본조사설계비)

▣ 사업개요

○ 위    치 : 미정(타당성 조사결과 최적지 선정)

○ 사업기간 : 2007. 8. ~ 2011. 7.

○ 규    모 : 면적 45,000㎡

○ 사 업 비 : 102,400백만원(국비28,000, 시비74,400)

○ 사업내용 : 음식물 자원화 300톤, 재활용선별 50톤

대형폐기물처리 50톤, R&D센터 및 홍보관

▣ 필 요 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 ’08년 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전주시종합 리사이클링 타운건설	계	96,000			96,000		0	96,000
	공고료 및 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6,000			16,000	입지후보지 공고료 12,000천원	0	16,000
						심의위원회운영 4,000천원
	타당성조사용역(기본조사설계비)	80,000			80,000	입지타당성조사 30,000천원	0	80,000
						도시계획시설 결정 5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사업명세서 243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기    간 : 2008. 1. ~  2008. 12.

○ 소요예산 : 4,400백만원

○ 산출근거 : 86,275톤 × 51,000원 = 4,400백만원

- 1일 처리량 : 236톤(전년대비 5% 증가 예상)

- 인건비․비정산비 : 47,000원/톤

- 상하수도․전력비등 정산비 : 약 4,000원/톤

▣ 지금까지 집행실적

○ 2008년 1~5월분 집행 : 1,646백만원

- 총 32,279톤, 1일 평균 212톤

▣ 지원근거

○ 민간위탁 협약서 제 7조, 재협약서 제 3조

▣ 필 요 성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운영 불가

○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운영중단시

쓰레기 대란 우려

○ 생활폐기물 처리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의 의무 이행 불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	4,400,000			4,400,000	86,275톤× 51,000원/톤 =4,400,000	2,720,000	1,680,000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사업명세서 243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 후 발생되는 잔재물 중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내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에 대한 위탁

처리비용 확보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 대형폐기물 선별 처리 현황

○ 작업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광역쓰레기 매립장내

○ 면    적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보유차량 : 1대(5톤),  구입 비용 : 50,000천원

○ 작업시간 : 1일 8시간(년간 2,240시간) ⇒ 280일 기준

○ 대형폐기물 선별처리량

- 장롱, 침대 및 폐가전제품 등 59개 품목 선별․해체

- 2007년 : 5,400톤(19톤/일)

- 2008년 5월말 현재 : 2,350톤(20톤/일)

▣ 잔재물 위탁 소각량

○ 2007년 처리량 : 1,312톤/년(4.7톤/일)

○ 2008년 예상량 : 1,350톤/년(4.8톤/일)

- 2008년 5월말 현재 처리량 : 563톤(4.8톤/일)

▣ 필 요 성

○ 대형폐기물 처리 불가로 민원발생 및 시가지 환경 저해

○ 수집․운반 폐기물 적체로 인한 선별․해체 작업 불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250,000			250,000	1,250톤× 200,000원 =250백만원	200,000	50,000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명세서 243쪽,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 배출량 비례제 사업개요

○ 현행 : 가정은 세대당, 업소는 업종별․면적별 월정액 부과, 거점 수거

변경 : 실제 배출하는 양에 따라 차등 부과, 문전 수거

○ 전국 최초 사업인만큼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공동주택,

감량의무사업장 우선 시행 후 단독주택으로 확산(년차 사업)

- 1차년도(공동, 300㎡이상 대형음식점):‘08. 7. 1 시행

- 2차년도(단독, 소형음식점)          :‘09. 1. 1 시행

※ 단,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09년 1월 일괄 적용

○ 기    간 : 2007. 1. ~ 2009. 1.

