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2 (목)

제 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경제산업국

○ 전통문화국

○ 농업기술센터

전문위원  김 학 봉

목       차

1. 예산 현황 ----------------------------------------------1

가.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1

나.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 총괄 ------1

다. 위원회소관 세입예산 내역 ---------2

라. 위원회소관 세출예산 내역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4

3. 검토 보고  -------------------------------------------1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가.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08. 1회추경 요구액		2008년도 당초예산액		증감액	비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1,081,296,668	100	955,857,181	100	125,439,487	13.1
일반회계		811,891,721	75	686,109,084	71.8	125,782,637	18.3
특별회계		269,404,947	25	269,748,097	28.2	△343,150	△0.1
	기 타	169,394,402	15.7	167,717,505	17.5	1,676,897	1
	공기업	100,010,545	9.3	102,030,592	10.7	△2,020,047	2

나.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기능별)

구 분	2008. 1회추경 요구액		2008년도 당초예산액		증△감	비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811,891,721	100	686,109,084	100	125,782,637	18.33
일반공공행정	87,328,653	10.76	73,657,736	10.74	13,670,917	18.56
공공질서및안전	2,994,178	0.37	2,769,178	0.40	225,000	8.13
교 육	10,729,737	1.32	5,833,797	0.85	4,895,940	83.92
문화 및 관광	77,494,924	9.54	55,987,727	8.16	21,507,197	38.41
환 경 보 호	45,716,796	5.63	36,140,176	5.27	9,576,620	26.50
사 회 복 지	223,463,182	27.52	213,228,419	31.08	10,234,763	4.80
보 건	9,563,,755	1.18	9,669,675	1.41	△105,920	△1.10
농림해양수산	18,232,978	2.25	15,081,229	2.20	3,151,749	20.90
산업중소기업	25,048,222	3.09	11,122,433	1.62	13,925,789	125.20
수송 및 교통	132,774,972	16.35	91,124,602	13.28	41,650,370	45.71
국토및지역개발	36,897,792	4.54	29,083,952	4.24	7,813,840	26.87
예 비 비	6,864,454	0.85	7,009,422	1.02	△144,968	△2.07
기 타	134,782,078	16.60	135,400,738	19.73	△618,660	△0.46

(경제산업국 소관)                                                  (단위 : 천원)

3. 검토 보고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558억원 보다 1,254억원(13.1%) 증가한 1조 812억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861억원보다 1,257억원(18.3 %) 증액 되어 8,118억원 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97억원보다 343,150천원 (0.1%)감액 되어 2,694억원임.

○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보면

- 기정예산 280억원보다 22% 인 61억원이 증액된 341억원이며

- 주요국별 세입내역은 경제산업국이 211억원으로, 36억 증액         되었으며, 전통문화국은 126억원으로 25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내용을 보면

- 2008년 제1회추경 예산액은 1,387억원으로 기정예산997억원 대비 390억원(39.3%) 증액 되었음.

※ 전주시 전체 일반회계 증액예산 1,257억원의 31% 임

- 위리위원회 국별 세출예산내역은 경제산업국이 237억원 증액된      681억원이며, 전통문화국은 153억원 증가된 670억원입니다.

- 위원회소관 2008.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예산 내역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에 7억3천만원, 글로벌 CNT플자자 건립 10억원, 초경량 고강도 대형박육부품 생산기반구축 5억원, 카본중심부품 복합단지조성 용역 2억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4억원, 전주생산기반기술 애로지원센터 건립 15억원,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20억원,

투자진흥기금 30억원, 도시첨단산업단지앞 오거리 기반시설정비 3억원, 전북신용보증기금출연 5억원, (주)휴비스2단지옆 도로개설 6.5억원, 산업단지내 철도건널목 설치공사 7.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단독주택도시가스 보급사업 3억원,

U - 비즈니스센터 건립 16억원, 지역SW특화육성지원 12.6억원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1.5억원,  도매시장수산시설 개선사업5.7억원, 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 8.4억원이 편성되었고

전통문화국 소관은 역사박물관확장 주변부지매입 22억원 증가 무형문화유산전당 주변 관광편익공간조성 3.1억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서곡문화관(도서관) 건립 5.6억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2억원, 전통한옥지구 매수청구 15억원, 한옥마을 주차장조성사업 25억원,

전주전동성당 보수정비사업 13.8억원, 향교문화공간조성사업 10억원

전국대회 유치지원 3.1억원, 덕진체련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6억원,

실내체육관 시설보수 4억원,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17.9억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3.5억원, 서신도서관 시설확충 4억원이 편성되었음

○ 예산안 P107 위원회 소관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조성(시네콤플렉스)명시이월사업 자산취득비 2억원 변경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금번 제1회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도시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 육성사업비,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계속적인 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전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전출금 등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2008년 1회추경 편성 예산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