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건설교통국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ㅇ 일반회계

	《도 시 과》
	ꊱ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	19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	20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	21
	오거리 문화광장 편익시설공사	----------	22
	《교 통 과》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	23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	24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	----------	2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26
	《주 택 과》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	27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28
	《도로안전과》
	남부순환도로 개설	----------	29
	전주진입로 확장	----------	30
	태평로 확장	----------	31

	《도로안전과》
	세내길 개설	----------	32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33
	남도주유소~고속버스터미널간 도로확장	----------	34
	쑥고개길 확장	----------	35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확장	----------	36
	대로1-3호선 미산초교앞 지장물 철거	----------	37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	38
	대학로 관련 전북대 지원	----------	39
	국토대체 우회도로 개설	----------	40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 조성	----------	41
	국도20호선(전주IC)개선사업 GB훼손 부담금	----------	42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지원	----------	43
	자전거 도로개설	----------	44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냉난방 설치공사	----------	45
	청사 증축 공사	----------	46
	출구 도로개설	----------	47

ㅇ 특별회계(교통사업,대지보상,기반시설)

	ꊱ 주․정차과태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입	----------	48
	ꊲ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	49
	ꊳ 주․정차과태료 데이터 및 웹서버 방화벽 구입	----------	50
	ꊴ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	51
	ꊵ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	52
	ꊶ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53
	ꊷ 삼천2동 공영주차장 조성	----------	54
	ꊸ 녹색주차마을 조성	----------	55
	ꊹ 교통흐름관찰용 CCTV표지판 설치	----------	56
	자동차번호판 제작 장비 구입	----------	57
	견인차 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 정비	----------	58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구입	----------	5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대지보상)	----------	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기반시설)	----------	61

ꊱ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사업명세서 308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08. 6 ~ 2010. 12(3년)

○ 규    모 : 89개 공원(근린 17, 어린이 72)

※ 2008년 근린공원 13개소

○ 사 업 비 : 550,000천원(총사업비 1,500,000천원)

○ 사업내용 : 운동시설 설치

▣ 필 요 성

○ 시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에 기여

○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활용도 제고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550,000			550,000	◦시 설 비 547,000 ◦시설부대비 3,000	50,900	499,100

ꊲ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사업명세서 308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시민광장(9호광장)

○ 사업기간 : 2008. 6 ~ 2009. 12

○ 규    모 : 6,414㎡(1,940평)

○ 사 업 비 : 700,000천원

○ 사업내용 : 휴식시설, 경관조명, 조형물 등

▣ 필 요 성

○ 덕진광장 친환경적인 도시미관 개선 및 상가 활성화

○ 도심내 휴식공간 마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덕 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700,000			700,000	◦기본조사설계비 35,000 ◦실시설계비 35,000 ◦시 설 비 626,000 ◦시설부대비 4,000	35,000	665,000

ꊳ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사업명세서 308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1가 아중저수지 주변 일원

○ 사업기간 : 2008. 6 ~ 2009. 12

○ 규    모 : 200,000㎡

○ 사 업 비 : 980,000천원

○ 사업내용 : 산책로 조성, 수변데크, 쌈지공원 등 설치

▣ 필 요 성

○ 1976년 아중유원지로 시설 결정후 2005년 도시계획시설

해제시까지 시설 투자가 되지 않고 방치상태로 있었으나

○ 금번 아중유원지 주변에 안전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산책로

조성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및 휴식공간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아중저수지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980,000			980,000	◦기본조사설계비 12,000 ◦실시설계비 28,000 ◦시 설 비 935,000 ◦시설부대비 5,000	-	980,000

ꊴ 오거리 문화광장 편익시설공사

(사업명세서 308쪽,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오거리문화광장(라스트포원광장)

○ 사업기간 : 2008. 6 ~ 2008. 12

○ 규    모 : 6,360㎡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내용 : 의자 등 편익시설 설치

▣ 필 요 성

○ 광장을 찿는 시민의 휴게 공간 및 만남의 장 마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사업	30,000			30,000	◦시 설 비 30,000	-	30,000

무료환승 손실보전 (사업명세서 310쪽, 운수업계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기간 : 2007. 12 ~ 2008. 11

○ 사 업 비 : 2,250,000천원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필 요 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손실액의 80% 보전)

※ 2007년 무료환승제 운영실적

(단위 : 건, 천원)

