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6월 3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7월  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6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7. 18 - 7. 23)

2. 제안설명요지

가. 세입결산                                                                                                                                                                    단위: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미수납액 (D)	비 율(%)
						C/A	C/B
합 계		1,151,302,427	1,213,773,743	1,098,128,323	115,645,420	95	91
일반회계		829,499,468	868,791,352	842,667,630	26,123,722	101	97
특별회계		321,802,959	344,982,391	255,460,693	89,521,698	79	74
	공 기 업	149,266,298	150,879,116	147,081,303	3,797,813	98	97
	기 타	172,575,661	194,103,275	108,379,390	85,723,885	63	56

나. 세출결산

단위:천원

소 관 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비율(%)
							C/A	D/A
합 계		930,203,236	1,151,302,427	878,808,503	235,679,589	36,814,335	20.5	3.2
일반회계		734,375,384	829,499,468	698,800,629	106,285,289	24,413,550	12.8	2.9
특별회계		195,827,852	321,802,959	180,007,874	129,394,300	12,400,785	40.2	3.9
	공 기 업	116,689,004	149,226,298	107,446,875	33,749,063	8,030,360	22.6	5.4
	기 타	79,138,848	172,576,661	72,560,999	95,645,237	4,370,425	55.4	2.5

다. 결산상 세입. 세출 처리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차인금액 (C) (A-B)	다 음 년 도 이 월 액
					명 시 이월(D)	사 고 이월(E)	계속비 이월(F)	보조금잔액(G)	순세계잉여금(H)
합 계		1,098,128,322	878,808,502	219,319,820	50,882,151	29,798,473	91,216,965 (63,782,000)	3,590,157	43,832,074
일반 회계		842,667,630	698,800,628	143,867,002	49,342,713	25,707,820	31,234,757	3,551,095	34,030,617
특별회계	소 계	255,460,692	180,007,874	75,452,818	1,539,438	4,090,653	59,982,208 (63,782,00)	39,062	9,801,457
	공기업	147,081,303	107,446,875	39,634,428	450,000	3,157,485	30,141,578	-	5,885,365
	기 타	108,379,389	72,560,999	35,818,400	1,089,438	933,168	29,840,630 (63,782,000)	39,062	3,916,092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라. 기금 등 결산 총괄

(1) 기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수입액(B)	당해년도 지출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 고
18,439,324	10,641,575		10,499,183		18,581,716

(2) 채권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발생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비고
13,629,684	3,077,609		2,222,949		14,484,344

(3) 채무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채무행위액(B)	당 해 년 도 상환소멸액(C)	조정액 (D)	당해연도말 현재액 (A+B+D)-C	비고
164,677,940	39,459,000	19,462,311	0	184,674,829

(4) 공유재산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568,117,203	1,725,683,681		2,777,077		2,291,023,807

(5) 물품결산

(단위;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가액(B)		당해년도 감소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 +B )-C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837	8,885,659	97	1,991,333	77	627,902	857	10,249,090

(6) 재무보고서

(단위 : 천원)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 보고서
총 자 산	7,377,432,788	총 수 익	869,928,654
총 부 채	212,078,808	총 비 용	618,803,818
순 자 산	7,165,353,980	운영차액	251,124,83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2007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 결정액의 1,213,773,743천원의 91%인 1,098,128,322천원을 수납하여  2006년도 1,024,230,440  천원보다 7.2%인 73,897,88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4%인 104,035,795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09%인 137,15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8%인 30,275,069천원이 감되었음.

○ 2007년도 세출결산 구조는  1,151,302,427천원 중  878,808,502천원을  사용하고, 235,679,589천원은 이월하였으며, 3.2%인 36,814,33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세   입 》

○ 월드컵경기장 수익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한 체납액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10,825백만원)의 28.6%로, 이는 그동안 관련부서의 임대차 계약시 전문성 부족과 적극적인 징수의지 결여 등으로 판단되며,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되 대부료 납부 미 이행시 예고문 발송 후 계약해지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종합경기장 입대료 수입 미납액은  2007년말 현재 총 49개 단체에 77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이중  곰두리 봉사대, 전주시씨름협회, 두바퀴여성회, 전북댄스스포츠연맹 등은 체납액이 많아 이전조치 하였으나 다른 단체들도 입주단체의 납부능력을 판단하여 의심되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이전조치 등 사안별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세입 전반에 걸쳐 고액체납자 및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 대책반을 가동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권고

《 세   출 》

○ 2007년도 총 이월액은 2,193억 1천 9백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981억 2천 8백만원의 19.9%, 세출 결산액 8,788억 8백만원으로 24.9%에 달하는 큰폭의 예산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음.

