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2(목) 10:00

제 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비수도권 이전기업과 전주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전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개정 (안 18조제2항)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 1인당 6개월의 범위내에서 50만원 이하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나. 비수도권(도내제외) 이전기업 지원 비율 확대 (안 제25조)

-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 시설투자액의 5% ⇒ 7.5% (시비)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

다. 지역창업기업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안 제25조의4)

- 입지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시비)

▪ 부지매입비가 5억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10%까지 지원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시비)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로 지원

라.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대상 기준 완화(안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30인 이상 기업 지원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마. 지원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보완제도 근거 마련

(안 제33조제4항)

- 이행보증보험 징구, 저당권․가등기 설정 (지식경제부 고시 근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6호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예산조치 : 2008년 추경에 1,000,000천원 요구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20일 (2008.4.15～2008.5.5)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내용

○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개정내용을 보면

안 18조제2항 (고용보조금 지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를 ⇒ 1인당 6개월의 범위내에서 50만원 이하로 지원 하도록 하였음

안 제25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 이전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조정

- 시설투자액의 5% ⇒ 7.5% 상향조정 하였음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

안 제25조의4 (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 입지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 부지매입비가 5억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의 10%까지 지원

․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로 지원

안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수도권이전기업 지원대상 기준완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을 ⇒ 30인 이상기업으로

안 제33조제4항 (투자기업 사후관리 )

이행보증보험 징구, 저당권․가등기 설정을 할수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은 2000. 9. 22. 조례제정 이후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기초로 보조금지원 및 인센티브 기준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4회 개정되었으며

- 최근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2006년 80개, 2007년 72개, 2008년 현재 18개 업체를 유치하여 보조금 지원액수는 2006년부터 3년간 27개업체에 국비 포함 140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전주지역 시민 1,7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비수도권 전주 이전기업 및 전주 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전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