○ 소요예산 : 1,383백만원(2007년 473백만원 , 2008년 850백만원)

▣ 1차년도 시스템 구축 내역

○ 기    간 : ‘07.10.30~’08.3.29

※‘08.4월부터 시스템 시운전으로 안정화 도모

○ 사업대상 : 공동주택 482단지, 감량의무사업장 290개소

○ 사 업 비 : 총 473백만원

-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 구축 등 : 294백만원

- RFID 장비 분야                    : 179백만원

※ 차량 14대 계근장치, 수거용기 TAG 총 6,142개 부착 등

▣ 2차년도 시스템 구축 내역

○ 기    간 : ‘08. 7 ~ ’09. 1

○ 사업대상 : 단독주택 65,000세대, 소형 음식점 5,000개소

○ 사 업 비 : 총 850백만원

- GIS도입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 450백만원

- 차량 계근장치, 리더기(10대) 등       : 100백만원

- 용기 및 TAG 비용(70,000개)        : 300백만원

▣ 필 요 성

○ 공동주택․단독주택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불가 및 1차년도 사업 사장

○ 공동주택 발생분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공동용기에 불법 배출 우려

○ 배출방법․수수료 부과체계 변경사항에 대한 대시민 홍보로

시민 혼선 방지 및 적극 동참 유도

▣ 기대 효과

○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로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자율적인 감량 효과

- 2015년까지 감량 목표 달성(현재의 75% 수준)

: 0.359㎏/인/일 ⇨ 0.269㎏/인/일)

○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년간 최소 10억원 이상 절감 가능

○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최소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구축

○ 2015년까지 재정 자립도 년차별 현실화 : 33% ⇨ 100%

○ 배출 실태의 과학적 분석 및 체계적 관리로 청소행정 선진화

○ 단독주택 거점용기 철거로 님비현상 해소 및 고품격 예술도시       조성에 기여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구축 (2차년도)	계	915,360			915,360		500,000	415,360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대시민 홍보 (사무관리비)	60,000			60,000	․ 방송광고(2월간) : 30백만원 ․ 전단지 및 현수막 (300,000매) : 30백만원	0	60,000
	시설비	850,000			850,000	․ GIS도입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 : 450백만원 ․ 차량 계근장치 등 (10대) : 100백만원 ․ 용기 및 TAG (70,000개) : 300백만원	500,000	350,000
	시설부대비	5,360			5,360	․ 시설비 850,000백만원× 0.63%	0	5,360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사업명세서 243쪽, 민간위탁금)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4가 960-16

○ 사업기간 :‘08. 7. ~ '08. 12.

○ 규    모 : 300㎥/일

○ 사 업 비 : 300,000천원

○ 주요사업내용

- 유수분리용 부상조 개조

- 반응 응집조 제작 설치

- 2차 가압 부상조 제작설치

- 2차 드럼 스크린 개조

○ 처리수질 : 하수처리시설 협약수질 이내(BOD 20,000㎎/ℓ,SS 10,000㎎/ℓ)

○ 시행방법 : 수탁자가 제안한 업체에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되

성공불제 방식으로“민간 위탁금”예산으로 편성

하여 수탁자에게 지급 후 결산

▣ 필 요 성

○ 자원화 시설 배출수로 인한 하수처리수질 영향 최소화

○ 현 처리시설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시설 보강 불가피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원화시설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	300,000			300,000	배출수 처리시설 (300㎥/일)보강 ×1식	0	300,000

쓰레기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243∼244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쓰레기 봉투창고 무인시설 방범비 1식

- 봉투 보급차량(3대) 유류비 등

○ 기    간 : 2008. 7. ~ 2008. 12.

○ 소요예산 : 26백만원

- 봉투 보관창고 방범비(월드컵 경기장) : 1,000천원(1식)

- 차량 유류비(3대) : 22,600천원(1,250천원×3대×6개월)

- 차량 자동차세(3대) :  900천원

- 차량 보험료(3대) :  1,500천원

▣ 필 요 성

○ 쓰레기봉투 보급․판매사업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봉투 보관창고

무인 보안시설 방범비 및 봉투 보급차량 유지비 지원으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쓰레기봉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6,000			26,000	-봉투 보관창고 방범비 ․ 1식 : 1,000천원 -차량유류비(3대):22,600천원 ․ 1,250천원×3대×6개월 -차량자동차세(3대):900천원 -차량보험료(3대):1,500천원	0	26,000

시민협력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자원봉사 보험(공제)료 지원	-------	125
	찾아가는음식봉사를 위한 이동 밥차구입	--------	126
	동아시아 Little Ramsar 민간 협력을 위한 국제행사 지원	--------	127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128
	3대시민운동	--------	129
	전주JC 제58차 전국대회유치 활동지원	--------	130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운영(출연금)	--------	131
	성인 문해교육	--------	132
	시민 한소리하기	--------	133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	134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교육	--------	135