구 분	환 승 건 수				손실액	보전액	비고
	계	일 반	중고생	초등생
계					2,809,495	2,247,596
1-11월	3,177,339	2,608,024	557,479	11,836	2,809,495	2,247,596

타시군 손실보전 사례

○ 청주시 : 3,370백만원(6개업체, 373대, 136개노선)

※ 마산시 : 100% 보전, 순천시 : 100% 보전

※ 전라북도내(‘08. 1월 시행) : 군산시(50%보전), 익산시(100% 보전)

▣ ’08년 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무료환승 손실보전 (5개업체)	2,250,000			2,250,000		1,500,000	750,000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사업명세서 310쪽, 운수업계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 사 업 비 : 190,000천원

○ 사업내용 : 차령만료 대폐차 구입비 보조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 자동차의 고급화, 낡은 차량의 대체

▣ 필 요 성

○ 시내버스 업계 경영이 어려움에 따라 노후화된 차량 대․폐차시 구입비 일부 보조로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

○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교통환경 제공에 기여

도내 타시군 지원사례

○ 정읍시 : 100백만원(1대당 10백만원)

○ 남원시 : 126백만원(1대당 18백만원)

○ 김제시 :  18백만원(1대당 18백만원)

○ 군산시 :  50백만원(1대당 10백만원)

▣ ’08년 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190,000			190,000	10,000,000원 ×19대	100,000	90,000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 (사업명세서 310쪽, 운수업계보조)

▣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850명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내용 : 운전자 제복비 구입 (상의 : 하․동복 각 1점)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개선

▣ 필 요 성

○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산발적인 복장으로 운전하므로서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잦은 민원 발생

○ 운전자들에게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를 하게 함으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운전자 스스로 친절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도내 타 시․군 지원사례(2007년)

○ 군산시 : 13,000천원 (1인당 40천원)

○ 익산시 : 16,000천원 (1인당 40천원)

○ 정읍시 :  4,900천원 (1인당 50천원)

▣ ‘08년 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	40,000			40,000		0	40,00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사업명세서 311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08.1. ~2008. 12

○ 규    모 : 전주교대부속초교외 22개교

○ 사 업 비 : 3,824백만원(국비: 1,912, 시비 1,912)

○ 사업내용 : 인도개설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필 요 성

○ 인센티브 사업비(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50%)

○ 다수민원 요구사업 반영(동북초교,북일초교,여울초교)

▣ ’08년 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824,000	1,912,000		1,912,000	131,500,000원×23개교 (유지관리 : 800백만원)	2,224,000 (국1,112백만원 시 1,112백만원)	1,600,000 (국800백만원 시800백만원)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명세서 312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804번지 외 1필지(주민센터 옆)

○ 사업기간 : 2006. 12 ~ 2008. 8

○ 규    모 : 지하1/지상5층, 연면적 6,105㎡

○ 사 업 비 : 80억원(국10, 특교5, 도8, 시47, 청사정비기금10)

○ 사업내용 : 자치센터, 도서관, 중대본부

▣ 필 요 성

○ 불필요한 설계변경 지양 및 공기단축등으로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현안 사업등에 재투자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서신복합문화 센터건립	2,840,000			2,840,000	시설비 - 2,774,368,000 감리비 - 58,468,000 시설부대비 - 7,164,000	2,990,000	△150,000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명세서 312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공동주택현황 : 468단지 132,346세대

○ 사업대상 : 258단지 65,985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기존지원실적 : 83개단지 11,908세대(8억원)

- 2008년 지원실적 : 31개단지 4,715세대(3억원)

※ 2008년 신청단지 : 57개단지 10,475세대(완산 28, 덕진 29)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보수에 따른 관리

비용 일부 지원

▣ 필 요 성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확대 조례 개정

(2007.10.5)으로 관리비용 지원 단지 추가지원 필요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500,000			500,000	10,000,000원× 20개 단지	300,000	200,000

남부순환도로 개설 (사업명세서 314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교통광장 14,600㎡

○ 사 업 비 : 36,800백만원(보상 21,600, 공사 15,200)

○ 사업기간 : 1998 ~ 2010(13년)

