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6. 1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과별세출예산 증감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4 5 6 7 11

ꏅ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ꏅ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과별 세출증감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윈:천원)

ꏚ 검 토 의 견

◦ 2008년도 전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12억9천6백6십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58억5천7백1십8만1천원 보다

1,254억3천9백4십8만6천원이 증액되어 13.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18억9천1백7십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3%인 1,257억8천2백6십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694억 4백9십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인 3억4천3백1십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75.1%, 특별회계가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2,809억5천 5십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59%인 16억5천7백5십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입 예산액대비 2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94억6천4백3십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6%인 15억4천4백6십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별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과 균특 보조금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 예술도시국 소관은 푸른도시조성과 공유재산 임대료 재정보조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과 소관 국고보조금 4억5천3백2십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완산․덕진구청 소관 도비보조금 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2,614억억8천6백1일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4%인 1억1천2백8십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일반부담금,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19억1천6백5십3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금 4천5백9십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는 법률 폐지로 일반부담금 7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7천 4십2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26억원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 14억 5천1백7십8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23억1천6백만원과 기타 건설보조금 6억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24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4,4476억7천8백2십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1%인 554억1천8백6십4만9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41.1%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848억5천5백5십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3.2%인 557억5천9백 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을 보면

- 건설교통국 도시과 예산안은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오거리 문화광장 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등에 21억7천4백1십만원이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 교통과 예산은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 폐차 재정지원 등에 8억6천6백3십2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우수 시로 지정되어 균특 8억원과 시비 8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 하였고

- 주택과 예산안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예산이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도로안전과 예산안은 남부순도로, 전주 진입로, 태평로 확장, 세내길 개설, 전주 영상단지 진입로 개설, 남도주유소 부근, 쑥고개길 확장,  우전로 확장, 대로 1-3호선, 풍남문 중로, 등에 245억3천3백9십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예술도시국 아트 폴리스과는 전주 아트 폴리스 추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전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3억9천1백6십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생태복원과 주요예산안은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관리, 생태하천 조성, 하천관리 등에 42억4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푸른도시조성과 주요예산은 도시공원조성, 산림자원조성 등에 22억7천9백6십7만2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 환경과 주요예산은 환경정책 개발지원, 대기오염 예방관리, 수질오염 예방관리 등에 16억3천4백2십5만원정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비전사업 추진단은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15억 7백3십7만6천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 완산, 덕진구청 소관 주요사업으로 도로건설관리 및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사업,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완산구청은 59억7천9백5십1만원이 증액하였고, 덕진구청은 94억1천1백6십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는 2,628억2천2백6십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1%인 3억4천 3십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회계별 증감내역을 보면

- 주택사업,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억1천6백5십3만6천원을 주차장조성 사업에 증액하였으며,

-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출연금, 국비 보조금 등의 감소로 상수도특별회계는 9억5천2백6십1만3천원을 감액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0억 6천7백4십3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사업에서 증액되었고. 기타 회계에서는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연되어 세입 감소를 반영한 사항으로.

◦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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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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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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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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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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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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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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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3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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