▷이중 명시이월 106건/ 508억 8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6건/ 303억 4천8백만원으로 10건/ 205억3천3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134건/ 297억 9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건/ 305억 6천만원으로 12건/ △7억6천 1백만원이 감 되었음.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결산추경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 동절기 기온 강하,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상투적인 행정용어에 지나지 않을뿐 한해가 시작되면 국. 도비를 조기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절차, 협의지연 등으로 조기착공을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가급적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주문.

○ 행사운영비, 장학금 및 학자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 총 8건에 723백만 계상하여 예산계상이 어렵고 지출이 용이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감리비로 전용하여 당초 예산승인의 목적을 문란케 함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다시는 이러한 일어나지 않도록 권고

○ 전주시민은 똑같은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어떠한 사업이든간에 전주시민을 수혜대상으로 한다면 같은 품명, 같은 규격으로 똑같이 배분하여야 함에도 전주시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구입하여 배분함에 있어, 완산구는  단가 27,000원의 단가로 (주)케이씨디 회사의 것을 , 덕진구는 단가 39,796원의 단가로 조달청에서 구입하여 양 구청이 각각 다르게 구입하여 배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800억원을 승인 받은 후 2000년도 세입예산에 800억원을 편성하여 그동안 400억 원 기채하고 나머지 미 발행분 400억원을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 사업비에 포함하여 2007회계년도 결산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왔으나 사업이 완공되면 사업비를 정산하여 이월액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결산상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 원인행위를 하여 결산상의 수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할 때 모든 시책들이 입안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과 선진자치단체의 벤치마케팅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사업 준공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부서에서 책임을 지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성과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 함.

○ 전주기계산업 리서치 센터와 관련하여.

1) 자료제출 미공개

사업의 특성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또는 감사원에서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있는 시의회에 까지 공  개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중차대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임.

더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의 경우 대외비 문서의 의회 공개 한계는 어디      인가. 지방자치법 제 35조 서류제출의 요구권에 대하여 비공개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변형된 자료를 제출할 때 의회대처에 대한 한계에       진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본 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2008년 7월 22일 답변) 결과 지방의회      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      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조에 의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의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      로 서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임. “다만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공하여 제출하거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주장.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전주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 공문의 공개가 공공재에서 발생한 공적인 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      바 사생활의 침해 범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림.

2) 운용 관련

이 사업은 바로 시민이 투자한 사업으로 시민의 재산이며 그 이익이 시민에      게 돌아가야 하는 전주시민의 공공재임. 건전성과 투명성이 시민에게 담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투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따라서, 전주 기계 산업리서치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투서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지적 받은 것 은 투명한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되며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대하여 법적, 행정적, 조직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강화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니 이를 보강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

3. 현장 활동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업무처리 등의 부적정에 의한 문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활동을 한 결과 자료의 미공개 및 관계부서의 비협조로 충분하게 검토 할 수 없었으며 또한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더욱 심도 있게 검토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기 가동된 플랜트 시설 외에 도입된 모든 장비에 대하여 효용성과 활용성 및 탄소 밸리 사업에 적정한 최첨단 장비인가의 문제는 차후 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으로 판단.

【 토 론 회 】

○ 예산전용 관리 방안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예산전용집행 부       적정 처리 결과를 보면 총8건에 7억2천3백만원 발생. 토론결과 1) 3회 이       상 전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제한한다. 2) 예산전용이 반드시 불       가피할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 로 의견 집약

○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방안

사업예산 제도에 있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전주시       에서는 아직 수립하는 과정에 있음.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간 지방재정운용       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토론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여 집행부는       성과주의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와 의회는 사업예산의 성       과 관리 방안에 분석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의하고 대책을 대책

수립요망.

6. 심사결과

- 원안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