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1. 제정이유

○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 내지 제3조)

-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제2장 경관계획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경관사업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경관사업의 대상,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경관협정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마. 제5장 경관위원회 (안 제16조 내지 제23조)

- 경관위원회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려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

-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위원회,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15 ~ 6. 4)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 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전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 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관법』시행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제1장 총칙, 제2장 경과계획, 제3장 경과사업, 제4장 경관협정, 제5장 경관위원회로 구성하였으며.

- 제1장 총칙은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사항이며.

- 제2장 경관계획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아름답고 개성 있는 경관의 형성을 위한 (안,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를 명시한 사항이고 (안, 제6조) 경과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3장 경과사업은 경관사업 시행을 승인 받고자하는 자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7조) 경과사업의 대상과 (안, 제8조) 경관사업 사업 계획서를 정한사항이며,

- (안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제는 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제4장 경관협정(안, 제10조~15조까지)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 제도로 체결자의 범위, 내용, 작성, 승계자등을 명시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 제5장 경관위원회(안, 16조~23조까지) 설치에 관한 조항으로 설치, 구성 및 운영, 심의대상, 자문대상 등을 명시 하였으며. 무분별한 경관사업의 시행을 방지하고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의 활용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살펴본바 제정 조례 안은 전주시 경관 수립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