▣ 필 요 성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마련 및 교통편익 제공

○ 산성천~좁은목구간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으로 공사추진        원활 및 주민요구사항 해소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3,524,000			3,524,000		1,015,000	2,509,000
남부순환도로 개설	3,524,000			3,524,000	◦토지매입비:3,500,000 (토지보상 78필지) ◦시설부대비:24,000	1,015,000	2,509,000

전주진입로 확장(사업명세서 314쪽, 시설비)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동 원대한방병원～팔복동 BYC

○ 사 업 량 : 도로확장 연장 1,320m, 폭 35➩50m

○ 사 업 비 : 17,000백만원(2007년까지 14,486백만원)

- 2008년 계획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9 ～ 2008(10년)

▣ 필 요 성

○ 우리시 관문인 전주진입로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 도로 미확장구간 확장으로 병목해소 및 교통편익증진 도모

○ 건설자재 상승, 민원요구에 따른 방음벽설치, 연결도로 추가

개설등을 위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내 공사 마무리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2,302,160			2,302,160		2,000,000	302,160
전주진입로 확장	2,302,160			2,302,160	◦시설비:2,293,000 (옹벽,방음벽,진출입로시설) ◦시설부대비:9,160	2,000,000	302,160

태평로 확장(사업명세서 314~315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 사 업 량 : 연장 900m, 폭 13 ⇒ 25m

○ 사 업 비 : 8,743백만원 (2007년 까지 1,243백만원)

- 2008년 계획 :  1,200백만원(보상비)

○ 사업기간 : 2004 ～ 2011 (8개년)

○ 사업내용 : 동양아파트~대동길 구간 보상(전주시)

SK-뷰 전면 태평로 개설(KT＆G)

▣ 필 요 성

○ 도심을 통과하는 간선도로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동양아파트~농협구간 보상비

- 시에서 보상하면 SK-뷰 시행사인 KT＆G에서 도로개설

(연장 L=260m, 도로폭 B=12⇒17~19m)

- 예산절감 : 7억원 정도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2,207,920			2,207,920		402,880	1,805,040
태평로 확장	2,207,920			2,207,920	◦토지매입비:2,200,000 (토지8필지,건물2동) ◦시설부대비:7,920	402,880	1,805,040

세내길 개설(사업명세서 315쪽, 시설비)

▣ 사업개요

○ 구    간 : 효자동 우림교~ 포스코 APT 앞

○ 사 업 량 : 연장 356m, 폭 25m

○ 사 업 비 : 5,300백만원(보상 2,200, 공사 3,100)

○ 사업기간 : 2006 ~ 2008(3년)

○ 사업내용 : 교량(1개소) 및 도로개설

▣ 필 요 성

○ 대단위 신축아파트 밀집지역의 진출입로 미개설로 교통체증 심각

- 아파트 1,918세대가 2005. 9~2007. 5 입주 완료

○ 서부신시가지와 연계되는 주요 노선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함

○ 건설자재 상승 및 종점부 중분대 및 연결도로정비 등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내 사업완료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1,911,800			1,911,800		1,660,000	251,800
세내길 개설	1,911,800			1,911,800	◦시설비:1,900,000 (중분대설치,종점부 연결도로정비) ◦시설부대비:11,800	1,660,000	251,800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명세서 315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상림동 서진로～원상림마을 앞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규    모 : 연장 1,300m, 폭 15m

○ 사 업 비 : 11,000백만원 (보상 5,000, 공사 6,000)

○ 사업내용 : 용지보상(147필지, 81,287㎡)⇒도로폭 35m

도로개설⇒연장 1,300m, 폭15m

▣ 필 요 성

○ 서부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완화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익 제공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4,868,000			4,868,000		1,857,200	3,010,800
전주영상제작 단지 진입로 개설	4,868,000			4,868,000	◦토지매입비:4,850,000 (토지 50필지) ◦시설부대비:18,000	1,857,200	3,010,800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도로확장

(사업명세서 315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금암동 남도주유소~고속터미널간

○ 사업기간 : 2004 ~ 2008(5개년)

○ 규    모 : 연장 500m, 폭 20 ⇒ 23m

○ 사 업 비 : 3,700백만원 (2007년까지 700백만원)

- 2008년계획 : 1,800(보상1,000, 공사800)

○ 사업내용 : 터미널앞 교통체계개선, 한전지중화, 보도판석포장

명품도로 건설

▣ 필 요 성

○ 터미널앞 교통체계개선 및 보도설치로 보행자와 고속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익증진 도모 및 전주이미지 개선

