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획관리국

Ⅱ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 기획예산과 소관

	ꊱ 한옥마을 거버넌스 성공사례 창출	--------	14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	15
	ꊳ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9
	ꊴ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	20
	ꊵ 지방채 상환	--------	21

ꊱ 한옥마을 거버넌스 성공사례 창출

( 사업명세서186쪽, 일반운영비)

▣ 사업개요

○ 위    치 : 한옥마을 은행로를 중심으로 한 한옥마을 일대

○ 사업기간 : 2008. 7 ~ 12 (6개월)

○ 규    모 : 한옥마을 거버넌스 성공사례 다큐 제작외

○ 사 업 비 : 70백만원

○ 사업내용 : 한옥마을 성공사례 다큐멘터리 1식 (50분 내외)

- 다큐영상물 제작(영상물 1편) : 50,000천원

- 한옥마을 민･관협력 성공사례 책자 발간

5,000원×2,000부=10,000천원 (리후렛 등 포함)

- 추진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및 제반경비

10회×100천원×10명=10,000천원

▣ 필 요 성

○ 1977년부터 한옥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그동안 규제위주의 한옥         마을 정책 등으로 주민이탈이 가속화되고 슬럼화 되면서 도심의          대표적 낙후지역이었던 교동･풍남동 일대의 한옥마을을,

○ 전통문화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전국적인 명소로 다시 만든

성공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창출하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한옥마을 거버넌스 성공사례 창출	70,000			70,000	ꋯ다큐영상물 제작 50,000천원 ꋯ민･관협력 성공사례 책자 5,000원×2,000부=10,000천원 (리후렛 등 포함) ꋯ추진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및 제반경비 10회×100천원×10명=10,000천원	-	70,000

ꊲ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 사업명세서186쪽, 기타보상금)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 정․현원 : 7인 이내 /6인(전임4, 비전임2)

- 아트폴리스, 전통문화, 도시환경, 건축디자인, 공공정책, 의회분야

○ 사업기간 : 2008. 1. 1 ～12.31

○ 사 업 비 : 197백만원

▣ 필 요 성

○ 비전임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전임연구원을 위촉하여 시정연구소의

활력화를 도모하여 시정의 씽크 탱크 역할 강화

※ 248회 제2차 정례회(‘07.11.27) 회의 시, 연구원의 인력이 적으며

연구할 수 있는 역할과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시정의 연구기관이 되도록 요구(구성은 의원)

○ 2007년 12.27 도시계획 분야를 제외한 3명에 대하여 재위촉

⇒ 재 위촉 현황 : 전임 1-아트폴리스, 비전임 2-공공정책, 의회)

○ 2008. 3. 31 전통문화, 도시환경, 건축디자인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전임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시정발전연구소의 연구기능을 보강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시정발전 연구원 보상금	197,477	0	0	197,477	- 상 근 43,884천원*4명*0.9 - 비상근 21,942천원*2명*0.9	153,102	44,375

※ 증감사유 : 당초(전임2, 비전임4)  ⇨  변경(전임4, 비전임2)

ꊳ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사업명세서187쪽, 전 출 금)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 사업기간  :  7월 ~ 12월

○ 사 업 량  :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 사 업 비  :  3,318백만원

○ 사업내용  :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  공공시설물의 통합관리와 6개분야 19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

경영기법 도입, 수익성 제고 등 전문성을 갖춘 책임경영 체계구축

▣ 필 요 성

○ 시설관리공단 소요예산 중 공통으로 사용하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기획예산과에 일괄편성하고 사업비는 각 분야별 해당부서

에 별도 편성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시설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3,318,310			3,318,310		4,900,000	△1,581,690

ꊴ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명세서187쪽, 기타회계전출금)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량  :  블록시스템 구축 및 블록 정비

○ 사 업 비  :  △2,600백만원

○ 사업내용  :

-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6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상수도시설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 로 지원하는 전출금

