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17(화) 10:00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전문위원  박 현 규

목       차

1. 예산 규모(총괄)      -----------    3

가. 세입총괄             ------------     4

나. 세출총괄             ------------     4

2. 세    입

가. 일반회계             ------------     5

나. 기타특별회계         ------------     5

다. 공기업특별회계       ------------     6

3. 세    출

가. 일반회계             ------------     7

나. 기타특별회계         ------------     7

다. 공기업특별회계       ------------     8

4.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 ----------   9

5. 검토의견             -----------  27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총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액 A	비율	기 정 예산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C/B
합 계		1,081,296,668	100	955,857,181	100	125,439,487	13.1
일반회계		811,891,721	75.1	686,109,084	71.8	125,782,637	18.3
특별회계		269,404,947	24.9	269,748,097	28.2	△343,150	△0.1
	기 타 특별회계	169,394,402	15.7	167,717,505	17.5	1,676,897	1.0
	공 기 업 특별회계	100,010,545	9.2	102,030,592	10.7	△2,020,047	△2.0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 액	비율	기 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1,081,296,668	100	955,857,181	100	125,439,487	13.1
지방세수입		191,222,000	18.0	191,222,000	20.0	0	0
세외수입		247,821,311	23.0	211,022,604	22.0	36,798,707	17.4
	경상세외수입	143,532,008	13.0	142,981,859	15.0	550,149	0.4
	임시세외수입	104,289,303	10.0	68,040,745	7.0	36,248,558	53.3
지방교부세		269,821,238	25.0	186,720,000	19.5	83,101,238	44.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406,118	3.0	33,800,000	3.5	606,118	1.8
보 조 금		216,465,456	20.0	209,511,985	22.0	6,953,471	3.3
	국고보조금	161,688,679	15.0	157,738,190	16.5	3,950,489	2.5
	시도비보조금	54,776,777	5.0	51,773,795	5.5	3,002,982	5.8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21,550,000	2.0	21,550,000	2.3	0	0
공기업특별회계		100,010,545	9.0	102,030,592	10.7	△2,020,047	△2.0

나.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 산 액	비율	기 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1,081,296,668	100	955,857,181	100	125,439,487	13.1
인건비	114,614,403	10.6	115,286,417	12.1	△672,014	△0.6
물건비	41,953,556	3.9	39,572,895	4.1	2,380,661	6.0
경상이전	378,261,017	35.0	352,223,949	36.8	26,037,068	7.4
자본지출	367,486,194	34.0	276,563,470	28.9	90,922,724	32.9
융자및출자	1,030,000	0.1	1,030,000	0.1	0	0
보전재원	18,027,000	1.7	11,927,000	1.2	6,100,000	51.1
내부거래	25,789,821	2.4	26,954,624	2.8	△1,164,803	△4.3
예비비 및기타	34,124,132	3.2	30,268,234	3.2	3,855,898	12.7
공 기 업 특별회계	100,010,545	9.2	102,030,592	10.7	△2,020,047	△2.0

2. 세  입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 액 A	비율 (%)	기 정 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811,891,721	100	686,109,084	100	125,782,637	18.3
지방세수입		191,222,000	23.6	191,222,000	27.9	0	0
세외수입		80,546,309	9.9	45,877,749	6.7	34,668,560	75.6
	경상세외수입	29,826,213	3.7	29,276,064	4.3	550,149	1.9
	임시세외수입	50,720,096	6.2	16,601,685	2.4	34,118,411	205.5
지방교부세		269,821,238	33.2	186,720,000	27.2	83,101,238	44.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4,406,118	4.2	33,800,000	4.9	606,118	1.8
보 조 금		214,346,056	26.4	206,939,335	30.2	7,406,721	3.6
	국고보조금	160,392,179	19.8	155,988,440	22.8	4,403,739	2.8
	시도비보조금	53,953,877	6.6	50,950,895	7.4	3,002,982	5.9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21,550,000	2.7	21,550,000	3.1	0	0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 액 A	비율 (%)	기 정 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169,394,402	100	167,717,505	100	1,676,897	1.0
세외수입		167,275,002	98.7	165,144,855	98.5	2,130,147	1.3
	경상세외수입	113,705,795	67.1	113,705,795	67.8	0	0
	임시세외수입	53,569,207	31.6	51,439,060	30.7	2,130,147	4.1
보 조 금		2,119,400	1.3	2,572,650	1.5	△453,250	△17.6
	국고보조금	1,296,500	0.8	1,749,750	1.0	△453,250	△25.9
	시도비보조금	822,900	0.5	822,900	0.5	0	0

