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1. 제정이유

○ 노후 주택 급수장치 시설 노후로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건물 내외배관에서 발생되는 적수현상으로 오염된 물을 공급받고 있는 공동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에 급수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수도설비의 교체, 갱생에 필요한 보수비용을 지원하고자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제4조(지원범위)

- 15년이 경과된 건물과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후 재신청 가능

나. 제6조(지원내용)

- 공사비의 50%이하 지원

-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에는 공사비의 70%까지 지원

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심의회 구성(급수과장, 의원 2, 전문가 등)

3. 참고사항

○ 수도법 제17조, 제21조 및 주택법 제43조

4. 검토의견

◦ 2007. 4. 11 수도법 전부개정 되면서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제4항에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에게 수돗물의 수질검사와 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조치 권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상위법인 수도법에 의거 수도 설비 지원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 (안, 제3조) 적용법위 등에서 20세대 이상 85㎡이하세대가 50%이상인 분양 주택단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지원대상 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지원범위는 15년이 경과된 건물과 지원받고 5년이 경과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안, 제6조) 지원내용에서는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0만원이하

∘100세대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2,000만원이하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이하

∘기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원결정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 안은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검토한바 이상이 없으며 수도설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