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008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기획국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2. 검 토 의 견   -----------------------------------   13

2008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1,081,296,668	100	955,857,181	100	125,439,487	13.1
일반회계		811,891,721	75	686,109,084	71.8	125,782,637	18.3
특별회계		269,404,947	25	269,748,097	28.2	△343,150	△0.1
	기 타	169,394,402	15.7	167,717,505	17.2	1,676,897	1.0
	공기업	100,010,545	9.3	102,030,592	10.7	△2,020,047	△2.0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811,891,721	100	686,109,084	100	125,782,637	18.33
일반공공행정	87,328,653	10.76	73,657,736	10.74	13,670,917	18.56
공공질서및안전	2,994,178	0.37	2,769,178	0.40	225,000	8.13
교 육	10,729,737	1.32	5,833,797	0.85	4,895,940	83.92
문화 및 관광	77,494,924	9.54	55,987,727	8.16	21,507,197	38.41
환 경 보 호	45,716,796	5.63	36,140,176	5.27	9,576,620	26.50
사 회 복 지	228,463,182	27.52	213,228,419	31.08	10,234,763	4.80
보 건	9,563,755	1.18	9,669,675	1.41	△105,920	△1.10
농림해양수산	18,232,978	2.25	15,081,229	2.20	3,151,749	20.94
산업중소기업	25,048,222	3.09	11,122,433	1.62	13,925,789	125.20
수송 및 교통	132,774,972	16.35	91,124,602	13.28	41,650,370	45.71
국토및지역개발	36,897,792	4.54	29,083,952	4.24	7,813,840	26.87
예 비 비	6,864,454	0.85	7,009,422	1.02	△144,968	△2.07
기 타	134,782,078	16.60	135,400,738	19.73	△618,660	△0.46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8년도 추경 요구액	2008년도 당초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534,515,473	417,519,816	116,995,657	28.02
홍보담당관		14,908	14,908	0	0	변동없음
감사담당관		0	0	0	0	변동없음
기획관리국		532,987,482	416,107,924	116,879,558	28.1
	기획예산과	307,447,949	193,220,000	114,227,949	59.1
	행정지원과	154,755	89,755	65,000	72.4
	창의혁신과	2,086,565	50,105	2,036,460	4,064.4
	재 무 과	223,298,213	222,748,064	550,149	0.2
완산구		789,934	729,584	60,584	8.3
	행 정 지원과	3,384	3,384	0	0
	민원봉사실	778,550	726,200	52,350	7.2
	세무과	8,000	0	8,000	100
덕진구		723,149	667,400	55,749	8.4
	행 정 지원과	0	0	0
	민원봉사실	715,149	667,400	47,749	7.2
	세무과	8,000	0	8,000	10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8 년도 추경 요구액	2008년도 당초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83,292,742	166,911,508	16,381,234	9.8
홍보담당관		1,101,449	1,072,799	28,650	2.7
감사담당관		749,173	684,673	64,500	9.4
기획관리국		112,043,063	96,817,655	15,225,408	15.7
	기획예산과	45,499,719	38,582,764	6,916,955	17.9
	행정지원과	53,728,966	50,548,883	3,180,083	6.3
	창의혁신과	11,803,188	6,758,088	5,045,100	74.7
	재 무 과	1,011,190	927,920	83,270	9.0
완산구		36,797,973	36,240,631	557,342	1.5
	행 정 지원과	35,883,220	35,532,228	350,992	1.0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356,913	198,563	158,350	79.7
	세 무 과	557,840	509,840	48,000	9.4
덕진구		32,601,084	32,095,750	505,334	1.6
	행 정 지원과	31,762,453	31,450,868	311,585	1.0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323,001	181,252	141,749	78.2
	세무과	515,630	463,630	52,000	11.2

□ 세입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감사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 세출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 :177～178페이지

▶【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 :181～182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국관리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532,987,482		416,107,924	116,879,558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 계
		지 방 세	∘보통세	169,290,000	∘보통세	169,290,000	0	135
			∘목적세	18,332,000	∘목적세	18,332,000	0	135
			∘지난년도수입	3,600,000	∘지난년도수입	3,600,000	0	135
		경 상 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605,009	∘재산임대수입	2,590,915	14,094	135
			∘사용료수입	4,929,516	∘사용료수입	4,719,336	210,180	135
			∘수수료수입	12,496,599	∘수수료수입	12,376,599	120,000	135
			∘사업수익	1,040,239	∘사업수익	834,364	205,875	135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8년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기획관리국	기 획 예산과
		순세계 잉여금		34,030,617		6,000,0000	28,030,617	156
		이월금	합 계	3,551,094		500,000	3,051,094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92,291		350,000	2,242,291	156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58,803		150,000	808,803	156
		지방교부세	합 계	269,821,238		186,720,000	83,101,238
			보통교부세	252,165,000	보통교부세	175,720,000	76,445,000	157
			분권교부세	9,548,968	분권교부세	7,000,000	2,548,968	157
			종합부동산교부세	8,107,270	종합부동산교부세	4,000,000	4,107,270	157
		재 정 보 전 금		5,000		-	5,000	157
		국고보조금		40,000		-	40,000	158
	행정지원과	재정보전금		65,000		-	65,000	157
	창 의 혁신과	기부금		2,000,000		-	2,000,000	156
		재정보전금		6,000		0	6,000	157
		국고보조금		35,595		50,105	△14,510	158
		시도비보조금		44,970		-	44,970	164