▣ 필 요 성

○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유수율 향상이 중요하나         ‘08년도에 지원하려던 계획을 행정절차 이행 등 시기 조정을 감안

하여 삭감 조정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상수도 블럭시스템 구축사업	0			0		2,600,000	△2,600,000

ꊵ 지방채 상환 (사업명세서198쪽, 차입금원금상환)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100백만원

○ 사업내용

- ‘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자체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승인을 얻어 추진했던 지역개발 사업임 (’07년도 발행)

-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개설 31억,  전주 미디어파크 조성 15억,

전주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15억

▣ 필 요 성

○ 지방채 차입금중 정부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         했던 자금 중 이율(5.96%)이 가장 높은 자금에 대하여 예산절감 재원         등 으로 조기상환하여 이자 부담을 줄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함

▣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타국내 차입금상환	6,100,000			6,100,000		0	6,100,000

2.행정지원과 소관

	ꊱ 시청사 안내도우미 용역	----------	20
	행정자료실 운영	----------	21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	22
	체지방측정기 구입 및 설치	----------	23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	24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사업	----------	25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	26
	시청사 임차	----------	27
	의회청사 전력간선 공사	----------	28
	인력운영비	----------	29

ꊱ 시청사 안내도우미 용역 (사업명세서 199쪽, 일반운영비)

▣ 사업개요

○ 위    치 : 시청사 로비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

○ 규    모 : 안내도우미 2명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시청사 안내도우미 민간용역

▣ 필 요 성

○ 대시민 고품질 청사 안내 친절서비스 제공

- 현재의 안내도우미는 비정규직 현장업무 투입계획에 의거

업무전환 예정

○ 현재 서울 강남구청, 중구청, 노원구청, 영등포구청, 전남

목포시청 등이 민간위탁 용역으로 시민만족도 증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시청사 안내 도우미 용역	30,000	0	0	30,000	5,000,000원 (안내도우미 2명) ×6월=30,000천원	0	30,000

행정자료실 운영 (사업명세서 199쪽, 자산취득비)

▣ 사업개요

○ 위    치 : 본청 공무원 노조 사무실(예정)

※ 사무실 협소로 행정자료실 확보가 어려워 임시 사용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규    모 : 도서구입 500권

○ 사 업 비 : 10백만원

○ 사업내용 :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으로 직원 사기 진작

▣ 필 요 성

○ 공부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창의행정 선도

○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시책아이템 발굴

○ 각종 정보 습득으로 공무원 개인의 경쟁력 강화

○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후생복지 확충

○ 청원들의 도서기증 운동으로 추가 도서 확충 예정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	10,000	0	0	10,000	도서 500권 × 20,000원 =10,000천원	0	10,000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사업명세서 199쪽, 자산취득비)

▣ 사업개요

○ 위    치 : 시청, 동 주민 센터 민원실(서신동 등 7개소)

○ 사업기간 : 2008년 9월 ~ 10월

○ 규    모 : 통합민원발급기 17대 설치

(서신동, 인후3동 2개소5대‘08. 5월 기설치 완료)

○ 사 업 비 : 255백만원

○ 사업내용 : 여러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 운영·발급으로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

▣ 필 요 성

○ 집중되는 민원의 효율적인 분산처리로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 증명민원 발급절차 대폭 축소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휴가 등 민원창구 직원 결원시 창구인력 운영 부담감소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	255,000	0	0	255,000	15,000,000원 ×17대 = 255,000천원	75,000	180,000

체지방 측정기 구입․ 설치 (사업명세서 199쪽, 자산취득비, 성립전예산)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완산구 관내 9개동 주민 센터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 33개동 주민센터중 23개동 기설치 완료 : 2008. 3. 5

○ 사업기간 : 2008년 5월 ~ 6월

○ 사 업 비 : 65백만원(도시책추진보전금)

