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12. 28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교육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법명개정으로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 당 초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개 정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사업범위의 일부신설 및 개정(안 제2조제1항제2의2호 내지 제4호)

-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다. 기구개편에 따라 행정혁신과장을 해당업무과장으로 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8.4.30～2008.5.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인용 규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2007.12.28)됨에 따라

○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제2조1항 내지 2항을 근거로 지원하던 사업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교육지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건으로

○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는 교육시설물, 개․보수 등이며,  환경개선사업에는 에어컨 설치, 학교 조경시설 개선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2조 4항의 학교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내용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교육지원 사업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치로 사료되나,

○ 학교지원사업이 일부 학교에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