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6월 3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0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7월 15일)

2. 제정이유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20인 이내)

○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

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 규정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교육훈련

라.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안 제17조 내지 제25조)

○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제공

○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마. 제5장 보칙 등 (안 제26조 내지 제29조)

○ 기관 평가 및 포상 규정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별 사무분장 “별표1”

4.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등)에 의거 전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증가하는 상품의 생산 소비로 인하여 자연고갈과 환경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는바 다른 상품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과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 상품 판단기준 설정 운영에 관한사항과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안으로

○ 입법예고를 2008. 5. 30 ~ 6. 19일 기간동안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6. 30
30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제정이유

○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상품인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 칙 (안 제1조 내지 제4조)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안 제5조 내지 제9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20인 이내)

○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운영

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

○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 규정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 교육훈련

라.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안 제17조 내지 제25조)

○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및 정보제공

○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마. 제5장 보칙 등 (안 제26조 내지 제29조)

○ 기관 평가 및 포상 규정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부서별 사무분장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5. 30 ~ 6. 1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       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       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4. 시에서 설립한 공단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

제2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의원, 관련 기관·단체 및 친환경상품 관련전문가, 친환경상품 생산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년도의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이내에 공표하고,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의한 시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경우에 한한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재활용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검사 등) ①시장은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등

제26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28조 관련)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제4조제1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