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 교동․풍남동 일대 한옥마을의 활성화와 한지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로 인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        면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옥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지        축제, 약령시 등 각종 문화행사 시 야외공연장이나 대형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나.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당초 제24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을 득한 후

매입을 추진했던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9외 3필지 5,708㎡중

2개 필지 3,725㎡에 대하여는 서울시 종로구의 구민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협의되었음.

○ 따라서, 당초 의결을 득한 관리계획을 변경, 서울장학숙 건립에

필요한 2개 필지 1,983㎡만 매입(당초 120억원 → 55억원)하고,

○ 건축면적은 보다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당초 1,730㎡

에서 2,200㎡로 확장하면서,  1층 10개의 숙실을 5개의 숙실로

축소하고, 잔여공간은 독서실, 자료실 등으로 변경하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다.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

협의 시 제기된 사항으로, 한옥마을 내 주차수요 부족분

(200대 이상)에 대한 중심 주차장 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 또한, 한옥마을의 관광 활성화 및 각종 문화축제 개최로 인

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주민 및 관광객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향후 5대 문화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 및 은행로 정비가 완

료되면 주차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옥마을 전용 주차건물을 건립하여 주민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라.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 현 종합경기장은 1964년 최초 건축하여 1980년에 증·개축한

시설물로 44년이 경과된 안전성이 떨어진 노후 시설물이며

○ 전국체전 유치에도 부적합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안전등급    마저 C급판정을 받아 다중이용시설로 부적합하여 전북도에서    우리시에 대체시설을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무상양여 하였음 (덕진수영장,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 제외)

○ 우리시에서는 대체시설을 하고 이곳에 도심 공간 재구성,

구 도심 경제 활성화, 아트폴리스 개념에 부합된 전시․컨

벤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종합운동장 북문 진입로에 전라북도 여성교육문

화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위치하고 있어 현 테니스장 부지와

동일면적으로 교환하여 전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가치

상승과 민자유치(민간자본)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함

마.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 덕진종합경기장은 1964년 신축되어 1980년에 증·개축을 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그 동안 우

리시가 전라북도로 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

에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임.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한 1종 육상    경기장을 대체시설하기로 하였으나,

○ 2005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

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은 1종 육상경기장 보조경기

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00-1번지 외 14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11,999㎡, 건물 5,915㎡

○ 사 업 비 : 118억원 정도 (감정가 기준, 연부매입)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나.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외 1필지

○ 규    모 : 부지매입 1,983㎡, 건축 2,200㎡

○ 사 업 비 : 9,5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주요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 업 명		전주시 서울장학숙부지매입 및 신축
사 업 비		14,600백만원	9,500백만원	5,100백만원 감소
부지	면 적	5,708㎡	1,983㎡	3,725㎡ 감소
	소요예산	12,000백만원	5,500백만원	6,500백만원 감소
건물	연 면 적	1,730㎡	2,200㎡	470㎡ 증가
	소요예산	2,600백만원	4,000백만원	1,400백만원 증가

다.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2가 46-4외 20필지

○ 규    모 : 부지(건물)매입 5,910㎡  주차장건축 5,500㎡ (지하1 지상1)

○ 사 업 비 : 6,000백만원 (부지매입 2,500백만원  건축 3,500백만원)

- 국비 1,500백만원  시비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라.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외 2필지

○ 규    모 : 부지교환  6,612㎡ (재산가액 : 2,446백만원)

○ 사 업 비 : 없음(동일가격으로 교환, 분할측량비 별도)

○ 사업기간 : 2008. 6월 ~ 12월

○ 교환토지 내역

토 지 위 치	지번	면 적 (㎡)	소유자		토 지 위 치	지번	면 적 (㎡)	소유자	비고
덕진동1가	1220-1	872	전라북도		덕진동1가	1220-16	4,848	전주시	66,220㎡ 중 4,848㎡ 분할
〃	1257-1	5,685	〃
〃	1282-24	55	〃		〃	1257-5	1,764	〃
					합계		6,612
합계		6,612

마.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

○ 규   모 : 종합경기장 1식 (제1종육상경기장 수준, 20,000석규모)            - 부지 107,895㎡  연면적 22,406㎡  주차장 1,426대

○ 사 업 비 : 1,037억원 (공사비 750억원 용역비 73억원 토지매입 214억원)

○ 사업기간 : 2008. 8월 ~ 2012. 10월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교동․풍남동 일대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하고 있는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전통문화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문화행사 시 야외공연장이나 대형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00-1번지 외 14필지에 부지매입 11,999㎡, 건물 5,915㎡로 사업비 118억원 정도로,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현재 한옥마을에 주차장 부지가 현저히 부족하다고는 하나 인근에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계획(250대 정도)이 있는 상황으로,  또다시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에 다소 걸림돌이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한옥마을의 활성화를 위하고 전통문화 지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부지와 건축물을 조기에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현 부지에 있는 건축물 구조는 철골조(5,915㎡)로써 매입즉시 우리시에서 사용하기에 구조상 부적합함으로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바

