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위임 부서의 통․폐합으로 위임사무 삭제

◦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

- 하수도 유지관리(우ㆍ오수 관리) 및 보수에 관한 권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6. 3 ~ 6. 5)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사무위임 됨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위임사무가 삭제되는 것으로는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사항과 하수도 유지관리(우․오수관리) 및 보수에 관한 권한 사항으로

○ 금번 사무위임조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