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2(목) 10:00

제 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과 연계한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긴요한, 가스‧전력‧통신 등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통일 (안 제2조)

○ 2007. 12월 건교부 (훈령 제701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변경(상위 지침 변경)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도형자료 ⇨ 도형정보,    속성자료 ⇨ 속성정보  로

- 총괄부서 ⇨ 전담부서 (관리기관의 지리정보 업무 총괄부서) 로 함

- 현업부서 : 시․사업소․구청 등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관리부서

- 유관기관 :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주시와

「도로기반시설물 정보통합관리계획」에 의거협약체결기관

- 도로기반시설물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 기 본 도 : 1천분의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

나.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명문화 (안 제5조)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등 명문화

다. 자료관리 관련부서를 명확히 규정 (안 제6조)

-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지리정보자료 관리

- 대규모 공사로 인해 처리기한 내 시설물 정보갱신이 어려운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한 연장 가능

-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체계 구축

라. 자료의 보안유지 및 안전대책 확보 (안 제8조)

-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자료의 무단유출과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 또는 보안유지 등 관리에 철저

마. 자료제공료 감면규정 신설 및 개정 (안 제15조)

- 공익을 위한 전산화작업 복구시 : 전액면제 (신설)

- 유관기관 중 전주시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 되는 경우 : 30퍼센트를 ⇨ 전액면제로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근거 :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2008. 4. 30 ~ 5. 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내용

○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과 연계한 전주시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에 긴요한, 가스‧전력‧통신 등 유관 기관과의 통합적 정보공유체계 확립을 위하여 현행 운영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본 조례안은 2001. 1. 5. 조례제정 이후 2006. 11월 개정된바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통일)

2007. 12월 건교부 (훈령 제701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지침 변경에 의거하여 (상위 지침 변경) 다음과 같이 함

- 도형자료 를 ⇨ 도형정보 로,  속성자료 ⇨ 속성정보  로 되어있음.

- 총괄부서 를 ⇨ 전담부서 로 (관리기관의 지리정보 업무 총괄부서)

- 「현업부서」를 시․사업소․구청 등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관리부서를 말한다로

- 「유관기관」을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주시와 「도로기반시설물정보통합관리계획」에 의거 협약체결을 시행한 기관을 말한다로

- 「도로기반시설물」을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로

- 「기본도」를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로 함

안 제5조 (시스템 설치 및 관리)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관리담당자 지정 명문화 함

안 제6조 (자료관리)

- 전담부서,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지리정보자료 관리

- 대규모 공사로 인해 처리기한 내 시설물 정보갱신이 어려운 경우 전담부서와 협의 후 처리기한 연장 가능

- 지하시설물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시․유관기관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함.

안 제8조 (보안 및 안전대책)

- 전담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전산실의  제반시설․지리정보자료 등을 시스템 사용자의 식별자(ID)와 비빌번호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안 제15조 (자료제공료 감면)

-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하여 전산화작업에 이용되는 경우

전액면제 (신설)

- 유관기관 중 전주시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용되는 경우 30% 감면 을 ⇒ 전액면제 로 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시기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각종시설물 정보의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전주시에서 유관기관에게 기본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유관기관간 각종 시설물 정보 기본도를 통일 호환성을 확보하고

- 또한 유관기관에서는 전주시에서 제공한 기본도상에 각 유관기관의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여 전주시에 시설물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 각종 기반시설물의 통합적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공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