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민원봉사실】
	ꊱ 도로명판 제작 설치	--------	12
	ꊲ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서버 구입	--------	13
	【문화경제과】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14
	공원시설물 신설․보수공사	--------	15
	공원 ․ 가로화단 수목관리	--------	16
	서곡녹지 쉼터조성	--------	17
	【환경청소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18
	【건축과】
	한우물 공동체 공간 조성	--------	19
	【건설과】
	도로유지 보수사업	--------	20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로 개설	--------	21
	교동 가리내길 중로 개설	--------	22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평화2동 대정초교 진입로 개설	--------	23
	효자4동 호암연립앞 소로개설	--------	24
	중앙동 태평1길 중로개설	--------	25
	삼천3동 주민센터부근 소로 개설	--------	26
	중화산동 토탈보석사우나옆 도로확장 공사	--------	27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	28
	가로등․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	--------	29
	방범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	30
	가로등 조도개선 및 천변산책로 조명 설치	--------	31
	가로등․보안등 보수차량 구입	--------	32
	하천으로 유실된 토지 매입	--------	33
	승암사 부근 하천매입 토지보상	--------	34
	삼천 산책로 정비	--------	35
	【가로교통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차량구입	--------	36

ꊱ 도로명판 제작 ․ 설치

(사업명세서 383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전체

○ 사업기간 : 2008. 6 ~ 10

○ 규    모 :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75개소

○ 사 업 비 : 30,000 천원

○ 사업내용 : 2012년 도로명주소 법적전환으로 고지고시를 위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한옥마을의 도로명에 따른 민원이         있어 도로명 및 노선 재설정하여 주민의견 청취하고 6월중에 도로명        변경에 대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 재정비 및 제작, 설치함으로서 고품격 예술적        도시 아트폴리스 사업에 이바지 함.

▣ 필 요 성

○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 및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 등으로 보완, 정비함으로써 차질 없는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하고자 함

○ 우리시의 핵심프로젝트 “고품격 예술적 도시 아트폴리스” 사업과        관련하여 한옥마을의 지역적 특성이 미흡한 도로명에 대하여 관련절차를       거쳐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도로명판 제작 설치	30,000			30,000	400,000원 × 75개		30,000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

(사업명세서 38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 8 ~ 10

○ 규    모 : 토지관리정보화 운영서버 1대

○ 사 업 비 : 40,000천원

○ 사업내용 : 노후화된 전산서버 운영장비 교체

▣ 필 요 성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관리운영 서버의 노후(2000.3월 구입)로       잦은 고장과 전산처리 지연으로 많은 유지관리비(매년 약 1,000만원)가       소모되어 작고 효율적인 장비를 구입하여 예산절감 효과 및       토지정보업무, 지적업무, 부동산관련 민원발급 업무의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노후화 된 전산서버 운영장비 교체	49,000			49,000	40,000천원×1개	9,000	40,000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명세서 391쪽, 공공운영비)

▣ 사업개요

○ 공 원 수 : 83개 공원 7,992천㎡(‘07.12월 현재)

○ 화 장 실 : 49동 (수세식 42, 개량식 2, 이동식 5)

○ 시 설 물 : 75종 4,823점 (편의,놀 이, 운동시설 등)

○ 유지보수기간 : 2008년 12월 말

○ 사 업 비 : 기정액 127,000천원 / 추경예산액 157,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증액예산 : 25,000천원 (상하수도, 전기, 무전기)

- 시설장비유지비 증액예산 :  5,000천원 (공원관리장비 유지비)

○ 사업내용 : 화장실, 분수대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부족분 납부 및 예초기 수리비 및 유류대 등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경비 추경예산 증액분임

▣ 필 요 성

○ 공공요금의 부족(전기, 상하수도 요금)

-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 청소, 제초, 수목정비 등 공원관리장비 유지비 부족

