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8년 7월 15일)

2. 제안사유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소리, 서화, 부채, 완판본

등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또한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조선 중․후기 출판문화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완판본에 대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고, 체험하

며,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흥미유발 요소

를 제공함으로서, 다시 찾는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완판본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함.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

각한 수준이며, 인후3동은 덕진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

역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가중

되는 실정임.

○ 또한 매입대상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 목적에 부합되며, 특히 인후3동은          주차공급률,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주시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전체 동중 2순위로서 심각한 수준의 불

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 덕진종합경기장은 1964년 신축되어 1980년에 증·개축을 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그 동안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으로,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한 1종 육상 경기장을 대체시설하기로 하였으나,

○ 2005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은 1종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예정지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토지를 우선 매입코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부지 996.2㎡)

○ 규    모 : 건축 353㎡(지하1, 지상1)

○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800, 도비400 시비100)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12월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07-1 (국유지)

○ 규    모 : 부지매입  2,454㎡

○ 사 업 비 : 1,600백만원 (부지매입비 1,300 시설비 300)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10월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매입  107,895㎡

○ 사 업 비 : 214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08. 8월 ~ 2009. 12월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완판본문화관 신축건은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소      리, 서화, 부채, 원판본 등을 집약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으로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번지에 부지 996㎡(매입 완료 ’08. 4),  건축 353㎡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총 사업비 1,300백만원(국비800, 도비400, 시비100)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예산은 전액 확보된 상태이며,

- 사업기간은 2008년 7월 ～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전시관, 체험실, 수장고 등,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완판본문화관 T/F팀에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자와 종합건립계획 협의 및 한옥보존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았으나, 역사성 및 문화가치로서의 핵심인 조  선왕조실록 사본이 전시관 운영계획에 누락되어 있어 사업운  영 계획을 심도 있게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사업 조성후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방법에 대해  서는, 사전에 각계 각층의 여론을 거쳐 전통도시로써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07-1(국유지), 부지매입 2,454㎡ 사업비 1,600백만원(부지매입 1,300, 시설비 300)으로 8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 인후3동은 2006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 순위 2순위로 지정된 곳으로,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덕진구 인후동1가 907-1번지는 지목이 잡종지(주차장용지) 재경부 소유토지로 전주시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나대지 상태로,  도시계획상 주차장용지이며,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조성계획 지역내 위치하고 있으며,  동 번지에 건축물이 없고 정리된 토지로 주차장 건설비용이 적게 소요되어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시는 2006년도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장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또한 인후3동 지역은 덕진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전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하여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  공영      주차장을 조기에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전주  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부지 매입 107,895㎡, 사업비 214억원중 올 1회추경에 37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번 제254회 임시회에서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 건  으로,  사업비가 1,037억원으로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공사시설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용역비를 포함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부동의 처리된 안건으로

- 그동안 우리시가 덕진종합경기장을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에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재산으로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  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증․개축하여, 1종 육상경기장으로 대체시설하기로 협약한 바 있어

- 2005년에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축구와 육상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농지에 1종 육상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주변 지가가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기에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대체시설 조건과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월드컵경기장 주변 장동 일원에,  육상경기장을 신축하는 것이 스포츠시설 집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6. 30
30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제안사유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대표하는 소리, 서화, 부채, 완판본

등을 집약하여 보여주고, 또한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조선 중․후기 출판문화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완판본에 대하여,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고, 체험하

며,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흥미유발 요소

를 제공함으로서, 다시 찾는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완판본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함.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

각한 수준이며, 인후3동은 덕진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

역으로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및 교통체증이 가중

되는 실정임.

○ 또한 매입대상 부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 목적에 부합되며, 특히 인후3동은          주차공급률, 주차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전주시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전체 동중 2순위로서 심각한 수준의 불

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인후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 덕진종합경기장은 1964년 신축되어 1980년에 증·개축을 한 2종

육상경기장으로 44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그 동안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2005년 12월 대체시설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시가 전라북도로부터 양여 받은 재산으로,

○ 무상양여 당시 덕진종합경기장을 타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전주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한 1종 육상 경기장을 대체시설하기로 하였으나,

○ 2005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스포츠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 서쪽 농지에 메인스타디움을 신축하고,

