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8년 7월 15일)

2. 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공포, 2008.1.1 시행)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현행「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 (안 제2조 및 제3조)

○ 납부의무자 : 과태료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신고자

○ 부과대상 : 출생․사망신고, 등록부 정정신청 등(29개 - “별표1”)

나. 부과기준 및 면제 등 (안 제4조)

○ 부과기준 :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등 “별표2”

○ 과태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1~3급자, 천재지변 등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규정

다. 부과 및 사전징수 (안 제5조 및 제6조)

○ 납부통지서 :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발부하고 납부기간 15일 이내

○ 사전징수 : 과태료 자진납부 및 신고자 거주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라. 가산금 징수 및  준용규정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08. 1. 1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 가(家)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공시하여 오던 호적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었고,  이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과태료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신고자이며,  부과대상은 출생․사망신고, 등록부 정정신고 등 29개-“별표1”이며 과태료 금액은 최고․공고 하기전과 최고․공고를 하였을 경우로 차등을 두어 구분하였음.

○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 - “별표2”하였으며,  과태료 면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1～3급자, 천재지변 등이며,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 규정을 두어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였으며,  가산금 징수 및 준용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였음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초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본『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서 부과기준 및 부과면제제도 부과 및 사전 징수제도, 가산금 징수 및 준용기준 등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음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 공포되어 2008. 1.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나 7개월이 지난 금번 정례회에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어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30.
30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5.17 공포, 2008.1.1 시행)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부합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현행「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 (안 제2조 및 제3조)

○ 납부의무자 : 과태료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신고자

○ 부과대상 : 출생․사망신고, 등록부 정정신청 등(29개 - “별표1”)

나. 부과기준 및 면제 등 (안 제4조)

○ 부과기준 :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등 “별표2”

○ 과태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1~3급자, 천재지변 등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규정

다. 부과 및 사전징수 (안 제5조 및 제6조)

○ 납부통지서 :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발부하고 납부기간 15일 이내

○ 사전징수 : 과태료 자진납부 및 신고자 거주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라. 가산금 징수 및  준용규정 (안 제7조 내지 제9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기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과태료의 납부의무자는 신고 또는 신청(이하 "신고"라 한다)의무자 또는 신고자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과기준 및 면제 등)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신고의무자가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자

3.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규칙 제50조제6항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사항은 다른 법령의 경감규정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5조(부과 등) ① 구청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태이유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태이유서의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5일 이전에 납부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처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과태료징수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장은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전징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가산금 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124조제2항 및 규칙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8조(체납처분 등)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조례 제1790호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③(과태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는 종전 「전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대 상 (제3조 관련)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 태 료 금액
		법 제122조 해당의경우	법 제121조 해당의경우
1.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출생신고)	법 제44조 법 제51조	5만원	10만원
2. 기아를 찾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등록부 정정신청)	법 제53조	5만원	10만원
3. 신고, 정정 절차를 밟기전 기아 사망가 한 날 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기아 사망신고)	법 제54조	5만원	10만원
4.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58조	5만원	10만원
5. 유언집행자 취임일부터 1개월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유언에 의한 인지신고)	법 제59조	5만원	10만원
6. 사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사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인지태아의 사산신고)	법 제60조	5만원	10만원
7. 재판의 확정일부터 1월이내에 입양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입양취소신고)	법 제65조 제2항	5만원	10만원
8.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파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파양신고)	법 제66조	5만원	10만원
9.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재판에 의한 친양자 입양신고)	법 제67조 법 제68조	5만원	10만원
10.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친양자 파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재판에 의한 친양자 파양신고)	법 제69조	5만원	10만원
11.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법 제72조	5만원	10만원
12.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혼인취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혼인취소신고)	법 제73조	5만원	10만원
13.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재판에 의한 이혼신고)	법 제78조	5만원	10만원
14.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 할 자를 정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모의 친권자 변동신고)	법 제79조 제1항	5만원	10만원

부 과 대 상	근거법령	과 태 료 금액
		법 제122조 해당의경우	법 제121조 해당의경우
15.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지정․변경신고를 아니한 자(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 지정․변경에 따른 친권자 변동신고)	법 제79조 제2항	5만원	10만원
16. 후견인 취임일부터 1개월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개시신고)	법 제80조	5만원	10만원
17. 후견인 취임일부터 1개월이내에 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인 경질신고)	법 제81조	5만원	10만원
18. 후견종료일 1개월이내에 후견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후견종료신고)	법 제83조	5만원	10만원
19. 사망의 사실을 안 날(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사망신고)	법 제84조	5만원	10만원
20. 사망자를 인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등록불명자․인식 불능자의 사망)	법 제90조	5만원	10만원
21.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실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신고)	법 제92조	5만원	10만원
22.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에 실종선고 취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실종선고 취소 신고)	법 제92조 제3항	5만원	10만원
23.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신고를 가정법원의 재판 허가받은 날로 1개월 이내에 창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성과 본의 창설 신고)	법 제96조	5만원	10만원
24.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명신고)	법 제99조	5만원	10만원
25.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성, 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변경신고)	법 제100조	5만원	10만원
26.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 등록 창설 신고를 하지 안니한 자 (창설신고)	법 101조	5만원	10만원
27.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가족관계 등록창설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판결에 의한 등록의 창설신고)	법 제103조	5만원	10만원
28. 등록정정허가 재판이 있었을 때 1개월이내에 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허가의 등록 정정신청)	법 제106조	5만원	10만원
29.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정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판결에 의한 등록의 정정신청)	법 제107조	5만원	10만원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규칙 제50조 제5항 관련)

게을리한 기간	과 태 료
	법 제122조 위반	법 제12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해  태  이  유  서

1. 신고(또는 신청)의무자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주  소 :

2. 사건본인의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주민등록번호             -

신고(또는 신청)의무자와의 관계

3. 사건발생상황

사건의 표시 :

사건발생년월일 :           년      월      일

사건신고년월일 :           년      월      일

해태기간(7일미만, 7일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년     월      일

진술인             ꄫ

○ ○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결정자료부

신고 또는 신청의무자		①위반사항	②과태료금액	③해태기간	④비 고
주 소	성 명

268㎜ × 190㎜

(인쇄용지 (2급) 60g/㎡)

※ 작성요령

①위반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또는 제122조와 “별표 1”의 근거법령인 해당 조문을 기입

②해태기간은 7일미만, 7일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으로 구분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고지금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 ◦  구 청 장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