- 일반운영비 (공원관리장비유지비)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 유지비	157,000			157,000	201 일반운영비 02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25,000 - 상하수도사용료 12,000 - 전기사용료 12,000 - 무전기사용료 1,000 ◎시설장비유지비 5,000 - 공원관리장비유지비 5,000	127,000	30,000

공원시설물 신설․보수공사

(사업명세서 391쪽, 시설비)

▣ 사업개요

○ 공 원 수 : 83개 공원 7,992천㎡(‘07.12월 현재)

○ 화 장 실 : 49동 (수세식 42, 개량식 2, 이동식 5)

○ 시 설 물 : 75종 4,823점 (편의, 놀이, 운동시설 등)

○ 사업기간 : 08. 7 ~ 10월 (용역기간 포함)

○ 사 업 비 : 기정액 280,000천원 / 추경요구액 250,000천원

- 시설물 신설 증액예산 : 250,000천원

○ 사업내용 : 어린이공원 놀이터의 조합놀이대 교체 및 놀이터의                  고무탄성매트 설치 신설 5개소 정도

▣ 필 요 성

○ 어린이놀이터안전관리법 시행(2008. 1. 1.)에 따른 관내

어린이공원(총 58개소)중 놀이시설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조합놀이대 및 고무탄성매트 설치(우선 5개소 설치)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공원시설물 신설․보수	530,000			53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4 시설비 ◎공원시설물신설 - 조합놀이대 및 고무 매트설치(5개소) = 250,000	280,000	250,000

공원․가로화단 수목관리

(사업명세서 391쪽, 시설비)

▣ 사업개요

○ 공 원 수 : 83개 공원 7,992천㎡(‘07.12월 현재)

○ 화 장 실 : 49동 (수세식 42, 개량식 2, 이동식 5)

○ 시 설 물 : 75종 4,823점 (편의, 놀이, 운동시설 등)

○ 사업기간 : 08. 7 ~ 10월 중순

○ 사 업 비 : 기정액 280,000천원 / 추경요구액 100,000천원

- 시설물 신설 증액예산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08. 5 말 관리 이관된 효자4택지 7개 공원 및

7월말로 예정된 서부신시가지 12개 공원 등의 제초 및 수벽

전지작업의 도급자 선정 후 작업용역 실시

▣ 필 요 성

○‘08. 5월 관리 이관된 효자4택지 7개 공원과 7월말로 예상되는

서부신시가지 12개 공원의 제초 및 수벽전지작업으로 쾌적한

공원환경 및 가로환경 조성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공원․ 가로화단 수목관리	100,000			10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4 시설비 ◎ 공원 등 수목관리 - 도급자 용역시행 100,000	0	100,000

서곡녹지 쉼터조성

(사업명세서 391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85번지

○ 사업기간 :  2008.  7. ~ 2008.  8. 30

○ 규    모 :  13,000㎡  ⇒  정자   1식,  운동시설   5점,  등의자  10점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시민의 휴식기능을 겸한 다목적 녹지공간 조성

▣ 필 요 성

○ 생활권내 부족한 휴게시설 및 쉼터공간 확충으로 지역주민 편익증진

○ 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 및 운동시설 이용 등 다목적 활용공간 제공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 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서곡녹지 쉼터조성	30,000			30,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4 시설비 ◎ 서곡녹지쉼터조성 정자 1식 -15,000 운동시설 5점 - 12,500 등의자10점 - 2,500	0	30,00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명세서 395쪽, 공공운영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규    모 : 188,965건

- 정기분 고지서(년2회 3월,9월) : 88,400건

- 정기분 독촉건수(년2회 5월,11월): 22,130건

- 과년도 장기 체납자          : 78,435건

○ 사 업 비 : 54,800 천원

○ 사업내용 : 정기분 고지서 및 과년도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 부과대상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에 의거 160㎡이상

건축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

▣ 필 요 성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년차별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공공요금으로는 2008년도 하반기 부과가 일부 차질우려