자원봉사보험(공제)료 지원(사업명세서 245쪽, 보험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2월 ~ 2008. 12월(11개월)

○ 규    모 : 13,300명 정도

○ 사 업 비 : 25백만원

○ 사업내용

- 자원봉사보험 가입신청 안내 공고

- 자원봉사보험(공제)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자원봉사자 보험(공제)가입 및 보상 청구

▣ 필 요 성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 보장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원봉사 보험 (공제)료 지원	25,000	12,500	6,250	6,250	∘자원봉사자 보험료 - 장기(1년) 12,300명×2,000원 - 단기(1일) 1,000명× 400원	13,628	11,372

찾아가는음식봉사를 위한 이동밥차구입

(사업명세서 24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4월 ~ 연중

○ 규    모 : 연20회(월2~3회)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동 단위 봉사활동 월1회이상)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음식봉사를 위한 이동밥차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

▣ 필 요 성

○ 각동 및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를 공간제약 없이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함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음식제공)활동필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찾아가는 음식봉사를 위한 이동 밥차 구입	50,000			50,000	∘주방 및 급수대 설비 등 50,000	0	50,000

동아시아 Little Ramsar 민간협력을 위한 국제행사 지원

(사업명세서 245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10월(3박4일)

○ 장    소 : 전주천, 한옥마을 일대

○ 참 석 자 : 300명정도(대학생,초․중․고등학생)

※ 참가국(5개국):일본,말레이시아,홍콩,타일랜드,필리핀

○ 내    용 : 한옥마을,노송천 복원,전주천,삼천 답사(현장체험)

동아시아Little Ramsar전주선언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 김진태)

▣ 필 요 성

○ 리틀람사르는 청소년들이 습지보존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는 동아시아 청소년 람사르 창립대회임

○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태환경도시 전주 이미지 홍보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시 비
동아시아 Little Ramsar 민간협력을 위한 국제행사지원	50,000	50,000	∘행사진행인건비 7,200 ∘차량비 및 장비임대 10,500 ∘항공료 및 식대 32,300	0	50,00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명세서 246쪽, 장학금및학자금)

▣ 사업개요

○ 근  거 :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대  상 :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 인  원 : 18명

○ 지원액 : 수업료전액(국․공립 고등학교 기준)

○ 선발방법 : 시장 ․ 시 새마을회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도지사 ․ 도 새마을회장이 협의하여 최종 선발

▣ 필 요 성

○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인재양성도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도비	시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원	15,876	7,938	7,938	18명×882,000원(4분기)	0	15,876

3대시민운동 (사업명세서 246쪽,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 사업개요

○ 추진분야 : 전주경제키우기, 전주자존심지키기, 푸른전주가꾸기

○ 참여단체 : 3대시민운동 관련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전 시민

○ 사업내용 : 3대시민운동 활성화 범시민 다짐행사

○ 행정지원 : 시민협력과, 성장산업과, 창의혁신과, 환경과

○ 주    관 : 3대시민운동 추진위원회

▣ 필 요 성

○  시민 스스로 천년전주의 미래 경쟁력을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시민운동 분위기 조성

○ 이를 위해 관련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시민운동을

통합 ․ 운영함으로써 범 시민운동 전개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시 비
3대 시민운동	50,000	50,000	∘행사운영비 40,000 -3대시민운동행사 8회×5,000,000 ∘행사실비보상금 10,000 -3대시민운동 관련단체 행사실비보상	0	50,000

전주JC 제58차 전국대회유치활동지원

(사업명세서 246쪽, 민간경상보조)

▣ 전국대회 사업개요

○ 장    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실내체육관 등

○ 사업기간 : 2009년 10월경(3일정도)

○ 참여인원 : 25,000여명정도

○ 내    용 : 국회의원 초청 정책토론회, 세네타클럽총회,

VIP초청 조찬회, 전국회원본대회, 지역민과함께하는 문화행사

○ 주    관 : 전주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 개최지유치 캠페인활동]