□ 세출예산 계상내역

▶【기획예산과】 검토보고서 14-17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185～198페이지

▶【행정지원과】 검토보고서 17-18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199～201페이지

▶【창의혁신과】 검토보고서 18-20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02～205페이지

▶【재  무  과】 검토보고서 20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06～207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08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812억9천6백6십6만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3.1%인

1,254억3천9백4십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8,118억9천1백7십2만1천원으로 2008예산 대비 18.3%인 1,257억8천2백6십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2,694억4백9십4만7천원으로 2008예산 대비 △1.2%인 3억4천3백1십5만원이 감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75억원 보다 28%인 1,170억원 증가한 5,345억원임

- 기획국 세입내역은 5,32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8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69억원 보다 9.8%인

164억원 증가한 1,833억원임

- 기획국 세출내역은 1,12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홍보담당관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78페이지:홍보담당관

- 전주홍보 광고판 설치 28,650천원 계상은 전주시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서울강남터미널(LED전광판), 강남고속터미널(와이드광고판), 제주국제공항(와이드 광고판)을 설치 및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주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감사담당관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2페이지:감사당당관

- 소송업무추진비 50,000천원 계상은 주요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유수율사업(본안,가처분) 소송제기 30,000천원, 월드컵 골프장등 진행중인 소송 승소사례금 등 20,000천원으로 고액 민사소송 증가로 변호사 선임대상 소송증가추세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

- 월드컵골프장 등 진행중인 소송은 예측 가능했던 소송으로서 본예산 편성후 추경에 재차 증액 요구하는 사례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판단됨

【기획관리국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6페이지:기획예산과

- 한옥마을 거버넌스 성공사례 창출 70,000천원 계상은 한옥마을 은행로를 중심으로 다큐영상물 제작(영상물 1편):50,000천원, 한옥마을 민.관협력 성공사례 책자 발간:5,000원*2,000부=10,000천원, 추진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및 제반경비:10회*100천원*10명=10,000천원으로 교동․풍남동 일대의 한옥마을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추진하고자 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6페이지:기획예산과

-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44,375천원 계상은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        연구소 운영조례 7인 이내로 위촉토록 되어 있고,  증가사유는 당        초(전임2, 비전임4) ⇒ 변경(전임4, 비전임2)하여 상근 43,84천원        *4명*0.9, 비상근 21,942천원*2명*0.9로 비전임보다는 전문성이 있        는 전임연구원을 위촉하여 시정연구소의 활력을 도모하여 시정의         씽크탱크 역할 강화하고 함

- 다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연구성과에         따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6페이지:기획예산과

-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78,000천원 계상은 원가 산출을 통한 합리적인 위탁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이 함께하는 경영 컨설팅 차원의 경영평가 시행으로 용역예산 1억원 절감하는 노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6페이지:기획예산과

- 예비비 △140,000천원 계상은 일반예산 686,109백만원의 1%인 6,861백만원을 예비비로 남겨두어야 하나 2008년 본예산 편성시 예비비 7,009백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에 140백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7페이지:기획예산과

-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기타회계 전출금) △2,600,000천원 감소 사유는 2008년도에 지원하려던 계획을 행정절차 사업의 완급조절 및 시기조정 등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 지원하도록 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7페이지:기획예산과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공기업경상전출금) △1,581,690천원 감액 사유는 기정예산 4,900,000천원 편성하였으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7월～12월까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3,318백만원을 편성하고 업 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POOL 관리하여 시설물의 통합관리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8페이지:기획예산과

- 지방채 상환(차입금원금상환) 6,100,000천원 계상은 2007년도 자체제원의 부족으로 6,100백만원의 지방채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발행한 것으로,  투자효과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61억원의 재원을 마련 지방채 조기상환(한옥마을 테마관광로 개설 31억, 전주미디어 파크조성 15억, 전주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15억) 것으로

-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함으로써 연이율 5.96%의 지방채 6,100백만원에 대한 연 이자상환액 363백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38억원의 이자를 절감하여 지역경제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7페이지:기획예산과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090,487천원 계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2006～2007년도 사업예산중 사업이 마무리되어 정산 및 결산 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7페이지:기획예산과

-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23,036천원 계상은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사용하도록 추경에 분권교부금으로 지정되어 배정된 사업비로 동일 사업에 투자 하고자 하는 사업임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7페이지:기획예산과