○ 정기 ․ 독촉 부분만 계상이 되어 장기 체납자에 독촉 부과가 어려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비	도비	시 비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54,800			54,800	188,965건×290원 =54,800천원	34,800	20,000

한우물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명세서 397쪽, 민간자본보조)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기간 : 2008년 6 ~ 12월

○ 규    모 : 신축 5개동

○ 사 업 비 : 100,000 천원

○ 사업내용 : 모정 신축

▣ 필 요 성

○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 삶의 질 향상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모정 신축	100,000			100,000	5동×20,000천원	0	100,000

도로유지 보수사업

(사업명세서 398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광장주변외 2개소

○ 사업기간 : 2008. 7 ～ 2008. 12

○ 규    모 : 도로재포장 L=500m, B=20m, A=100a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소형 변경구간 도로재포장

▣ 필 요 성

○ 차량 교행이 번잡한 교차로 주변등 도로포장이 소성 변형되어

운전자로 하여금 혼란 및 교통 불편 초래

○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교통사고 미연 방지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도로유지 보 수	1,500,000			1,500,000	100a *200 백만원/a당 = 200,000	1,300,000	200,000

완산체련공원 진입 중로개설

(사업명세서 398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3동 대왕장미@ ～ 중인동 하봉교간

○ 사업기간 : 2007～2011년

○ 규    모 : 연장 3,600m, 폭 20～25m(중로1-3, 1-28, 1-87, 대로 3-14)

○ 사 업 비 : 19,500백만원(기투자 400, 금회 922, 이후 18,178)

○ 사업내용 : 보상 1식

▣ 필 요 성

○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에 다른 접근성 확보 절대필요

○ 인근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병목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 대왕장미아파트～광진모악아파트(300m) 구간 우선 개설(25억 소요)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922,510			922,510		300,000	622,510
토지매입비	897,840			897,840	토지및건물보상1식	297,840	600,000
시설부대비	24,670			24,670	890백만원×0.63% +19,063천원(측량 및 감평수수료등)	2,160	22,510

교동 가리내길 중로개설

(사업명세서 398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교동 싸전다리 ~ 한벽교간

○ 사업기간 : 2008～2011년

○ 규    모 : 중로개설 연장 930m, 폭 8⇒12m(중로 3-1호)

○ 사 업 비 : 5,500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등 보상 1식

▣ 필 요 성

○ 팔달로와 기린로(한벽당)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량의 분산 및 전통문화센터 활성화 증대

○ 천변의 노후건물정비등 환경정비에 의한 도시가로경관 개선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302,160			2,302,160		302,160	2,000,000
실시설계비	8,160			8,160	200백만원×4.08%	0	8,160
토지매입비	2,068,800			2,068,800	싸전다리～남천교	300,000	1,768,800
시설비(철거)	200,000			200,000	건물철거 1식	0	200,000
시설부대비	25,200			25,200	2,260백만원×0.36% +17,280천원(측량 및 감평수수료등)	2,160	23,040

평화2동 대정초교 진입로개설

(사업명세서 398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대정초교 부근

○ 사업기간 : 2008～2012년

○ 규    모 : 중로개설 L=485m, B=17.5m(중로2-71, 2-72)

○ 사 업 비 : 3,700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등 보상 1식

▣ 필 요 성

○ 도시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택지개발 및 개발수요에 따른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 필요

○ 대정초교 학생통학로 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1,118,780			1,118,780		603,780	515,000
토지매입비	1,100,000			1,100,000	토지및건물보상1식	600,000	500,000
시설부대비	18,780			18,780	600백만원×0.63% +15,000천원(측량 및 감평수수료등)	3,780	15,000

효자4동 호암연립앞 소로개설

(사업명세서 399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4동 우전초교 ～ 호암연립앞

○ 사업기간 : 2008년

○ 규    모 : 소로개설 연장 120m, 폭 8m (소로2-250호)