○ 사업내용 :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지방측정기 구입 및 설치

▣ 필 요 성

○ 질병에 대한 자가진단으로 적절한 사전관리대책 실행

○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성인병(체지방 등) 조기 검진기기 필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체지방 측정기 구입설치 (예산 성립 전 사용)	65,000 (도시)	0	65,000 (도시)	0	체지방측정기구입 9대×7,200,000원 = 65,000천원	0	65,000 (도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사업명세서 199쪽, 민간이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연중)

○ 사 업 비 : 900백만원

○ 사업내용

- 대부대상 및 범위 : 현직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 또는

해외대학생 등록금

-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 해외대학 : 연간 6,000달러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상환기간

․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필 요 성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대여사업으로 등록금 인상 및

대부공무원 증가, 퇴직자 분할납부 증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00,000			900,000		400,000	500,000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사업 (사업명세서 199쪽, 국내여비)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10월 ~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대    상 :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관련 공무원

- 인    원 : 100여명

- 내    용 : 2008년도 단체교섭 체결 후 건전한 노사 문화정착을             위한 조합원과 관련공무원간의 화합의 장 마련

▣ 필 요 성

○ 공무원 합법노조 출범에 따른 노사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생의 동반자관계 형성

○ 상호 신뢰에 기반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하고 모범

적인 노사문화 조성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사업	20,000	0	0	20,000		0	20,000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사업명세서 200쪽, 시설비 및 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전주시청사)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

○ 규    모 : 석재(창호)줄눈 및 기와 보수, 외벽세척 1식

○ 사 업 비 : 414.5백만원

○ 사업내용 : 시청사 외벽 석재 및 창호 줄눈 보수 및 세척 등

▣ 필 요 성

○ 시청사 건축물은‘83년도 건축물로서 25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근무     여건 향상

○ 시청사 외벽 석재 및 창호 줄눈 노후로 인한 누수 및 석재

탈락 위험 예방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시청사 및 의회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청사 외벽 창호 보수 공사	414,440	0	0	414,440	시청사 외벽 및 창호보수공사 설계용역 - 실시 설계비 : 4,000천원 - 시설비 : 409,000천원	201,440	213,000

시청사 임차 (사업명세서 200쪽, 일반운영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임차물건 : 민간 소형 APT

○ 임차규모 : 24평형 정도

○ 사 업 비 : 55백만원

○ 사업내용 : 능력과 경험을 갖춘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계약직

공무원)에게 숙소 임차 제공

▣ 필 요 성

○ 우리시의 역점시책인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이 절실한 실정이나

○ 수도권의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숙소 및 생활

여건의 애로 등으로 기피하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며

○ 또한, 연봉수준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당히 적어 전문가

영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능력과 경험을 갖춘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숙소 등 인센티브 제공 필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기타 시설 임차료	55,000	0	0	55,000	소형민간아파트 24평형 정도 임차 1식	0	55,000

의회청사 전력간선 공사 (사업명세서 200쪽, 시설비 )

▣ 사업개요

○ 위    치 : 의회청사 3, 4층 의원연구실

○ 사업기간 : 2008년 6월

○ 규    모 : 에어콘 전력 증설 (㎾39)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내용 : 의회변전실에서 의원연구실까지 전용선로 증설

▣ 필 요 성

○ 의회 청사 각층 의원연구실에 전열 전력이 부족하여 에어콘

전용 전력 증설 및 전용라인 필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의원청사 전력간선 공사	20,000	0	0	20,000	5,000,000원×4개소 = 20,000천원	0	20,000

인력운영비 (사업명세서 201쪽,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44,189백만원

○ 사업내용 : 본청 인원증가, 명예퇴직자 증가(시설관리공단

전출 등)로 인한 퇴직수당 증가, 요양보험 신설에

따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요율 변동 등

▣ 필 요 성

○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체육시설사업소 등 일부직원 본청 전입

으로 인건비 및 직무 수행 경비 증가

○ 명예퇴직자 증가(시설관리공단 전출 등)로 인하여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