○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은 1종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예정지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토지를 우선 매입코자 하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부지 996.2㎡)

○ 규    모 : 건축 353㎡(지하1, 지상1)

○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800, 도비400 시비100)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12월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07-1 (국유지)

○ 규    모 : 부지매입  2,454㎡

○ 사 업 비 : 1,600백만원 (부지매입비 1,300 시설비 300)

○ 사업기간 : 2008. 7월 ~ 2009. 10월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545-5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매입  107,895㎡

○ 사 업 비 : 214억원 정도

○ 사업기간 : 2008. 8월 ~ 2009. 12월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 치 도

가. 완판본문화관 신축

완판본문화관 건립예정지

나.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다.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교통특별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08년			2009년			2012년			비 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63	110,702	23,963,210	13	22,067	5,183,374	50	88,635	18,779,836
	1. 매 입	토지 건물	62	110,349	22,663,210	13	22,067	5,183,374	49	88,282	17,479,836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3. 기 타 (신축,증축)	건물	1	353	1,300,000				1	353	1,3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이	하	여	백
	4. 매 각	토지 건물
	5.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6. 기 타	토지 건물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교통특별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62필지	110,349	22,663,210
1	매입	덕진구 인후동1가 907-1	2,454	1,300,000	2008년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국)기획 재정부
2	“	덕진구 장동 540-1	652	129,096	“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부지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65-6	박홍민
3	“	덕진구 장동 540-2	733	145,134	“	“	덕진구 동산동 708-52	서순례
4	〃	덕진구 장동 540-3	614	121,572	“	“	덕진구 금암동 1578-7	김중석
5	〃	덕진구 장동 540-4	130	25,740	“	“	덕진구 여의동 582-4	송해영
6	〃	덕진구 장동 540-5	742	146,916	“	“	덕진구 여의동 582-4	송해영
7	〃	덕진구 장동 540-6	130	25,740	“	“	덕진구 여의동 582-4	송해영
8	〃	덕진구 장동 540-7	614	121,572	“	“	덕진구 인후동1가 624-9	김옥동
9	〃	덕진구 장동 540-8	757	149,886	“	“	덕진구 금암동 1579-11	박건세
10	〃	덕진구 장동 545-1	3,361	665,478	“	“	서울 강동구 명일동 332 명일엘지아파트 102/116	오승민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11	매입	덕진구 장동 545-2	3,960	784,080	2008년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부지	완산구 교동 62-5	최규만
12	“	덕진구 장동 545-3	3,960	784,080	“	“	덕진구 여의동 1077	최장운
13	“	덕진구 장동 545-4	3,960	784,080	“	“	덕진구 여의동 1051	이윤근
14	〃	덕진구 장동 545-5	3,960	784,080	2009년	“	완산구 중화산동2가 485-111	오영근
15	〃	덕진구 장동 545-6	3,960	784,080	“	“	덕진구 송천동2가 377-50	서태석
16	〃	덕진구 장동 546-3	207	40,986	“	“	여의동 669 여의동제일 아파트 105/903	김정욱
17	〃	덕진구 장동 547-1	3,222	637,956	“	“	덕진구 동산동 682-25	문창주
18	〃	덕진구 장동 547-2	1,289	255,222	“	“	덕진구 진북동 337-6	최용성
19	〃	덕진구 장동 547-3	2,638	522,324	“	“	덕진구 진북동 337-6	최용성
20	〃	덕진구 장동 547-4	3,967	785,466	“	“	덕진구 여의동 1089	이향근