○ 사 업 비 : 503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등 보상 1식, 도로개설 L=146m

▣ 필 요 성

○ 효자동 포스코 및 풍림아이원아파트 입주로 국도1호선(쑥고개길)의 접근 차량 및 통행인 급증으로 도시가로망 개선 필요

- 수혜인원  4개아파트단지  1,803세대  6,573명

○ 우전초․중학교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수혜인원 56학급 1,940명(초등  1,270명,  670명)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403,600			403,600		203,600	200,000
토지매입비	50,000			50,000	토지보상	50,000	0
시 설 비	340,000			340,000	소로개설L=120m	150,000	190,000
시설부대비	13,600			13,600	500백만원×0.72% +10,000천원(측량 및 감평수수료등)	3,600	10,000

중앙동 태평1길 중로개설

(사업명세서 399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동 농협 태평동지점~전주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08년

○ 규    모 : 도로확장개설 L=70m, B=9→12m(중로3-2-1)

○ 사 업 비 : 600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등 보상(토지 6필지, 건물보상 5건)

▣ 필 요 성

○ SK뷰아파트 조성에 따른 통학로 확보 안전사고 예방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중앙시장과 전주천변 연결에 따른 안전 확보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618,000			618,000		0	618,000
토지매입비	600,000			600,000	토지보상	0	600,000
시설부대비	18,000			18,000	600백만원×0.63% +14,220천원(측량 및 감평수수료등)	0	18,000

삼천3동 주민센터부근 소로개설

(사업명세서 399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삼천3동 사무소옆～우성임대 아파트 부근

○ 사업기간 : 2008～2011년

○ 규    모 : 도로개설L=305m, B=10m(소로 1-172, 1-175호)

○ 사 업 비 : 1,900백만원(기투자 50, 금회 300, 이후 1,550)

○ 사업내용 : 토지매입등 보상 1식

▣ 필 요 성

○ 주민센터 이용편의 확보 및 인근 지역주민 접근성 확보

○ 우성아파트 외 5개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병목현상 해소

○ 용흥재개발사업지구 제척으로 인한 주민센터 주변간선도로망 확충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300,000		100,000	200,000		0	300,000
토지매입비	300,000		100,000	200,000	토지보상	0	300,000

중화산동 토탈보석사우나옆 도로확장공사

(사업명세서 399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중화산2동 광진아파트 옆 ～ 토탈사우나 옆

○ 사업기간 : 2008년

○ 규    모 : 소로개설확장 L=75m, 폭 8→10m(소로1-3호)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인도확장 개설 및 옹벽설치, 우수관로정비

▣ 필 요 성

○ 중화산2동 광진아파트 및 주변 주거지역 통학로 확보 필요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인도개설에 따른 삼천 접근성 확보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00,000			200,000		0	200,000
실시설계비	8,160			8,160	200백만원×4.08%		8,160
시 설 비	190,472			190,472	소로개설L=120m	0	190,472
시설부대비	1,368			1,368	190백만원×0.72%	0	1,368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사업명세서 399쪽, 공공운영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기간 : 2008. 08 ～ 2008. 12

○ 규    모 : 신규 도로개설 되는 1,000등 및 서부신시가지 및                  택지개발로 증설되는 2,000등 전기사용요금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 필 요 성

○ 신규 도로개설 및 서부신시가지 준공으로 증설되는              가로등․보안등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전기)을 한전에           납부 하고자 함.

