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생활복지국

◆ 보  건  소

◆ 완산ㆍ덕진구청

전문위원  노 홍 래

목          차

1. 현 황 ---------------------------------------	2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	2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	2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3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4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5~14
3. 검토보고 -----------------------------------------	15~16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현    황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 : 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기능별)

(단위 : 천원)

다. 세입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라. 세출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ꏚ 복지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ꏚ 보건소 소관

(단위 : 천원)

ꏚ 완산구청 소관

(단위 : 천원)

ꏚ 덕진구청 소관

(단위 : 천원)

3. 검토보고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558억5천7백만원대비 13.1%인 1,254억3천9백만원 증가한

1조812억9천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861억9백만원대비18.3%인 1,257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8,118억9천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97억4천8백만원대비 0.1%인 3억

4천3백만원이 감소한 2,694억4백만원이 반영되었읍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액 1,777억9천3백만원대비 1.8%인 31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1,809억6천만원으로 주요세입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등 재정보전금 9천만원

- 자활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9천7백만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시.도비 보조금 6억5천2백만원

-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등 기금 9천4백만원

-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2천만원

- 이주민 한국어 문화이해교육등 보조금 1억2천7백만원

- 결혼이민자가족 정착지원 특화사업 지원등 1천2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읍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은

기정예산액 2,840억1천만원대비 7.1%인 202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3,042억4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 자활근로사업등 저소득층 지원 2억원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등 노인복지시설지원 2억2천7백만원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등 재가노인복지지원 8억5천2백만원

- 서학, 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관련  29억4천만원

- 화장로 기기 교체 및 증설등 공원묘지 관리 16억8천7백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등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억2천8백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등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관련 1억3천8백만원

- 모자 복지시설 운영비등 가족정책지원 3억9천6백만원

- 시설관리공단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지원 2억5천3백만원

- 청소행정지원관련 18억6천만원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운영

17억5천만원

- 페기물 운영관리 24억4천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재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 등의 예산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