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결의안

의안 번호	311	발의년월일 : 2008. 7. 23. 발 의 자 : 서윤근 의원 외12인

1. 주    문

정부의 갖은 왜곡과 폭압 속에 정부의 고시가 강행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판매‧유통업체, 전주시민들의 자발적 공동협약과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하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청정전주를 만들고 전주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2. 제안이유

국민주권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이 아직껏 꺼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고시 강행과 수입재개를 통하여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가 전주시 곳곳에서 판매,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협으로부터 직접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우려와 저항이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때, 전주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 자임하는 전주시의회가 앞장서 이러한 분절적 대응을 뛰어넘어 전주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의 정치, 대결을 뛰어넘는 해결의 정치를 통하여 ‘전주시민협약’을 완성하고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를 만들고자 함.

3. 결 의 문 :  “붙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 결의문

최근 미 농무부가 발표한 고시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광우병 SRM(특정위험물질) 부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을 사실상 수입금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며 최근 미국에서의 대량리콜사태 등 부실한 미국 검역시스템을 볼 때 SRM부위가 국내에도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으니 광우병 위험에 대한 노출은 우려가 아닌 현재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시국에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광우병은 정치선동’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미국산 등심 스테이크 시식회를 열기도 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의 역할을 자임하며 국민의 주권과 건강, 한우농가들의 한숨 소리마저 외면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작태에 우리 국민들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뿐이겠는가.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쇠고기가 언제 어느 밥상에 올라올 줄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오롯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땅 전주를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금지구역으로 조성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맛과 멋의 고장,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찾은 모든 내, 외국인들 역시 미국산 쇠고기 없는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쇠고기협상을 규탄하고, 재협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해왔던 전주시의회는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63만 전주시민과 각계‧각층의 대표자, 구성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 만들기에 동의하는 전주시 각계, 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추진기구를 구성한다.

2. 각급 공공기관의 대표, 판매‧유통업 단체와 개별대표자,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개별시민 등 전주시 구성원 전체를 망라하는 가칭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민협약’을 맺는다.

3. 전주시민협약에 참여한 모든 단체와 개인은 협약과정에서 결의한 실천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협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주시 산하에 협약이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전주시민협약을 통한 광우병 안전지대 전주시를 만들기를 위하여 실행기구의 구성, 물적역량 동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간절히 호소한다.

2008년 7월 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