- 요율 인상 (‘07년 2.385% ⇒‘08년 2.54%)

○ ‘08.7.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 부담분 확보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액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44,188,855			44,188,855		42,299,521	1,889,334
인 건 비	29,502,532			29,502,532		28,263,749	1,238,783
업무추진비	154,970			154,970		154,970	0
직무수행경비	1,652,780			1,652,780		1,555,380	97,400
포 상 금	2,361,998			2,361,998		2,361,998	0
연금부담금등	10,399,575			10,399,575		9,846,424	553,151
민간 이전	117,000			117,000		117,000	0

3. 창의혁신과 소관

	ꊱ 전주시 고객만족 D/B화 및 만족도 조사	---------	31
	시민자치활동 지원	---------	32
	ꊳ 국제교류협력 지원	---------	33
	ꊴ 남북교류협력기금	---------	34
	ꊵ 한자한문인재육성프로그램지원	---------	35
	ꊶ 국제교환 홈 스테이	---------	36
	ꊷ 저소득층결식학생중식지원	---------	37
	ꊸ 전주 서울장학숙 및 서울사무소 건립	---------	38
	ꊹ 신재생에너지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단	---------	39

ꊱ 전주시고객만족 D/B화 및 만족도 조사

(사업명세서 202쪽, 연구개발비)

▣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008. 8~12월

○ 조사대상 : 2,000명(민원인 1,500, 정책전문가 70, 유관기관 130, 내부고객 300)

○ 사 업 비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 내    용 : 전주시 고객만족 DB구축 및 내․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 방    법 : 방문, 설문지, 이메일, 팩스, 전화면접조사 병행

▣ 필 요 성

○ 고객 니즈(NEEDS)에 기반한 행정서비스 개선

- 고객의 니즈를 유형별로 분석 → 반영 → 환류 체계 구축

○ 산재해 있는 우리시 고객 DB의 통합관리

○ 고객분류 및 니즈분석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전주시 고객만족DB화 및 만족도조사	70,000	0	0	70,000	계 70,000 인건비 50,348 여 비 7,650 인쇄비 1,050 통신비 1,360 전산비 544 관리비 2,684 부가세 6,364	0	70,000

지역대표 우수단체 산업시찰  (사업명세서 202쪽, 일반보상금)

▣ 추진개요

○ 일    정 : 2008년 10월중 국내 2박 3일 추진

○ 소요예산 : 20백만원(추경예산 확보 후 추진)

○ 추진장소 : 국내 산업시찰지와 아트폴리스 추진 선진도시 방문 연계추진

예) 아트폴리스 선진도시 : 서울 청계천 및 북촌, 부산(중구 광복로), 통영시(예술의 거리), 안양시(중앙로; 아트 21사업) 등

○ 참여대상 : 80명(통장 대표, 수행직원 등)

○ 추진방법 : 관광회사 위탁 추진

▣ 필 요 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아트폴리스 사업 등 시정중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통장의 사기진작으로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통장대표   들에 대한 국내 산업시찰을 추진하고자 함

※ 근거조례 :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제9조 (편의제공)

▣ 참고자료(타 시군 추진현황)

○ 추진시기 : 2005년부터~현재(이통장 연합회 발족으로 추진)

○ 추진자치단체 : 4개군 시행중

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예산	참여인원	비 고
장 수 군	해외연수	24백만원	이장정수의 15%/20명	우수 이장참여
순 창 군	해외여행	39백만원	이장정수의 20%/ 30명	우수 이장참여
고 창 군	해외연수	20백만원	퇴직 이장참여 08년 185명 예상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 제주도, 일반관광추진
부 안 군	선진지견학	20백만원	15년 이상자	100명 예상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지역대표시정참여활성화를위한산업시찰	20,000			20,000	250,000원×80명	0	20,000