❍ 활동기간 : 2008. 10월까지

❍ 활동장소 : 전국회원대회 16개지구 369개JC 4만여가족

❍ 활동내용 : 전국회원대회 유치를위한 전주알리기 캠페인

▣ 필 요 성

○ 한국청년회의소 전국회원대회를 계기로 전국의 JC 4만여 가족을 전주로 초청, 전주의 맛과 멋 아름다운 전통문화 등 전주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 비	시 비
전주JC 제58차 전국대회 유치활동 지원	30,000		20,000	10,000	∘70,000 (도20,000 시10,000 자부담40,000) -홍보영상물제작 10,000 -캠페인비용 42,000 -전국JC지구방문기념품 18,000	0	30,000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246쪽, 출연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8월 ~ 계속

○ 사업대상 : 전주시 일원(108개평생학습기관, 한마당개최 및

타 시도(평생학습전국 축제 참가 등)

○ 규    모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108개 평생학습기관

허브기관 역할을 위한 9인승 승합차 구입

○ 사 업 비 : 29,000천원

○ 사업내용 : 평생학습네트워크활성화,인적자원양성과정운영,상시학습

체제구축지원, 시민아카데미운영,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 필 요 성

○ 전주지역 평생학습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

아카데미 등 현장 중심의 기동성 있고, 질 좋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하고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 각종 평생학습 사업추진 및 한마당 등 외부행사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전용 차량 필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시 비
전주시 평생 학습센터 운영	479,000	479,000	∘차량구입 25,000 ∘차량유지비 670,000원×6월=4,000	450,000	29,000

성인 문해교육   (사업명세서 246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평생학습센터 등 15개 평생학습기관

○ 사업기간 : 2008.5월 ~ 12월

○ 규    모 : 15개기관 26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47,300천원(국37,300, 시10,000)

○ 사업내용 : 공모사업에 연계 신청한 15개 기관에 사업비 지                   원으로 기관별 비문해 성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모사업

▣ 필 요 성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를 제

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비	시 비
성인문해교육지원	47,300	37,300	0	10,000	∘국비 37,300천원에 대한 30%이상 대응 투자비	0	47,300

시민 한소리하기(사업명세서 24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25개 각 평생학습기관

○ 사업기간 : 2008. 9월 ~ 2009. 6월

○ 규    모 : 평생학습기관 17개소, 초․중 8개교

○ 사 업 비 : 45,000천원(국30,000, 시15,000)

○ 사업내용 : 판소리 교육용 CD제작 배포 및 교육교재 활용

평생학습기관 및 학교 방과 후 교실을 통한 교육실시

※ 공모사업

▣ 필 요 성

○ 세계문화유산 판소리의 본향인 전주시민에게 ‘1인 1소리 교육’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독창성 확보

○ 평생학습센터를 비롯하여 각급 평생학습기관, 학교 등의 파트너쉽에

기반한 미디어(CD)를 활용한 공통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 확산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비	시 비
시민 한소리 하기	45,000	30,000	0	15,000	∘국비 30,000천원에 대한 50%이상 대응 투자비	0	45,000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사업명세서 247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6월중

○ 사업내용 :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사무집기 구입

○ 사업비내역 : 12,100천원(도비 12,100천원)

▣ 필 요 성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과 행정지원의 향상된 기능의 센터 환경 조성하기 위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	12,100		12,100		∘도색, 도배, 바닥재, 커튼, 천정보수, 전기설비 4,156 ∘사무집기 구입 5,844 ∘컴퓨터 및 전화기 2,100	0	12,100

※ 성립전예산(도 시책추진보전금)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 교육

(사업명세서 248쪽, 민간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4. 14 ~ 11.22

○ 사업내용 : 이주민 한국어․한국문화 이해교육

(문화관광체육부 시범사업으로 공모 선정 : 전주대 한국어문화원)

○ 사업비내역

- 86,500천원(국비 60,000천원, 자부담 26,500천원)

▣ 필 요 성

○ 이주민들의 한국어 및 단계별 문화 교육으로 한국생활 조기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시범사업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교육사업	60,000	60,000			∘강사료 39,600 ∘인건비 2,000 ∘홍보비 1,500 ∘교재개발비 5,000 ∘참여프로그램체험비 3,500 ∘회의비 5,400 ∘프로그램운영비 3,000	0	60,000

※ 성립전예산(국고 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