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 액 A	비율 (%)	기 정 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100,010,545	100	102,030,592	100	△2,020,047	△2.0
상수도 공기업	70,084,850	70.1	71,037,463	69.6	△952,613	△1.3
영업수익	53,704,270	53.7	53,571,702	52.5	132,568	0.2
영업외수입	1,278,497	1.3	3,815,461	3.7	△2,536,964	△66.5
고정부채수입	10,000,000	10	10,000,000	9.8	0	0
자본적 잉여금수입	650,300	0.7	650,300	0.6	0	0
예산외계정	4,451,783	4.4	3,000,000	3.0	1,451,783	48.4
하수도 공기업	29,925,695	30	30,993,129	30.4	△1,067,434	△3.5
영업수익	14,363,077	14.4	14,361,372	14.1	1,705	0
영업외수입	2,188,413	2.2	2,147,002	2.1	41,411	1.9
자본적수입	8,751,205	8.8	12,294,755	12.1	△3,543,550	△28.8
예산외계정	4,623,000	4.6	2,190,000	2.1	2,433,000	111.1

3. 세  출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액 A	비율 (%)	기 정 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811,891,721	100	686,109,084	100	125,782,637	18.3
인 건 비	113,218,642	13.9	114,181,074	16.6	△962,432	△0.8
물 건 비	39,609,434	4.8	37,332,373	5.4	2,277,061	6.1
경상이전	371,817,588	46.0	346,108,072	50.4	25,709,516	7.4
자본지출	239,978,491	29.4	149,456,269	21.8	88,522,222	59.2
보전재원	16,867,000	2.0	10,767,000	1.6	6,100,000	56.7
내부거래	19,543,321	2.4	20,254,874	3.0	△711,553	△3.5
예비비및 기 타	12,857,245	1.5	8,009,422	1.2	4,847,823	60.5

나.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 액 A	비율 (%)	기 정 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169,394,402	100	167,717,505	100	1,676,897	1.0
인건비	1,395,761	0.8	1,105,343	0.7	290,418	26.3
물건비	2,344,122	1.4	2,240,522	1.3	103,600	4.6
경상이전	6,443,429	3.8	6,115,877	3.6	327,552	5.4
자본지출	129,507,703	76.5	127,107,201	75.8	2,400,502	1.9
융자및출자	1,030,000	0.6	1,030,000	0.6	0	0
보전재원	1,160,000	0.7	1,160,000	0.7	0	0
내부거래	6,246,500	3.7	6,699,750	4.0	△453,250	△6.8
예비비및 기 타	21,266,887	12.6	22,258,812	13.3	△991,925	△4.5

다. 공기업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1회추경 예산 액 A	비율 (%)	기 정 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100,010,545	100	102,030,592	100	△2,020,047	△2.0
상수도 공기업	70,084,850	70.1	71,037,463	69.6	△952,613	△1.3
영업비용	44,186,132	44.3	43,667,423	42.9	518,709	1.2
영업외비용	2,301,082	2.4	2,190,991	2.3	110,091	5.0
자본적지출	23,097,636	23.4	24,679,049	24.4	△1,581,413	△6.4
하수도 공기업	29,925,695	29.9	30,993,129	30.4	△1,067,434	△3.4
영업비용	11,134,703	11.1	11,310,617	11.1	△175,914	△1.6
영업외비용	330,950	0.3	330,950	0.3	0	0
자본적지출	18,460,042	18.5	19,351,562	19.0	△891,520	△4.6

5. 검토 의건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81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인 1,2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119 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3%인

1,25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94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1% 인  3억 4천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346억원(17.4%증), 지방교부세

831억원(44.5%증), 도 재정보전금 6억원(1.8%증)

국고보조금 39억원(2.5%증), 도비보조금 30억원(5.8%증) 등

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

니다.

○ 세출계상내역을 보면 예산절감 61억원을 포함해서 지정세

출 96억원, 의무.법적경비 111억원, 보조금 시비부담 44억

원  지역경제 살리기, 5대 역동사업, 도로개설사업,

아트폴리스추진, 천년전주 전통분야, 소외계층분야, 생태

환경분야 에 1,066억원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인건비

등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이라 함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지방교부세, 도 재정보전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에 따른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법적 의무적경비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확립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전통문화도시 육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생태 환경분야,

그리고 주요 마무리 사업 등 서민의 복리증진에 투자한 점 등은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재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서를 참고

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