○ 노후건물 재건축등으로 도시미관 제고 및 침체지역 활성화

○ 금년내 사업마무리 및 명품도로 개설을 위해 터미널앞 교통

체계개선 및 한전지중화, 보도판석포장 시공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2,004,320			2,004,320		800,000	1,204,320
남도주유소~고속 터미널간 도로확장	2,004,320			2,004,320	◦시설비:1,994,000 (판석포장,한전 지중화사업) ◦시설부대비:10,320	800,000	1,204,320

쑥고개길 확장(사업명세서 315~316쪽, 시설비)

▣ 사업개요

○ 구    간 : 효자동 안행교사거리~효자광장

○ 사 업 량 : 도로확장 연장 570m, 폭 25 ⇒ 35m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3,000)

○ 사업기간 : 2007 ~  2010(4년)

▣ 필 요 성

○ 주공 4, 5단지 택지개발 및 대규모 주상복합신축에

따라 장차 교통량 증가로 극심한 교통체증 예상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특히 교통혼잡이 극심한 안행교사거리 가각정리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행교 사거리부근 가각정리 완료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805,040			805,040		301,440	503,600
쑥고개길 확장	805,040			805,040	◦토지매입비:797,840 (토지2필지,건물2동) ◦시설부대비:7,200	301,440	503,600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사업명세서 316, 시설비)

▣ 사업개요

○ 구    간 : 효자동 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경계

○ 사 업 량 : 도로확장 연장 1,200m, 폭 20 ⇒ 35m

○ 사 업 비 : 7,000백만원(보상 2,000, 공사 5,000)

○ 사업기간 : 2007 ~ 2010(3년)

▣ 필 요 성

○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완료로 교통량 급증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35m→20m→35m)

○ 황방산 공원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공원측 인도미설치로

보행자의 교통사고위험이 있어 시민의 원성이 많음

○ 일부구간 미보상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2,007,200			2,007,200		0	2,007,200
우전로 확장	2,007,200			2,007,200	◦토지매입비:2,000,000 (토지30필지,건물3동) ◦시설부대비:7,200	0	2,007,200

대로1-3호선 미산초교앞 지장물철거

(사업명세서 316쪽, 시설비)

▣ 사업개요

○ 구    간 : 미산초교앞 교차로

○ 사 업 량 : 토지매수 1필지, 건물2동철거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사업내용 : 미산초교앞 교통시야를 방해하는 지장물 철거

및 미산초교 통학로 조성

▣ 필 요 성

○ 미산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에 건물로 인해 교통시야를 가려

등하교길 어린이 및 통행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건물철거후 통학로 확보 (지금까지 교통사고 28건 발생)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120,000			120,000		0	120,000
대로1-3호선 미산초교앞 지장물 철거	120,000			120,000	◦시설비:120,000(건물1동,토지2필지)	0	120,000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사업명세서 316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풍남문 ~ 팔달로 (전동성당앞)

○ 사업규모 : 면적 2,245㎡중 도로 204, 주차장 2,041㎡

- 도로확장 50m, 폭 15⇒20m(중로 2-3)

- 주차장 : 총 80대 (지상)

○ 총사업비 : 9,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2009년

▣ 필 요 성

○ 팔달로와 기린로(한벽당)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 풍남문앞을 가리는 대형 건축물철거로 경관향상

○ 경기전, 남부시장등의 이용시민의 주차장 확보로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7,000,000			7,000,000		0	7,000,000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7,000,000			7,000,000	◦토지매입비:6,982,000 (토지1필지,건물2동) ◦시설부대비:18,000	0	7,000,000

대학로관련 전북대 지원(사업명세서 316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대학로 개설관련 전북대지원사업 협약체결 : 2004. 12

- 2005~2008년까지 50백만원씩 총 200백만원 지원토록 협약

- 기납부 : 100백만원(2005~2006)

▣ 필 요 성

○ 2007년말에 100백만원 지원코자 하였으나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음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100,000			100,000		0	100,000
전북대 지원금	100,000			100,000	◦전북대지원 :100,000	0	100,000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명세서 316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조촌 용정∼용진(구간축소)~아중역(1단계)~색장리(2단계)

※ 2 단계구간(용진~색장) 전주~광양고속도로 교통수요 예측 후 개설

○ 사업기간 : 2006 ∼ 2013(9년)

