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8년 7월 15일)

2. 개정이유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조정(안 제14조의2)

- ’07.12.31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연 65,000원)적용

- ’08.1.1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량은 현행조례대로 적용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 2001년부터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변경되었고, 2005～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율을 적용 산출한 자동차세액의 50%를 전주시세 감면조례로 감면하여 왔으나,

○ 2007년 적용시한 만료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까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음

○ 본 규정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면조례 개정시 우리시의 세수영향은 년간 7백만원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구 분	현 행	개 정
		2008년	2009년	2010년
전방조종자동차	65,000원	66% (승용차세액)	33% (승용차세액)	경감없음
기 타	50%	33%	16%	경감없음

[참고]

※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

☞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봉고,베스타,프레지오,이스타나,그레이스 등)

☞ 대부분, 서민들의 생계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단종상태이고, 전주시는 7～10인승차량 등록대수의 1.5%에 불과함

※ 7～10인승차량 등록대수 : 41,194대(전방조종616, 기타40,578)

※ 차량변경 및 자동차세 변경 현황

▸ 7～10인승 차량 차종 변경 : 승합차 ⇒ 승용차(2001.1.1이후)

▸ 7～10인승 차량 자동차세 변경

- 2004년 까지 : 승합차 세율(연 65,000원) 적용

- 2005년 부터 :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율 적용

․ 2005년 : 승용차세율의 33%적용 세액산출후 50%감면

․ 2006년 : 승용차세율의 66%적용 세액산출후 50%감면

․ 2007년 : 승용차세율의 100%적용 세액산출후 50%감면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30
30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율 조정(안 제14조의2)

- ’07.12.31이전에 등록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연 65,000원)적용

- ’08.1.1이후에 신규등록한 차량은 현행조례대로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 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생략)	제14조의2【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 -------------------------------------. 1.「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 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신규로 자 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