- 매입 협의시 건축물 부분은  구조나 감가삼각비 적용 등 다각적인 면을 재산평가에 적용하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국도비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건은 동일안을 4차례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전번 제253회(’08.5.21) 임시회에서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부동의 처리된 안건으로

- 건축비 증가사유로는 당초 1,730㎡(524평)에서 2,200㎡(666평)으로 증가하여 건축비가 당초 26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가되었으며,  건축면적은 27%만 증가했는데 건축비는 53% 증가한 사유로는 당시,  통상적인 건축비인 평당 500만원으로 건축비를 산정하여 26억원을 예상했으나,  평당 600만원으로 건축비를 재산정해 평당 가격도 증가하고 건축면적도 증가하여 건축비가 4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건축비 증가요인으로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축 자재값이 상승하였으며,  장학숙은 일반 사무실 건물에 비해 방음장치 등 구조가 복잡구조이고 다기능 시설이기 때문임

- 당초 계획했던 10개의 숙실을 5개의 숙실, 독서실, 자료실로 변경하여 장학숙 상근인력이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독서실은 50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인1실의 공부방이 있는데 또다시 독서실이 필요한지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장학숙 건축비 모금액이 11억 1천만원으로 건립비용 40억원을 충당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장학숙모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건립기금 모금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시민들의 순수한 성금만으로는 장학숙 건립비용(40억)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부족한 금액은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귀소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운송수단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건은 전통 문화구역 지구단위 계획변경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 협의시 제기된 사항으로, 한옥마을내     주차수요 부족분(200대이상)에 대한 중심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    이 대두되어

- 전번 제253차(’08.5.21) 임시회에서 판소리 체험관 앞에 철골조 2층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한옥마을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주차장건립은 대형화 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부동의한 안건으로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2가 46-4외 20필지(판소리체험관 옆) 일원에 사업비 6,000백만원(국비 1,500백만원, 시비 4,500백만원), 부지 3,410㎡, 주차면수 250면 정도의 규모로 지하1, 지상1층 3단 한옥형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 국비 15억 및 시비 15억원은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분 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 30억원은 추경예산시 확보할 예정임

- 한옥마을내 년중 행사 및 문화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여,  지역     주민 및 많은 국내․외 관광객 모두에게 불편 및 이미지가 실     추되고 있는 실정인바

- 한옥마을이 국내외로 알려져 현재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  을 하고 관광 명소화 될 때 주변 토지매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5대 체험관 등의 문화시설 건립과 은행로 정비가 완료되면,  주    차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차장 건립은,  한옥마을 내부의 차량진입을 최소화 하는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주변 간선도로 접근성,  차량이용      및 보행이행 측면,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관광객들에 대한 한옥마을 및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아트폴리스 개념에 부합된 건축물의 미관을 적극 살리고,  인근주민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건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경기장 내 시․도유재산 교환건은 1964년 최초 건축하여 1980년에 증․개축한 시설물로 안전등급 C급 판정을 받아 다중이용시설로 부적합하여 전라북도에서 우리시에 대체시설을 조건으로 종합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무상양여 하였음(덕진수영장,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 제외)

- 우리시에서는 대체시설을 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20-16번지 일원(현 종합경기장)에 도심 공간 재구성, 구도심 경제 활성화, 아트폴리스 개념에 부합된 전시․컨벤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

- 그러나 현 종합경기장 북문 진입로에 전라북도 여성교육문화센터 건립 예정부지(2,000평) ⇒ 현 테니스장 부지(2,000평)와 동일면적으로 교환하여 전체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가치 상승과 민자유치에 유리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 컨벤션복합시설과 제안시설 건축행위 시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북쪽 진입로(로폭 15m) 확보, 덕진수영장 양여 후 토지활용이 용이하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전라중학교와 접하여 건립토록 토지 교환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건은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사업비 1,037억원(공사비 750, 용역비 73, 토지비 214), 규모는 1종 육상경기장 1식으로 연면적 22,406㎡(주차장 1,426대), 실제 취득할 면적은 107,895㎡이며,  수용인원은 20,000석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8. 8 ～ 2012. 10월에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그동안 우리시가 덕진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에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재산으로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증․개축하여 1종 육상경기장으로 대체시설하기로 협약한 바 있어

- 2005년에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축구와 육상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1종 육상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변 지가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체시설 조건과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월드컵경기장 주변 장동 일원에  육상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이 스포츠시설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