-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41,411천원 계상은 하수처리사업에 사용하도록 추경에 분권교부금으로 지정되어 배정된 사업비로 동일 사업에 투자 하고자 하는 사업임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9페이지:행정지원과

- 시청사 안내도우미 용역 30,000천원 계상은 시청사 로비에 5,000,000원(2명)*6월=30,000천원으로 안내도우미 2명을 민간위탁 하여 대시민 고품질 청사 안내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시민만족도 증대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예산이 과대하게 책정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9페이지:행정지원과

-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 180,000천원 계상은 서신동 등 7개소에 통합민원발급기 17대(15,000천원*17대=255,000천원)로 집중되는 민원의 효율적 분산처리로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된 만큼 민원인에 대한 행정복지서비스도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9페이지:행정지원과

-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500,000천원 계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 또는 해외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대여사업으로 등록금 인상 및 대부공무원 증가, 퇴직자 분할납부 증가로 사기진작에서 적당한 조치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0페이지:행정지원과

-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시청사 및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외벽창호 보수공사로 213,000천원 계상은 시청사 건물 노후시설로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시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0페이지:행정지원과

- 시청사 임차료 55,000천원 계상은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이 절실한 실정으로 민간 소형 APT 24평형 정도를 임차하는 예산임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1페이지:행정지원과

- 인력운영비(인건비,연금부담금 등) 1,889,334천원 계상은 본청 인원증가, 명예퇴직자 증가(시설관리공단 전출 등)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 요양보험 신설에 따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요율 변동으로 인건비 및 수행경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2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시 고객만족 D/B화 및 만족도조사 70,000천원 계상은 고객 니즈(NEEDS)에 기반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산재해 있는 우리시 고객 DB의 통합관리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2,000명(민원인1,500, 정책전문가70, 유관기관130, 내부고객300) 정도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3페이지:창의혁신과

- 가나자와시 전주정원에 조형물 제작 설치 130,000천원 계상은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가 자매도시 공원내 전주정원 조성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원의 완공에 맞추어 정자에 설치할 현판과 조형물 1점, 연못 입수구 동물조형을 제작 설치하여 가나자와 시민들에게 전주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3페이지:창의혁신과

- 전통놀이와 함께하는 한문예절도시 육성 202,640천원 계상은 어린학생들에게 재밌게 즐기면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사자소학, 전통예절, 전통놀이, 전통문화 등 한스타일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한문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시만의 독특한 한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됐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4페이지:창의혁신과

- 저소득층결식학생 중식지원 500,000천원 계상은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규정)과 교육청 중식지원 예산부족으로 우리시 지원 협조 요청에 의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결식학생으로 50%에 대해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 중식비 지원시 관내학교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적법한 집행여부 등 현장확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5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서울장학숙 및 서울사무소 건립 4,000,000천원 계상은 토지매입비 2,000,000천원, 시설비 1,930,980천원, 감리비 58,220천원, 시설부대비 10,800천원으로,  매년 1,400여명의 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 및 국가예산확보와 기업유치 등 직원들의 잦은 서울출장으로 소요되는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5페이지:창의혁신과

-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사업 50,000천원 계상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응부담금 총4억(년간1억원)으로, 매년 5,395백만원 집행되는 출연금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6페이지:재무과

- 건물 등 재해복구비 21,172천원 계상은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미납금 5,200천원, 전주종합영화촬영소 등 보험가입 추가 신청 증가에 따른 예산 것으로 검토되었음

○ 위원회 소관 금번 제1회추경은 건전개정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인력운영비(인건비),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전주서울장학숙 건립비 등이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2008년 제1회추경 편성 예산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본청)

부 서 별	예 산 과 목	페이지	비 고
기 획 국	◦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 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 기타잡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35 135 135 135 136 136 136 136 136 137 137 137

2008년도 세입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완산.덕진)

부 서 별	예 산 과 목	페이지	비 고
완산.덕진	◦ 국고보조금등 ◦ 시.도비보조금등	160-161 169-170

2008년도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본 청)

페이지	단위사업	부 서 별	비 고
178	시정홍보 기획관리	홍보담당관
182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감사담당관
182	행정운영경비	“
186	천년전주 발전 종학기회.조정	기획예산과
186	재원관리	“
187	재무활동(기획예산과)	“
199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지원과
201	행정운영경비	“
202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창의혁신과
203	초.중등 교육지원	“
204	평생학습체제 구축	“
206	자주재원 확충	재무과
206	재무관리	“

2008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완산구청)

페이지	단위사업	부 서 별	비 고
380	지방행정 역량강화	행정지원과
380	행정운영경비	〃
382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민원봉사실
383	행정운영경비	〃
390	자주재원 확보	세 무 과

2008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덕진구청)

페이지	예 산 과 목	부 서 별	비 고
414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지원과
414	행정운영경비	〃
416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민원봉사실
417	행정운영경비	〃
424	자주재원 확보	세 무 과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입)                        (단위: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 감 내 용
	세 항	목
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