○ 사업규모 : L= 11.2km, B= 20m(전주시 구간 : 8.4㎞)

○ 사 업 비 : 2,140억원(국비 1,970, 시비 170)

- ‘08년 사업비 : 95억원(국비 85, 시비 10)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 : 전주시)

▣ 필 요 성

○ 구중교 가설구간 및 전주천교 주변 용지보상 예산 추가 확보        필요예산 추가 미확보시 국비 삭감 예상되며,

○ 용정~용진까지 사업구간 축소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역할 미흡

⇒ 국토해양부에 용진~국도26호선, 전주광양고속도로까지

연장건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비 확보 필수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3,500,000			3,500,000		500,000	3,000,000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3,500,000			3,500,000	◦토지매입비:3,485,600 (토지50필지,지장물25건) ◦시설부대비:14,400	500,000	3,000,000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조성(사업명세서 316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중화산동 어은터널. 진북동 진북터널

○ 사업기간 : 2007 ~ 2008

○ 규    모 : 터널 L = 486m(어은 143, 진북 343)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터널 갱구부 타일교체, 조경, 야간조명 설치등

▣ 필 요 성

○ 동․서간 연결된 터널이 퇴색되고 어두운 터널을 새롭게 정비       하여 터널을 통과하는 시민과 외래객에게 안전하게 통행유도는       물론 아름다운 도시경관 제공과 천년전주 전통문화의 도시         이미지 부각

▣ ꡐ08년 제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610,000			610,000		0	610,000
아름다운교량 및 터널조성	610,000			610,000	◦시설비:600,000 ◦시설부대비:10,000	0	610,000

국도20호선(전주IC)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

(사업명세서 316쪽, 시설비)

▣ 사업개요

○ 2002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으로 전주IC 개선사업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부과 : 2,014백만원

- 2007년 분납 : 500백만원

▣ 필 요 성

○ 2007년 분납시 및 정부합동감사시‘08년에 잔여분 납부

확약한 사항으로 미납시 추후 감사시 처분 불가피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1,514,000			1,514,000		300,000	1,214,000
국도20호선 (전주IC)개선사업 GB훼손부담금	1,514,000			1,514,000	◦시설비:1,514,000	300,000	1,214,000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지원(사업명세서 317쪽, 민간자본이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7 ~ 12월

○ 사 업 비 : 80백만원

※ 2007. 12.31 : 행안부 특별교부세 80백만원 지원

○ 사업내용 : 자전거 300대 , 자전거 보관대 설치 1식,

자전거 대여 등 관리용 컴퓨터 2대 구입 등

▣ 필 요 성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전북대학교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됨

○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유도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80,000			80,000		0	80,000
자전거이용 시범 기관지원	80,000			80,000	◦ 전북대지원 :80,000	0	80,000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명세서 317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교~원당교간 좌ㆍ우안 제방도로

○ 사업기간 : 2008

○ 규    모 : L = 4.6Km, B = 2.5m(우안 1.5  좌안 3.1)

제방연결 데크설치 1식

○ 사 업 비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투수콘 포장, 도로경계석 설치, 데크설치

▣ 필 요 성

○ 미포장된 삼천 좌ㆍ우안 제방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산뜻하게       정비하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 유도는 물론 시민에게 여가활동       제공 으로 건강한 삶과 여유로운 생활패턴 유도

▣ ’0 8  년 제1회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계	800,000			800,000		0	800,000
자전거 도로개설	800,000			800,000	◦시설비:794,960 (삼천(우안)신평교 ~원당교~삼천교) ◦시설부대비:5,040	0	800,000

청사 냉․난방설치공사(사업명세서 372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2

○ 사업기간 : 2008. 7. 1 ~ 2008. 12. 31

○ 규    모 : 천정형 전기 냉․난방 시설 1식

○ 사 업 비 : 70,000천원

○ 사업내용 : 냉방기 및 등유 온풍기를 천정형 전기 냉․난방기로 교체

▣ 필 요 성

○ 등유를 온풍기 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사무실에서 기름냄새가       발생하여 민원인 불편

○ 쾌적한 사무실 조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민원써비스 실현

○ 고유가에 따른 예산절감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청사 냉․난 방설치공사	70,000			70,000	냉․난방설치비 70,000,000원×1식	20,000	50,000

