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1. 제정이유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의 규정에 따라,

○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기금의 재원 (안 제2조)

- 도시계획세의 10%, 개발부담금 시 귀속분의 50%,

-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

나. 정비기금의 용도 (안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제3항의 규정사업

-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기초조사, 측량, 설계, 감정, 행정관리비

-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4조)

-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라. 정비기금 관리공무원 (안 제5조)

-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운용 담당국장

- 분임운용관 : 정비기금운용 담당과장

- 지출원     : 정비기금운용 담당주사

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9조)

-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나. 예산조치 : 추후 반영계획

다. 협의  등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 20일(2007.12.17～2008.1.6) : 의견접수 없음

4) 규제개혁심의 : 2007. 5. 8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금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안, 제2조) 정비기금의 재원 조달은 시의 출연금, 당해연도 도시 계획세의 1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정비구역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와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수탁사업, 수익등으로 조성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 정비기금의 용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하면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한 기준이며.

- (안, 제4조) 정비기금의운용․관리 사항이며, (안, 제5조) 정비기금 관리 공무원은 정비기금 운용관, 분임 운용관, 지출원 등을 지정한 사항이고.

- (안, 제9조) 위원회의 설치등은 정비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장의 직무, 간사, 수당 등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정비기금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 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 심의회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