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7월 15일)

2. 개정이유

○ 「통합방위법」 과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주시방위협의회 및 전주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2조)

-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및 국가방위요소 지원대책

-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은 시의회 의장, 교육장, 제35보병사단제106연대2대대장 등

- 분야별 담당간사 지정 : 총무․민방위, 심리전, 작전, 정보, 예비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안 제5조)

- 통합방위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을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 도모

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6조)

- 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됨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로 구성․운영

마.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안 제7조)

- 일반적인 사항, 개활지 및 호수 등에 대하여 대비책 시행

(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사항)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전주시 행정 기구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방위법 취지에 맞는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개정사항으로는

-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에서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 심의사항으로 규정하였고.

-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전주시 행정 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명칭 변경과 국가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전주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전주시 민방위협의회간 통합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절차에 의한 입법예고를 2008. 5. 30 ~ 6. 19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30
3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과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주시방위협의회 및 전주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2조)

-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

-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및 국가방위요소 지원대책

-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민방위계획에 관한 사항 등

나.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 의장 및 부의장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구성은 시의회 의장, 교육장, 제35보병사단제106연대2대대장 등

- 분야별 담당간사 지정 : 총무․민방위, 심리전, 작전, 정보, 예비군

다. 협의회의 통합․운영 (안 제5조)

- 통합방위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한 방위협의회 및 민방위협의회을          통합․운영하여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 도모

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6조)

- 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됨

-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로 구성․운영

마.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안 제7조)

- 일반적인 사항, 개활지 및 호수 등에 대하여 대비책 시행

(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협의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2.「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

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23의4제4항

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1호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전주시의회 의장

2. 전주교육청 교육장

3.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장

4. 국가정보원전북지부 전주지역담당관

5. 전주완산경찰서장

6. 전주덕진경찰서장

7. 전북지구기무부대 전주지역담당관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2. 작전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작전장교, 전주완산․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정보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정보장교, 전주완산․덕진경찰서 정보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제35보병사단 제106연대 2대대 동원장교

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전주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가 되며, 간사는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

1.「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전주시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지원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사무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은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제3조제4항 관련)

1.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2. 작전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마.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바.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3. 정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정보지원 및 조정

나.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신문조의 운용

4.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