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7월  3일  국주영은 의원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7월 15일)

2. 제정이유

○ 전주시가 자동차 21만7천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전거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안 제6조)

-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다. 주민자전거의 운영(안 제10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4. 근거법규

○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최근 심각한 원자재 및 에너지난으로 서민가게에 부담이 되고,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 이용 방법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 제1장 총칙에서는 ꡒ목적, 정의, 기본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ꡓ로 조례제정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요소이며.

-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 시설, 여건 개선과 이용자의 안전성, 도로별 위계 설정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한 사항입니다.

-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주차장 설치 장소와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며

-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서는 주민자전거 운영, 보관소․정비소 설치,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이용자 지원, 민간단체 등 지원,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교육 등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7. 15.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4항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보조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삭제

◦ 제11조(시법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라는 『설치해야한다.』로 수정

2. 수정주요골자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4항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 제11조(시범기관 지정․운영) 제3항에서 『설치한다.』를 『설치해야한다.』 로 수정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4항을 삭제함.

안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라는 『설치해야한다.』로 수정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6조 제4항(삭제)

2. 제11조 제3항(수정)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라는 『설치해야한다.』로 수정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삭 제〉	(수정)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수정)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9	발의년월일 : 2008. 7. 3 . 발 의 자 : 국주영은 의원 외11인

1. 제안이유

전주시가 자동차 21만7천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교통,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아래 에너지 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전거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안 제6조)

- 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다. 주민자전거의 운영(안 제10조)

-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 자전거”라 함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2장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계획(이하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 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위계 설정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및 전주시 운영 주차장, 특화의 거리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시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④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⑥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 잠금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시 그 책임을 시에 묻지 못한다.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9조(주민 자전거의 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자전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2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특화의 거리 등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자전거 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자전거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 정비소·보관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교육장 내에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