청사 증축공사(사업명세서 372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2

○ 사업기간 : 2008. 7. 1 ~ 2008. 12. 31

○ 규    모 :  200㎡(경량철골조)

○ 사 업 비 : 100,278천원

○ 사업내용 :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증축

▣ 필 요 성

○ 자동차등록번호판제작소 설치 운영에 따른 공간 필요

○ 민원인 대기 공간 확충으로 민원인 편익 증진 도모

○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 조사실 확보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청사증축공사	100,278			100,278	-건축비 : 90,000 -감리비 : 2,565 -시설부대비 : 7,713		100,278

출구 도로개설(사업명세서 372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2

○ 사업기간 : 2008. 7. 1 ~ 2008. 12. 31

○ 규    모 :  L=25M,   B=4M

○ 사 업 비 : 60,000천원

○ 사업내용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출구 도로 개설

▣ 필 요 성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출구 위치가 용진로에 위치에 있어

불법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300m정도 떨어진 호성동 고당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고 있음.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출구 도로 개설	60,000			60,000	도로개설비 600,000원×100㎡		60,000

ꊱ 주정차과태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입

(사업명세서 469쪽, 사무관리비)

▣ 사업개요

○ 위    치 : 양구청 전산실(가로교통과)

○ 사업기간 : 2008. 6월 ~ 7월

○ 규    모 :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관련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처리, 자진납부자 감면 등

▣ 필 요 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정차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리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여 과태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입	30,000			30,000	30,000,000원 ×1식	0	30,000

ꊲ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명세서 469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기린로 기린전자상가 앞 등 53개소

○ 사업기간 : 2008. 7월 ~ 9월

○ 규    모 : CCTV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 근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 사 업 비 : 31,800천원

○ 사업내용

- 설치방법 : 카메라 설치 장소 150m 전 4개 방향 설치

- 제작크기 : 가로(60Cm) × 세로(20Cm)

- 바탕색 : 황색, 글자색 : 검정색, 제작모양 : 카메라 모형

▣ 필 요 성

○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대다수의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외지인들에 대한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전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단속안내 표 지 판	31,800			31,800	150,000원×4개 ×53개소	0	31,800

ꊳ 주정차과태료 데이터 및 웹서버 방화벽 구입

(사업명세서 469쪽, 자산취득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가로교통과 전산실

○ 사업기간 : 2008. 7월 ~ 8월

○ 규    모 : 네트워크 장비 재구성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데이터 서버(중형 1, 소형 1) 증설

- 데이터방화벽 1대, 웹방화벽 1대, 기타 부속품 등 설치

▣ 필 요 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정차과태료 가산금 및 감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 현재 구성된 주정차과태료 주서버와 인터넷 전자결재시스템

으로는 실시간으로 처리함에 있어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 이를 사전에 재구성하여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통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네트워크 재 구 성	130,000			130,000	데이터서버 30,000,000원×1식 웹방화벽 등 100,000,000원×1식	0	130,000

ꊴ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사업명세서 469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08. 6월 ~ 2008. 9월

○ 규    모 : 4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차선도색, 차선지우기등

▣ 필 요 성

○ 교통이 혼잡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양쪽면 주차로 교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자의 안전, 교통체증의 해소 및 소방차

구급차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어려워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주차단속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코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50,000			50,000	4개소	0	50,000

ꊵ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사업명세서 469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연중

○ 규    모 : 15가구 정도

○ 사 업 비 : 30백만원(1회 추경 25백만원)

○ 사업내용 : 개인소유 토지에 주택을 소유한 자가 대문개조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 확보할 경우 보조금 지급

▣ 필 요 성

○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을 스스로 확보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민의

참여 유도

○ 06, 07년 사업량이 각각 5가구에 그쳤으나 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보조금 상향 조례개정안이 제253회 임시회에 가결됨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08년 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	30,000			30,000	1,700,000원×17가구	5,000	25,000

ꊶ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명세서 470쪽, 토지매입비)

▣ 사업개요

○ 위    치 : 인후3동 인후초교~인봉초교 부근

○ 사업기간 : 2008~2009

○ 규    모 : 주차면수 200면(300평 정도)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 필 요 성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 2순위로써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

○ 당초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지매입을 위해서       추가 예산 필요

▣ ’08년 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900,000			900,000	∘부지매입비 800,000천원 ∘실시설계비 100,000천원	500,000	400,000