ꊳ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명세서 203쪽, 시설비 및 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 사업기간 : 2008. 9월 ∼ 11월

○ 규    모 : 조형물 1점, 현판 1점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가나자와“전주정원”에 조형물 제작 기증

▣ 필 요 성

○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가나자와시가 자매도시 공원내에 전주정원    조성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정원의 완공에 맞추어 정자에 설치할    현판과 조형물 1점, 연못 입수구 동물조형을 제작 설치하여

○ 자매도시간 우호협력을 긴밀히 하고 가나자와 시민들에게 전주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가나자와시전주정원에조형물설치	130,000			130,000	조형물 1점 100,000 현판 1점 5,000 연못 입수구 동물조형 10,000 운송 및 설치 15,000	0	130,000

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명세서 203쪽, 출 연 금)

▣ 사업개요

○ 사 업 비 : 50백만원(전체 기금 1,100백만원 中)

○ 사업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 및 2008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군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지원근거 :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필 요 성

○ 남북간 사회․경제․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간의 이익 창출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의식주분야 지원 필요

-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 남북간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점차 경제    교류협력으로 발전 가능

○ 정부의 실용적 대북정책 추진원칙으로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국면에 있으나 지자체의 인도협력사업과 사회문화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방침.

- 장기적․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 반드시 필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남북교류 협력기금	50,000			50,000		0	50,000

ꊵ 한자한문인재 육성프로그램지원

(사업명세서 203쪽, 기타보상금,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 사업개요

❍ 강의목표 : 전주시 학생들은 사자소학을 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08년 6~12월

❍ 총사업비 : 218백만원(강사료 197, 경진대회 10, 홍보 6, 시범학교 11)

❍ 교육대상 : 초등학생

❍ 교육목표 : 연 1만명 한문인재육성

❍ 강의장소 : 54교실

- 주민자치센터 33, 사회복지시설 5, 문화의 집 5

- 청소년기관 6, 도서관 5

❍ 강 사 료 : 35,000원/시간(보조금 세출예산 지침 기준)

▣ 필 요 성

❍ 어린 학생들에게 재밌게 즐기면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사자

소학, 전통예절, 전통놀이, 전통문화 등 한스타일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통놀이와 함께하는 한문예절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우리시만의 독특한 한자문화를 조성하고자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전통 놀이와 함께하는 한문예절도시육성	217,640			217,640	사자소학/전통놀이 3,4,5월 강사료 : 15,000천원 사자소학/전통놀이 강사료(기타보상금) ꋻ35,000원×54교실×8시간×6월×2 사자소학/전통놀이 경진대회(기타보상금) ꋻ10,000천원×1식 시범학교 운영(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ꋻ35,000원×5개교×32시간×2회	15,000	202,640

ꊶ 국제교환 홈 스테이사업

(사업명세서 204쪽,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08. 8. 4 ~ 8. 12 (여름방학 중 주말포함 9일)

○ 규    모 : 45명 정도

※ 미국학생 20, 전주 학생 20, 인솔자 1, 자원봉사 4

○ 사 업 비 : △14백만원

※ 미국학생은 왕복 항공권만 부담 그 외 전주시 부담

○ 사업내용 : 관내 평범한 가정에서 홈 스테이를 실시, 전북도내

전통문화체험, 역사유적지 탐방 등

▣ 필요성(삭감사유)

○  자매도시인 미국 샌디에고와 다각적으로 영어권 학생모집을            추진하였으나 영어권나라(특히 미국)에서 한국을 선호하지 않아

학생모집 어려움

- 모집기한 : 4월15일

- 모집인원 : 5명

○  당초 모집 계획인원에 비해 운영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대비 실적이 비효율적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국제교환 홈스테이	0			0	사무관리비 4,000 행사실비보상금 10,000	14,000	△14,000

ꊷ 저소득층결식학생중식지원

(사업명세서 20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학교 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교육청 중식지원 예산부족으로 우리시 지원 협조 요청