○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미납시 한전 단전조치 또는            가산금 부과

▣ ’08년 예산(추경안)

(단위 : 천원)

사업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999,573			999,573	-보안등 :1,918원 * 1,000등* 7개월= 13,426천원 -가로등 ․ 기본요금 : 1,410* 2,000등 =2,820천원 ․ 사용량요금: 92,904원 *2,000등 = 185,808천원 ≒200,000천원	799,573	200,000

가로등․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

(사업명세서 399쪽, 재료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기간 : 2008. 08 ～ 2008. 12

○ 규    모 : 300등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등․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 필 요 성

○ 가로등․보안등의 보수 생활민원 접수 시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가로등․보안등 보수 민원은 년간 4,000등 정도이나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램프 구입예산 절대 부족으로 하반기             민원처리 불가

▣ ’08년 예산(추경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가로등․보안등 보수램프 구입	80,165			80,165	재료비 100,000원* 300등	50,165	30,000

방범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명세서 400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기간 : 2008. 08 ～ 2008. 12

○ 규    모 : 200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 필 요 성

○ 택지개발지구, 달동네 골목등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예방과 선진 밤거리 교통 문화도시 조성

○ 구청 민원의 다수가 보안등 설치민원으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

▣ ’08년 예산(추경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합 계	291,368			291,368		191,368	100,000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288,008			288,008	500,000원*200등=100,000천원	190,000	98,008
부대비	3,360			3,360		1,368	1,992

가로등 조도개선 및 천변산책로 조명 설치

(사업명세서 400쪽, 시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기간 : 2008. 08 ～ 2008. 12

○ 규    모 : 80등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가로등 조도개선 및 천변산책로 조명 설치

▣ 필 요 성

○ 조명시설이 취약한 삼천․전주천 산책로 및 교량 하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밝은 산책로 조성으로 야간에 산책 및 운동을 즐기는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함.

▣ ’08년 예산(추경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가로등 조도 개선 및 천변 산책로 조명 설치	100,000			100,000	ㅇ시설비 1,250,000원* 80등 =100,000천원	0	100,000

가로등․보안등 보수차량 구입

(사업명세서 40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기간 : 2008. 08 ～ 2008. 12

○ 규    모 : 고소작업차 2.5톤 11m 대형화물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내용 : 보안등 보수용 업무차량 대체 구입

▣ 필 요 성

○ 가로등 보수용 업무차량이 노후화(9년)로 작업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보수업무시 직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 또한 조립식차량으로서 부품교체시 조달이 어려워 정비 불가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시민으로부터 많은 민원 발생

○ 대체차량 구입으로 신속민원처리 해소

▣ ’08년 예산(추경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보안등 보수용 차량 구입	90,000			90,000	ㅇ자산취득비 고소작업차 대형 2.5톤 11m 1대 ≒90,000천원	0	90,000

하천으로 유실된 토지 매입

(사업명세서 400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서학동 997-16(답)(공수천)

○ 사업기간 : 수해복구공사 (2005. 12. 24 ~ 2006. 06. 12)

○ 규    모 : 하천편입 면적 A=283㎡(지적면적 1,864㎡)

○ 매 입 비 : 39,000천원 정도

▣ 필 요 성

○ 2005. 8. 2 ~ 8. 3일 집중호우시 기존 석축이 유실되어 수해

복구공사로 석축공사 시행하였으나 개인 사유지가 일부 편입       되어 사유권 침해됨

○ 사유지에 설치된 석축을 철거 후 지적경계에 맞춰 원상복구

하게 되면 10,000천원(자연석 재활용)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지만 하천 폭이 좁아져 하류쪽 저지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및 집중호우시 재난발생 예상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 2007. 7. 10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하천으로 유실된 토지매입	39,000			39,000	283㎡×138천원 ≒ 39,000	0	39,000

승암사 부근 하천매입 토지보상

(사업명세서 400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교동 850번지 일원(전주천 우안)

○ 사업기간 : 2008. 6. ~ 12.