ꊷ 삼천2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명세서 470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삼천동 1가 632-5번지외 3필지

○ 사업규모 : 주차면수 200면(부지1950.7㎡, 철골조 2층3단)

○ 사 업 비 : 35억원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0

▣ 필 요 성

○ 도심지내 주차난 가증

○ 공영주차장 조성

○ 주민불편 해소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삼천2동 공영주차장 조성	1,386,336			1,386,336	건축비:1,350,000 감리비: 30,000 부대비: 6,336	880,336	500,000

ꊸ 녹색 주차마을 조성 (사업명세서 470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기간 : 2008. 6 ~ 2009. 6

○ 규    모 : 1개소(25가구) 정도

○ 사 업 비 : 402백만원

○ 사업내용

- 담장허물기, 도로정비사업, CCTV설치 등

▣ 필 요 성

○ 주택가 주택난 해소 및 주택가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방지 및 친환경적인 주차환경 개선

○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 공간 확보 및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녹색주차마을 조 성	402,800			402,800	402,800,000원×1식	0	402,800

ꊹ 교통흐름관찰용 CCTV표지판 설치 (사업명세서 470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08. 7 - 2008. 9

○ 규    모 : 교통흐름관찰용 CCTV카메라 50대

○ 사 업 비 : 40백만원

○ 사업내용 : 전주시 관내 기설치된 50대의 CCTV카메라의

표지판을 아트폴리스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설치

▣ 필 요 성

○ 교통정보센타에서 운영하는 교통 흐름 관찰용  CCTV카메라

(50대)의 용도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아트폴리스에 부합되게 설치

※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2(안내판 설치)

▣ ’0 8 년 제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교통흐름 관찰용 CCTV 설치	40,000			40,000	800,000원 ×50개소	0	40,000

자동차등록번호판제작 장비 구입 (사업명세서 470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1-12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기간 : 2008. 9. 1 ~ 2008. 12. 31

○ 규    모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장비 1식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자동차등록번호판 직접 제작 교부

▣ 필 요 성

○  자동차등록번호판 직접 제작으로 시민에게 신속한 민원처리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을 낮게 교부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 부담 경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내에서 직접 제작․교부함       으로써 자동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 장비 구입	100,000			100,000	100,000,000원× 1식	0	100,000

견인차 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 정비 (사업명세서 472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진북동 건산천 주차장

○ 사업기간 : 2008. 6 ~ 7월

○ 사 업 비 : 302백만원

○ 사업내용

- 휀스 설치(300m)

- 보관소운영 사무실 1개소

- 견인차 보관소 관리프로그램 구입

- 견인차 보관소 주차장 정비

- 주차관제시스템 2식

▣ 필 요 성

○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위탁에 따른 보관소 정비 및 제반       시설물 구입

○ 건산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 ’08년 제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견인보관소 설치 및 주차장 정비	302,000 (시비)	∘휀스 설치 300천원*300m = 90,000천원 ∘ 보관소운영 사무실 12,000천원*1개소 = 12,000천원 ∘ 견인차 보관소 관리프로그램 구입 45,000천원*1식 = 45,000천원 ∘ 견인차 보관소 주차장 정비 35,000천원*1식 =35,000천원 ∘주차관제시스템 60,000천원*2식 =120,000천원	0	302,000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구입(사업명세서 472쪽, 자산및물품비)

▣ 사업개요

○ 구입대수 : 견인차량 4대

○ 사업기간 : 2008. 6 ~ 7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4대 구입

▣ 필 요 성

○ 당초 민간위탁으로 관리되어오던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업무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견인차량 신규 구입 필요

▣ ’08년 제1회추경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구입	200,000			200,000	50,000천원 × 4대	0	20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대지보상)

(사업명세서 481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규    모 : 25건 3,162㎡

○ 사 업 비 : 2,216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중 매수청구분 매입

▣ 필 요 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045,935			1,045,935	◦시 설 비 1,045,935	1,000,000	45,9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기반시설)

(사업명세서  491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 규    모 : 25건,  3,162㎡

○ 사 업 비 : 2,216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중 매수청구분 매입

▣ 필 요 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 수 청 구 토지매입비	1,170,427			1,170,427	◦시 설 비 1,170,427	1,000,000	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