21		덕진구 장동 547-5	3,848	761,904	“	“	덕진구 금암동 199-5	성찬철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22	매입	덕진구 장동 547-7	1,943	384,714	2009년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부지	덕진구 여의동 1204-16	이상면
23	“	덕진구 장동 547-6	3,927	777,546	“	“	덕진구 장동 802	이종철
24	〃	덕진구 장동 547-8	1,448	286,704	“	“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339-3	김성술
25	〃	덕진구 장동 547-10	536	106,128	“	“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339-3	김성술
26	〃	덕진구 장동 549-1	3,160	625,680	“	“	완산구 남노송동 156-2	이창영
27	〃	덕진구 장동 549-2	1,964	388,872	“	“	완산구 효자동1가 133 효자 주공아파트3단지 112/101	이창원
28	〃	덕진구 장동 549-3	1,964	388,872	“	“	완산구 효자동1가 133 효자 주공아파트3단지 112/101	이창원
29	〃	덕진구 장동 549-4	3,967	785,466	“	“	덕진구 여의동 677	장수익
30	〃	덕진구 장동 549-5	3,848	761,904	“	“	송천동1가 472-31 비사벌 아파트 23/509	이우식
31	〃	덕진구 장동 549-6	3,922	776,556	“	“	덕진구 장동 1057	박기호
32	“	덕진구 장동 549-7	2,192	434,016	“	“	덕진구 장동 1057	박기호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33	매입	덕진구 장동 550-1	2,204	436,392	2009년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부지	덕진구 덕진동2가 397-1	오순균
34	〃	덕진구 장동 550-2	2,301	455,598	〃	〃	덕진구 여의동 화개마을	화개마을 번영회
35	〃	덕진구 장동 550-3	1,626	321,948	〃	〃	완산구 남노송동 156-2	이창영
36	〃	덕진구 장동 550-4	3,578	708,444	〃	〃	송천동2가 536 송천동2차쌍용 아파트 201/1303	김봉순
37	〃	덕진구 장동 550-5	2,307	456,786	〃	〃	인후동1가 858-2 아중현대 아파트 116/1103	김현균
38	〃	덕진구 장동 550-6	719	142,362	〃	〃	완산구 서신동 765-1 동아아파트 103/902	김복수
39	〃	덕진구 장동 552-1	679	134,442	〃	〃	덕진구 진북동 341-34	조제범
40	〃	덕진구 장동 552-2	1,161	229,878	〃	〃	덕진구 고랑동 819-22	이종례
41	〃	덕진구 장동 552-3	46	9,108	〃	〃	덕진구 여의동 1051	전주이씨덕원군파 제6대손휘순공종중
42	“	덕진구 장동 553-1	229	45,342	〃	〃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451	김연춘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43	매입	덕진구 여의동 1256-1	1,146	226,908	2009년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부지	덕진구 여의동 1263-32	이우광
44	〃	덕진구 여의동 1256-3	274	54,252	〃	〃	덕진구 여의동 1055	이우광
45	〃	덕진구 여의동 1257-1	3,805	753,390	〃	〃	덕진구 덕진동2가 133-43	노순자
46	〃	덕진구 여의동 1257-2	3,927	777,546	〃	〃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06 벽산타운3단지아파트 102/1302	서장권
47	〃	덕진구 여의동 1257-3	3,113	616,374	〃	〃	완산구 효자동1가 574-15	최송자
48	〃	덕진구 여의동 1260-1	1,423	281,754	〃	〃	덕진구 여의동 1051	이두재
49	〃	덕진구 여의동 1260-2	1,668	330,264	〃	〃	덕진구 여의동 1037	박정숙
50	〃	덕진구 여의동 1260-3	1,724	341,352	〃	〃	덕진구 여의동 1106	조덕제
51	〃	덕진구 장동 540-18	80	15,840	〃	〃		전라북도
52	“	덕진구 장동 545-7	599	118,602	〃	〃		전라북도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53	매입	덕진구 장동 547-9	705	139,590	2009년	덕진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신축부지		전라북도
54	〃	덕진구 장동 549-12	767	151,866	〃	〃		전라북도
55	〃	덕진구 장동 550-14	936	185,328	〃	〃		전라북도
56	〃	덕진구 장동 552-13	33	6,534	〃	〃		전라북도
57	〃	덕진구 장동 552-14	59	11,682	〃	〃		전라북도
58	〃	덕진구 장동 552-21	36	7,128	〃	〃		전라북도
59	〃	덕진구 장동 552-22	19	3,762	〃	〃		전라북도
60	〃	덕진구 장동 553-7	138	27,324	〃	〃		전라북도
61	〃	덕진구 여의동 1257-6	675	133,650	〃	〃		전라북도
62	“	덕진구 여의동 1257-8	343	67,914	〃	〃		전라북도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 량				주 소	성 명
계		1건	353	1,300,000
1	신축	완산구 교동 19-3	353	1,300,000	2009년	완판본문화관 신축	완산구 서노송동 568-1	전주시장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