○ 규    모 : 하천내 사유토지 20필지(4,684㎡)

○ 매 입 비 : 700,000천원 정도

▣ 필 요 성

○ 하천구역 사유토지내 영농, 조경수 식재등으로 전주천 오염원

제공 및 강우시 유수소통 지장으로 재난위험 상존

○ 자연생태 박물관 및 천주교 성지(치명자산) 진입도로변으로

방문객 이미지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승암사 부근 하천매입 토지보상	700,000			700,000	4,684㎡×150천원 ≒ 700,000	0	700,000

삼천 산책로 정비

(사업명세서 400쪽, 시설비및부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삼  천(홍산교 ~ 삼천교)

○ 사업기간 : 2008. 6. ~ 12.

○ 규    모 : 삼천 산책로 진입로 신설 4개소

○ 사 업 비 : 60,000천원

▣ 필 요 성

○ 삼천 자연형하천 조성으로 서부신시가지 및 삼천 인근 시민들의

삼천 산책로 이용이 급증함에 하천 진입로를 추가로 신설하여

시민편의 증진

○ 하천 산책로 진입로 미개설 구간에서 시민들이 하천 법면

무단 진입으로 우기시 및 강설시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둔치내

초화류  및 제방 유실등 하천시설물 훼손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삼천 산책로 정비	60,000			60,000	4개소×15,000천원 ≒ 60,000	0	60,00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차량구입

(사업명세서 40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 사업개요

○ 현    황

- 노점 관리지역 : 2개소(객사뒤편, 남부시장 가설점포)

- 노점 잠정허용구역 : 6개소

･ 중앙성당앞, 매곡교주변, 서부시장, 삼익수영장, 평화1지구, 서신2지구

- 신규 노점상 발생지역 : 4개소

･ 코오롱APT(평화동),그린2차APT(평화동),한일동아APT,서곡지구(효자동)

- 유동인구 다수지역 : 3개소

･ 서도프라자(효자동), 걷고싶은거리(고사동), 싸전다리(풍남동)

○ 사 업 비 : 32,000천원(더블캡 16,000천원×2대)

○ 사업내용

- 도로나 인도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 및 적치물(돌출상품 포함) 단속

- 도로에 무단 방치중인 폐포장마차, 컨테이너박스, 헌옷수거함 등         대형 적치물 영치 및 관리

- 교통흐름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노점 단속 및 과태료 처분

- 120번 생활민원 등 1일 30여건 접수처리

▣ 필 요 성

○ 신 개발지구 단속지역 확대 ꠚꠚꠚꠚꠚꠚ  3개소/3,395,827㎡(1,027,357평)

※서부신시가지(2,519,690㎡),효자4지구(371,326㎡),효자5지구(504,811㎡)

○ 신규 대형아파트 입주시 주변 노점상 집단화 형성에 따른 민원 증가

○ 도심 곳곳에 생계형 노점상 신규발생 및 노상적치행위 증가

○ 단속은 최소한 2인 이상의 조편성으로 이루어져야 대응능력이 있으나       단속요원 감소로 1인당 3~4개동 담당 및 도보단속으로 시민       만족 저하

○ 따라서 감축된 인원으로 효율적인 단속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기동성 있는 단속차량 확보가 절대적임

〔단속인력 및 장비 운용실태〕

단속요원 : 8명(운전원 1, 기능직 1, 상용직 6)

･ 정규직(기능직) 2006년도 4명 ⇒ 2명으로 정원감축

･ 상용직 결원시 향후 보충계획 없음

공익요원 군 대체복무제도 감축으로 부족인원 충원 불가능

･ 2005년도 13명 ⇒ 2006년도 11명 ⇒ 2007년도 4명⇒ 현재 2명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중 65일 공백(연가35일, 병가30일 가능)

단속차량 : 1대(120번 민원처리 및 적치물 영치)

▣ 금후계획

○ 광범위한 지역의 단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차량 2대를 추가       확보 후 완산구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분할 담당제 실시, 인력집중화       및 기동성 확보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

▣‘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					기정 예산액 (B)	증△감 (A-B)
	요 구 액 (A)				산출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2,850			32,850	16,000,000원×2대	850	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