○ 대    상 : 관내 초․중․고ㆍ특수학교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 식 지 원 요 청 현 황
	계	국민기초 수 급 자	특수교육 대 상 자	모․부자 가 정	복지시설 수 용 자	차상위	기 타 (담임추천)
계	4,381	107	26	116	40	978	3,114
초등학교	1,578	14	3	27	34	262	1,238
중 학 교	1,519	55	23	20	3	350	1,068
고등학교	1,284	38	0	69	3	366	80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시설수용자,

차상위 계층은 기지원대상이며 기타(담임추천)저소득층은 추가지원대상임

○ 지원단가 : 초 1,700원 / 중 2,400원 / 고 2,400원

○ 지원일수 : 학기 중 180일

▣ 필 요 성

○ 생활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자녀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키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 교육기관으로부터 추가 지원요청이 들어온 기타(담임추천)

저소득층  결식학생의 50%에 대해 추가지원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저소득층결식학생중식지원	1,225,000			1,225,000		725,000	500,000

ꊸ 전주․서울 장학숙 건립 (사업명세서 204쪽, 시설비 및 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번지

○ 사업기간 : ‘08년 4월 ～ ’09년 8월

○ 사업규모

- 부지 1,983㎡, 연면적 2,200㎡ (지상3층, 지하1층)

- 수용인원 : 100명

○ 총사업비 : 95억원 (토지매입 55억원, 건축 40억원)

▣ 필 요 성

○ 우리시에서 매년 1,400여명의 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배정인원은 17명    으로 입사희망자에 비해 수용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임

○ 국가예산확보, 기업유치 등을 위해 우리 직원들의 잦은

서울출장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을 위해 서울사무소 건립 시급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전주서울장학숙 및 서울사무소 건립	4,000,000			4,000,000	•토지매입비 2,000,000 •시설비1,930,980 •감리비58,220 ꋻ건축감리비 : 42,800 ꋻ통신및전기감리비: 6,720 ꋻ소방감리비 : 8,700 •시설부대비10,800	0	4,000,000

ꊹ 신재생에너지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사업명세서 205쪽, 출연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재생 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

❍ 사업기간 : 2005. 6. 1 ~2009. 5.31 (4개년)

❍ 총사업비 : 매년 5,395백만원 (국비 3,880. 도비 500, 시비 100, 기타 915 )

❍ 지원형태 : 출연금

□ 필 요 성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3월에 전북대학의 신․재생 에너지 융합기술 양성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 대응부담금을 지원하여 에너지 분야의 교육과정을 혁신함으로서    우수학생유치 및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취업률을 제고 하고자      추진되었고 협약은 총4억(년간1억)을 지원하기로 약속되어 있으며

❍ 2006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고

❍ 2007년에는 본예산에 5천 추경에 5천을 확보지원 하였으며

❍ 2008년에는 본예산 5천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5천을 확보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인력사업	100,000			100,000		50,000	50,000

4.재 무 과 소 관

	ꊱ 건물 등 재해복구비	----------	41

ꊱ 건물 등 재해복구비

▣ 사업개요

○ 위    치 : 우리시 소유 공유재산

○ 사업기간 : 1년간

○ 사 업 비 : 322백만원

○ 사업내용 : 공유재산의 재해복구 및 안전사고 발생 대비

▣ 필 요 성

○ 재해복구공제규정 제3조(공제등록의 대상) 및 손해배상공제규정

제5조(공제등록대상)에 의거 시 소유 건축물, 시설물 및 이용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 추경편성요인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00,728천원 납부 : 미납금 5,200천원 발생

- 전주종합영화촬영소 등 보험가입 추가 신청 증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건물 등 재해복구비 (공공운영비)	321,900			321,900	• 건 물 : 82,673 • 시 설 물 : 46,112 • 신체훼손 : 17,823 • 배상공제사업회비 : 175,292	300,728	2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